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 변경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3-461500

2. 피신청인 A시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 ○○시 ○○동 *** 상 창고에 불법으로 증축된 위반건축물(2017. 6. 13.등재 파이프함석조, 창고, 120㎡)이 향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해당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4. 결정일 2019. 8. 1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 ○○시 ○○동 *** 상에 위치한 창고(이하 ‘이 민원 창고’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민원 창고를 ♧OO에게 2013년부터 임대하였고, 신청인이 직접적인 증축 등의 행위를 한 바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창고에 불법 증축(파이프함석조, 창고, 120㎡, 이하 ‘이 민원 불법증축’이라 한다)이 있다며 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이 민원 불법증축은 임차인인 ♧OO의 행위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의 현장조사시에도 ♧OO이 이 민원 불법 증축사항을 원상복구 할 것임을 자필로 서명까지도 한 바, 이 민원 불법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해당 행위자에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및 행위자의 판단은 현장조사시 사용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확인하며 위반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등기 상 소유자를 처분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존건축물이 없는 경우 토지등기상 소유자를 처분 대상자로 최종 판단하여 처분하고 있다. 현장 조사과정 중 행위자(사용자) ♧OO의 진술 등을 확인하여 이 민원 창고의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창고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 ○○시 ○○동 ***에 위치하며 건축면적 162㎡, 연면적 162㎡, 지상 1층 규모로 1987. 8. 11. 사용승인 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은 2017. 6. 5. 민원제보에 따라 현장확인 및 이 민원 불법증축을 적발하였다고 하며 피신청인의 출장보고내용 및 이후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출장내용 요약>

- 위치 : ○○시 ○○동 ○○○번지(○○로*-*)

- 소유자 : ◍◍◍ ○○시 ○○동 ○**번지

- 행위자 : ♧OO, ○○시 ○○동 ◎**번지

- 위반법령 : 건축법 제11조

- 위법사항 : 1층, 불법신축, 120㎡, 파이프 함석조, 창고, 발생년도(1980), 준공년도(1951)

- 위반건축물 현황사진

<추진경위>

- 2017. 06. 05. : 민원제보에 따른 현장확인 및 위반건축물 적발

- 2017. 06. 13. : 1차 시정계고

- 2017. 07. 31. : 2차 시정계고

- 2017. 11. 06.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기한 통지

- 2017. 12. 04. : 이행강제금 부과 (부과대상: 신청인)

- 2017. 12. 27. : 우편물 주소지 오류로 부과통지서 재발송

- 2018. 05. 30. : 재시정명령 1차

- 2018. 08. 20. : 재시정명령 2차

- 2018. 10. 10.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제출 기한 통지

- 2018. 11. 01. : 이행강제금 부과

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직접 납부(2017년분 540,000원, 2018년분 1,404,000원)하였고, 임차인인 ♧OO로부터 해당금액은 추후 돌려받았다고 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임차인의 입금내역과 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송부한 문자메세지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자메세지 내용(2018. 12. 22. 오후 1:01)>

OO무역입니다. 강제이행금 2,500,000만원 보냅니다.  (250만원에 대한 오타로 추정)

<입금 내역(2018. 12. 22. 오후 1:04)>

@@은행 예금주 ◍◍◍, 계좌(****-***-******), 입금액 2,500,000원,(OO무역주식회사)

라.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불법증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임차인 ♧OO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필 확인서를 징구하였다고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필확인 내용(2017. 6. 12.)>

○○동 ***번지 취락지구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2017. 7. 12일까지 철거완료 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7. 6. 12. 확인자 ♧OO

마.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에서 신청인은 임차인과의 민사소송(건물명도 등) 등을 통해서도 임차인의 이 민원 불법증축 사항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이 민원 불법 증축에 대한 시정이 안 된다면 해당 행위자를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건축법」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건축기획과-1507, 2008. 6. 2.)은 다음과 같다.

<질의>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별동의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는 증축행위를 한 임차인인지, 아니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소유자인지 여부

<회신>

이행강제금제도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벌로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것임.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불법 증축한 임차인이 동 증축건물의 건축주 및 소유자로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로 판단됨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창고의 임차인이 이 민원 불법증축을 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를 해당 행위자인 임차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창고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이 민원 불법증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과 임차인간의 민사소송(건물명도 등) 등으로 신청인이 이 민원 불법증축 행위를 직접 조치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의 출장복명서 등에 따르면 소유자(신청인)와 행위자(임차인)를 특정하고 있는 점, ③ 국토교통부는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함으로써 건축주 등의 위반사항 자진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정벌이며 불법 증축한 임차인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이 민원 불법증축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불법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를 행위자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