18 간이상수도 보상 이의

◌◌공사가 ◌◌시 ◌◌구 ◌◌동 일원에 개발 중인 ◌◌혁신도시사업지구에 신청인들 마을에서 사용 중인 간이상수도 시설이 편입되어 철거해야 하나, 간이상수도시설 보상비로는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 제기되어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는 지형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아 ◌◌공사 부담으로 지자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조정 중재안을 마련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

간이상수도 보상 이의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211-222144 (조정일자 : 2013. 3. 27.)

2. 피신청인  ○○공사(피신청인1), ○○시장(관계기관1),

경북 ○○시장(피신청인2)

3. 쟁점사항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는 지형 여건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 부담으로 지자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조정해결

이유

1. 신청원인

○○지구에 신청인 마을에서 사용 중인 간이상수도 시설이 편입되었는바, 간이상수도 지장물 보상비로는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니, 시행자가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주던지, 지자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비․설치비 전액을 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대체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에 적합한 지하수를 개발할 지역을 찾았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주변지역엔 식용에 적합한 지하수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찾았다 하더라도 향후 주변 지역의 도시화로 식용에 적합한 식수공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실현가능한 해결책은 이미 마을에 들어와 있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다.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편입된 지장물 보상비는 그 이전 비용으로 하되, 그 비용이 취득비용을 넘을 때는 그 취득비용으로 하여야 하는바, 상수도 가입․설치비 전액을 보상하기는 곤란하다.

3. 사실관계

○ 사 업 명 : ○○○ ○○택지개발사업(면적 4,216천㎡)

○ 사업시행자 : ○○공사

○ 사 업 기 간 : 2007. 4.~ 2013. 12.

<주요 추진경과>

○ 12. 11. 27. : 위원회에 민원 신청

○ 13.  1. 10. : 위원회 조정․중재(안) 협의 (1차)

○ 13.  2. 21. : 위원회 조정․중재(안) 협의 (2차)

4. 처리결과 조정해결

<위원회 조정안>

가. ㅇㅇ공사는 이 민원 간이상수도 사용가구(97가구)의 상수도 가입비 및 옥내 상수도 시설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단, 지원 시기는 신청인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수도 급수신청(가입신청)을 한 때 및 옥내 상수도 시설 설치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로 하고, 공사금액은 계약 전 ㅇㅇ공사와 사전 협의하되 시공 중 공사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한다.

나. 신청인들은 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ㅇㅇ시장 또는 ㅇㅇ도 ㅇㅇ시장에게 상수도 급수신청을 하는 한편, 옥내 상수도 시설 설치업체를 선정․계약하여 2013. 4. 30.까지 급수공사 및 옥내 상수도 설치공사가 완료되도록 한다.

다. ㅇㅇ시장 및 ㅇㅇ도 ㅇㅇ시장은 각자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상수도 급수신청을 할 경우 신속히 급수공사를 시행하고, 신청인들이 옥내 상수도 시설 설치 시 신청인들에게 기계설비공사업체 명단을 제공하며 급수관의 관경․관종 등 기술적인 사항 자문에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