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통학로 안전 대책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2-382807 외 3건 병합

2. 피신청인 A시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B도 A시 C동 삼거리 육교 철거로 인해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육교 등 고정식 안전시설물 설치를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11. 2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D역 인근 B도 A시 C동 OOO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공동주택 E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입주 예정자로서, 사업주체(현재 F, 이하 ‘이 민원 사업주체’라 한다)가 이 민원 아파트의 건설로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도시계획도로사업(이하 ‘이 민원 도로사업’이라 한다)으로 이 민원 아파트 주 진입로 앞 C동 삼거리(이하 ‘이 민원 삼거리’라 한다) 일대 구간의 기존 육교(이하 ‘이 민원 육교’라 한다) 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등으로 계획됨에 따라 G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므로 육교 등 고정식 안전시설물 설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도로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육교 재설치 등을 이 민원 사업주체에게 요구하기는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아파트 신축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D역 E아파트 신축
2) 사업주체 : F
3) 사업지 위치 : B도 A시 C동 OOO번지 일원
4) 대지 면적 : 37,101m2
5) 연면적 : 129,329.48m2
6) 규모 : 공동주택 11개동, 지하2층, 지상32층
7) 세대수 : 1,008세대
8) 준공연도 : 2020년 4월

나. 이 민원 아파트는 2010. 12. 7.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되었고, 2017. 9. 25.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이 민원 사업주체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으며, 2017. 10. 2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되었다.

다. 이 민원 도로사업은 이 민원 아파트의 건설로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A시 고시 제2018-OOO호(2018. 6. 7.)로 고시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20. 4. 30.까지이다.

라. 이 민원 도로사업은 이 민원 삼거리 일대 구간(189m)의 도로폭을 기존 양방향 7차로에서 9차로(폭36m)로 확장하고, 이 민원 삼거리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이 민원 육교를 철거하며, 좌회전 및 가속차로 등 2개차로의 추가 및 횡단보도의 설치 등이 예정되어 있다.

마. 이 민원이 접수된 2019. 2. 25. 이전에 이 민원 아파트 입주예정자로부터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육교를 재설치해 달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2018년 11월 신청된 고충민원(2AA-1811-OOOOOO, 2AA-1811-OOOOOO)에 대하여 2018. 12. 17.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 도로사업의 설계변경 및 육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심의안내) 하였으며,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도로에서 이 민원 도로사업으로 기존 육교가 철거되므로 보행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이 민원 사업의 설계를 재변경하여 육교를 재설치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향상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관할 기관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있어 그 결정이 심대히 공익을 해한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③ 특정지역의 육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가 현지 교통상황,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도로사업의 설계변경 및 육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현지실정,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안내하고, 이 건 민원은 종결하기로 한다.

바.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2019. 2. 25. 이 민원이 다시 접수됨에 따라 수차례의 위원회 실지조사(2019. 3. 29. 1차, 2019. 5. 3. 2차, 2019. 6. 20. 3차)를 통해 조정 등을 추진하였고 2019. 9. 17. 신청인과 피신청인, H공단, I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현장방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 회의 이후 2019. 9. 20. 우리 위원회는 H공단에 기술검토를 요청하였고, H공단은 이 민원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를 신설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성은 크게 저하되고 교통소통은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속차로 설치 후 육교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변 여건상 신축이 곤란할 경우 이 민원 육교를 존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2019. 9. 24. 우리 위원회에 기술검토 결과를 회신하였다.

아. 2019. 9. 30.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H공단의 기술검토 결과를 통지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 민원 사업주체에게 수용․불수용 의견, 사유, 대안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 민원 사업주체는 교통영향평가 재작성 및 심의안건 재작성을 통한 사업승인 조건변경 등은 불가능하다는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사업에 대하여 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육교 존치 및 재설치 등을 이 민원 사업주체에게 요구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2019. 10. 24. 우리 위원회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였다.

4. 판단

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조는“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 3. 생략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 6. 생략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제1항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는 다음과 같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 관련) 1. ~ 2. 생략 3. 도로
이동편의시설 대상시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도로	○	○	○	○	○
준용도로	○	○	○	○	○

다. 이 민원 육교 철거에 따라 G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므로 육교 등 고정식 안전시설물 설치를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사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육교 재설치 등을 이 민원 사업주체에게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는 점,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는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로서 도로에서의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및 육교를 포함하고 있는 점, ③ H공단은 이 민원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를 신설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성은 크게 저하되고 교통소통은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속차로 설치 후 육교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며, 주변 여건상 신축이 곤란할 경우 이 민원 육교를 존치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점, ④ 우리 위원회가 2018. 12. 17. 이 민원 도로사업의 설계변경 및 육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심의안내) 한 바 있으나, 이를 변경할 만한 전문기관 기술검토 의견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육교 철거로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안전이 우려되므로 육교 등 고정식 안전시설물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육교 철거에 따라 G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와 보행약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므로 육교 등 고정식 안전시설물 설치를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