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영업손실 보상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2-165028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11. 11.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A도로 확장사업에 신청인이 운영하는 OO도 B시 C동 OO번지 소재 D의류매장의 주차장 대부분이 편입되어 자가 차량 이용이 가능한 실정으로 막대한 영업손실이 예상되니 영업손실보상을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은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휴업보상을 검토할 수 있음.

3. 사실관계

피신청인의 A도로 확장공사는 연장이 460m, 총사업비는 3,750백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8∼2019까지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중임. 신청인은 이 민원 의류매장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 민원 의류매장 건물은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상 주차면수는 2면이나, 실제 사용주차 대수는 5~6면 정도 되며 일부는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음.

4. 결론 : 합의해결

가. 피신청인은 상기 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 중 신청인의 영업장 소재지 C동 OO번지 일원의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휴업기간에 대하여 신청인과 협의하여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상 받은 이후 해당 영업장소에서 보상받은 기간 이내에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환수하며 신청인은 이에 적극 이행한다.

다. 피신청인은 합의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며, 신청인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