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진·출입 부체도로 선형변경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5-786341

2. 피신청인 A공사

3.  관계기관 B구청장

4. 결론 조정해결

5. 결정일 2019. 8. 29.

이  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OO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해 신청인이 거주하는 OO동 7개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 일원에 위치한 OO1길과 연결되는 신설 부체도로(이하 ‘이 민원 부체도로’라 한다)의 선형이 곡선으로 설계되어 있어 낙석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 이동거리(50m→300m)가 증가하는 불편이 발생하니 이 민원 부체도로를 직선으로 개설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

기존에 계획된 이 민원 부체도로의 선형은 이동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 이동 등의 불편이 예상되기는 하나, 별도의 선형 변경은 불가하고, 이 민원 부체도로 선형변경 시 용지 매수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배수체계 등의 종합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나. 관계기관

이 민원 마을의 진·출입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는 이 민원 부체도로의 선형을 직선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수받은 경우 운영·관리 할 예정이다.

3. 결론 : 조정해결

가. A공사는 이 민원 공사 구간 중 이 민원 마을을 지나는 360지점에서 750지점까지 신설될 이 민원 부체도로를 OO1길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기존 곡선의 선형을 직선으로 변경하여 공사하되, 최종 준공일 전까지 차질 없이 완료한다.

나. A공사는 본선과 이 민원 부체도로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되, 조경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공 전까지 설치한다.

다. A공사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환경기준에 맞게 관리부서에서 반기 1회 정기점검(이상여부 확인) 및 수질분석(1회/2년)을 실시하여 수생태계 보호 및 지역주민의 민원을 사전 예방한다.

라. A공사는 이 민원 부체도로를 준공 후 관계기관에게 인계한다.

마. B구청장은 이 민원 부체도로를 직선으로 변경하여 준공 시 이를 인수받아 운영·관리한다.

바. 신청인은 위 합의사항에 이의 없이 따르고, 이 민원 공사에 적극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