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IC 주변마을 통행불편 해소 요구 등

본 민원은 지난 30년 가까이 ○○도로 ○○IC와 연결된 도시계획도로 하부의 좁은 통로와 미로와 같은 마을진입로 등으로 인해 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마을주민들이 ○○IC 확장공사로 재설치하는 통로박스를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확장하고,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접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로를 설치하며, 집중강우 시 범람하는 ○○IC 옆 ○○천을 정비해 달라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조정으로 ○○IC 주변마을의 통행불편 등 해소방안 등에 대한 중재안이 합의․도출됨으로써,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마을 접근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주민들과 ○○시, ○○공사 모두 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자리매김하게 된 사례.

○○IC 주변마을 통행불편 해소 요구 등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305-261581 (조정일자 : 2013. 11. 21.)

2. 피신청인  ○○시장(피신청인1)

○○공사(피신청인2)

3. 쟁점사항

○○공사에서 기존 통로박스 존치･연장 및 신설 통로박스 추가 설치하고 ○○IC 공사구간의 ○○천 80m를 정비하며, ○○시장은 ○○IC 확장공사 완료 시 ○○마을 연결로를 설치하고 ○○천의 나머지 구간에 대해 소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지 여부

4. 처리결과  조정해결

이유

1. 신청 원인

○○IC와 연결된 도시계획도로의 좁은 지하통로와 미로와 같은 ○○마을 진입로로 인해 30년간 주민들이 통행불편을 겪어왔고 마을발전도 가로막혔으니, 재설치하는 통로박스를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확장하고, 도시계획도로에서 직접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로를 설치하며, 집중강우 시 ○○IC 옆 ○○천이 범람하니 정비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1 : ○○공사가 시행하는 ○○IC 확장공사로 인해 발생한 민원이고, 해당지역은 도심지와 인접해 있어 도시 확장 가능성이 큼에도 고속도로 때문에 지금까지 마을이 발전되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원인 제공자인 ○○공사의 비용부담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함

나. 피신청인2 : 통로박스는 전･후구간의 도로 폭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설계하였고, ○○마을 연결로 설치나 ○○천 정비는 ○○IC 확장공사와 무관하므로 도로 및 하천관리청인 ○○시가 처리해야 함

3. 사실관계

가. 주민들은 ○○도로 ○○IC 주변에 거주하면서 지난 30년간 통행불편을 겪어왔고, 몇 년 전부터는 ○○IC 옆 ○○천이 범람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왔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고통을 감내해 왔음

나. 주민들은 ○○공사가 시행하는 ○○IC 확장공사를 계기로 그 간의 마을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통행불편 해소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으나 ○○시와 ○○공사가 민원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으며 해결되지 않자,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음

<주요 추진경과>

○‘13.  8. 23. : 제1차 실지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13. 10.  8. : 제2차 실지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13. 10. 21. : 출석조사

○‘13. 10. 31. : 제3차 실지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13. 11. 21. : 현장조정회의 개최(조정성립)

4. 처리결과：조정해결

가. 피신청인1 : 기존 통로박스 존치･연장 및 신설 통로박스 추가 설치하고, ○○IC 공사구간의 ○○천 80m 정비

나. 피신청인2 : ○○IC 확장공사 완료 시 ○○마을 연결로를 설치하고, ○○천의 나머지 구간에 대해 소하천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순차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