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우회농로 경사도 조정 요구 등

이 민원 진입로 주행 시 노면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이 민원 진입로 진입 시 회전반경 확보를 위한 시점부 이 민원 비포장구역 약 4m2 에 대해 노면 정비작업을 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진입로가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경사도가 비교적 가파른 21.79% 이므로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민원 집수정이 노면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 시공되어 있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전반경이 커지게 되어 차량 및 농기계 등이 이 민원 진입로의 포장된 도로면을 벗어나 이 민원 비포장구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점, 이 민원 비포장구역이 이 민원 공사 후 정지(整地)가 되지 않아 울퉁불퉁할 뿐만 아니라 잔석으로 인하여 안전한 통행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사가 급한 이 민원 진입로에 대해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이 민원 비포장구역의 노면 정지(整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사례

우회농로 경사도 조정 요구 등

우회농로 경사도 조정 요구 등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AA-1301-177947 (의결일：2013. 4. 1.)

2. 피신청인 ○○지방국토관리청장

3. 쟁점사항

신청인 소유 토지로 종전까지 진출입 하던 현황농로가 단절되어 새로이 피신청인이 설치한 진입로의 경사가 급하고, 배수로의 턱이 낮아 농기계 이탈 등에 의한 전도가 우려되니, 새로이 설치한 진입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거나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며, 진입로의 시점부 피포장구역을 포장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경사도 조정 대신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해주고, 진입로 시점부를 노면 정지작업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4. 처리결과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에게 경남 ○○시 ○○구 ○○면 ○○리 ○○ 외 1필지에 이르는 진입로에 대해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진입로 시점부 비포장구역에 대해 차량 회전 반경을 고려하여 노면 정지(整地)작업을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5.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종단경사)

이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이 국도 제○호선 ○○∼○○간 도로(이하‘이 민원 도로’라 한다) 확장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경남 ○○시 ○○구 ○○면 ○○리 ○○ 답 ○㎡와 같은 리 ○○ 답 ○㎡ 등 2필지(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로 진출입 하던 현황농로가 단절되어 새로 설치한 진입로(이하‘이 민원 진입로’라 한다)의 경사가 급하고, 이 민원 진입로를 따라 설치한 배수로(이하‘이 민원 배수로’라 한다)의 턱이 낮아 농기계 바퀴 이탈로 인한 전도가 우려되니, 이 민원 진입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거나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해주고, 이 민원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며, 인근 묵지마을을 연결하는 접속도로(이하‘이 민원 접속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이 민원 진입로의 시점부의 비포장된 구역(이하‘이 민원 비포장구역’이라 한다)의 일부인 4㎡ 에 대해 차량의 회전 반경을 고려하여 노면 정지(整地)작업을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공사 시행 이전까지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로 진출입하기 위해 이용하던 종전 농로에 비해 이 민원 진입로의 경사가 다소 급해진 점은 인정하지만 종래의 목적인 영농을 위한 통행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지 지형여건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진입로의 시·종점부가 고정된 현재로서는 경사 조정은 불가하다.

나. 이 민원 배수로에 덮개를 설치하는 것은 이 민원 도로 절토사면의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

다. 이 민원 비포장구역 4m2 에 대해서는 농기계 등 차량의 회전 반경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노면 정지(整地)작업은 불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2004. 11.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호로 도로구역 (변경)결정 고시되었고, 사업기간은 2004. 11. 8. ∼ 2012. 11. 30.까지로 현재 준공되어 피신청인이 유지관리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접속도로는 이 민원 도로와 인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창원시 ○○구 관할의 소하천과 접해있고,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있다.

다.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이 2010. 1. 4.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고추, 참깨, 콩 등의 농작물을 경작해 오고 있다.

라. 이 민원 진입로는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하여 이 민원 토지에 이르는 기존 현황도로가 없어지게 되어, 길이 36m, 폭 3m, 경사도 21.79%(경사각 11.8°)인 오르막 경사로 피신청인이 2012. 4. 개설하였다.

마. 이 민원 배수로는 이 민원 진입로 측면 절토부에 폭 40cm, 깊이 25∼30cm로 설치되어 있고 이 민원 진입로와의 경계석은 턱 높이 15cm로 개거식으로 설치되었다.

바. 이 민원 진입로는 이 민원 접속도로와 약 20°내외의 예각으로 접속되어 있고, 이 민원 진입로 시점부에 이 민원 배수로의 집수정(이하‘이 민원 집수정’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집수정 벽체 높이가 이 민원 접속도로 노면으로부터 약 45~55cm 가량 돌출되어 시공되어 있고, 위원회 실지조사시 이 민원 접속도로로부터 이 민원 진입로로 차량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할 경우 이 민원 집수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전반경이 크게 되어 이 민원 진입로의 포장된 도로면을 벗어나 진입하는 차량이 이 민원 비포장구역(4m2 가량)으로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이 민원 비포장구역은 직경 약 15cm 내외의 잔석과 모래 등이 울퉁불퉁하게 쌓여 있는 비포장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4. 판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9조에서는“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종단경사)에서는“차도와 소형차도로의 최대 종단경사각(설계속도가 시속 20km인 산지 등인 경우)을 각각 16% 및 17%의 비율에 1%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나. 먼저, 이 민원 진입로의 경사가 급하여 위험하니 경사도를 완만하게 조정하거나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이 민원 배수로의 경계턱이 낮아 차량 전도 등의 위험이 있으니 배수로 덮개를 설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종전에 이용하던 진입로와 이 민원 진입로가 모두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농로로서 비법정도로의 경우 경사도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점, 이 민원 진입로와 이 민원 접속도로의 공사가 이미 완료되어 이 민원 진입로의 경사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재시공이 불가피한 점, 이 민원 배수로는 이 민원 도로의 절취면 배수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턱 높이가 15cm 이상이고 유지관리를 위해 개거형으로 설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민원 진입로에 대하여 경사도를 조정하고 배수로 덮개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이 민원 진입로 주행 시 노면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이 민원 진입로 진입 시 회전반경 확보를 위한 시점부 이 민원 비포장구역 약 4m2 에 대해 노면 정비작업을 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민원 진입로가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경사도가 비교적 가파른 21.79% 이므로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민원 집수정이 노면으로부터 50cm 이상 돌출 시공되어 있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전반경이 커지게 되어 차량 및 농기계 등이 이 민원 진입로의 포장된 도로면을 벗어나 이 민원 비포장구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점, 이 민원 비포장구역이 이 민원 공사 후 정지(整地)가 되지 않아 울퉁불퉁할 뿐만 아니라 잔석으로 인하여 안전한 통행이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사가 급한 이 민원 진입로에 대해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이 민원 비포장구역의 노면 정지(整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민원 진입로에 대해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이 민원 진입로 시점부의 이 민원 비포장구역에 대해 노면 정지(整地) 작업을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