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지하철역 인근 철도소음 저감대책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4-094088

2. 피신청인 1. A공단

2. B공사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19. 6. 21.

이  유

1. 신청취지

C구  소재 O아파트 주민들은 2010년 복선전철 증설로 열차 통행량이 증가하고, 열차가 정차·출발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새벽·야간 시간대 소음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2. 피신청인 의견

가. 피신청인1

주택사업자가 기존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복선전철 증설 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방음벽 설치 책임은 없으나 주민 피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음

나. 피신청인2

열차 운행 관련 소음에 대한 저감 대책을 다각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겠음

다. 관계기관

소음 측정치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소음 방지 대책 수립 책임은 없으나 피해 해결을 위해 협조하겠음

3. 결론 : 조정해결(조정서)

가. 피신청인1은 이 민원 아파트 주민들의 철도소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C구 O아파트 O동 앞 A공단 부지에 아래와 같이 소음 저감 방안을 추진한다.

◦ (방법) 기존 외벽(블럭조적조)을 철거하여 같은 위치에 콘크리트 옹벽(높이 2m)을 구축하고, 흡음형 방음판(높이 5m)을 사용하여 전체 높이 7m, 길이 100m 규모의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선로측에는 도유기를 설치한다.

◦ (시기) 2019년 설계를 시행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방음벽 설치를 완료토록 노력 한다.

나. 피신청인2는 O역 인근 열차 운행 관련 소음에 대한 저감 대책을 다각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충실히 이행한다.

◦ 열차 제동장치 사용, 엔진출력 증가, 기적소리 등을 자제할 수 있도록 기관사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방음벽 설치 전까지 40km/h 이하 속도로 열차를 운행하고, 방음벽을 설치한 후에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한다.

◦ O역 인근 열차 체류 시 공회전을 금지하는 등 소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 관계기관은 이 민원과 관련하여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한다.

라. 신청인, 피신청인1·2 및 관계기관은 위 협의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