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농손실 보상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10-019063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고속국도 제O호선 새만금~전주간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전북 B시 C동 OOO-33 목장용지 4,072㎡ 및 OOO-34 목장용지 1,923㎡와 같은 동 OOO-6 대지 74㎡ 및 OOO-35 대지 2,442㎡ 중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액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9. 12. 24.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타인소유(사회복지법인 D재단)의 전북 B시 C동 OOO-4 목장용지 6,950㎡(이하 ‘이 민원 농지1’이라 한다), OOO-6 대지 2,516㎡(이하 ‘이 민원 농지2’라 한다), OOO-19 전 7,011㎡ 외 1필지(총 13,603㎡, 이하 ‘이 민원 농지3’이라 한다)를 2018년부터 임차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O호선 새만금~전주간 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이라 한다)에 이 민원 농지1, 2, 3 중 각각 5,995㎡(이하 ‘이 민원 편입농지1’이라 한다), 2,516㎡(이하 ‘이 민원 편입농지2’라 한다), 13,603㎡(이하 ‘이 민원 편입농지3’이라 한다)가 편입되면서 이 민원 편입농지3에 대해서는 영농손실보상을 받았지만, 이 민원 편입농지1, 2는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목장용지 및 대지라는 사유로 영농손실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영농손실에 대해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편입농지1, 2는 농지 외에도 건축물과 사육장 등도 존재하고 있으며, 농지의 경우 당초 지목대로 복구가 가능하여 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목장용지와 대지로 평가하여 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 영농손실보상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전북 B시 E면에서 같은 도 F군 G면을 연결하는 고속국도건설공사로, 2018. 10. 1. 도로구역결정을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OO호)하였고, 연장 55.1km이고, 공사기간은 2018. 9.부터 2024. 12.까지이다.

나. 이 민원 농지1, 2, 3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6,950㎡, 2,516㎡, 13,603㎡이었다가, 이 민원 공사에 이 민원 농지1은 5,995㎡가 편입되고, 이 민원 농지2, 3은 전부 편입되면서, 이 민원 농지1,955㎡가 잔여지로 남게 되었다.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잔여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위치	원토지			편입지		잔여지		비고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번	면적(㎡)
B시 C동	OOO-4	목장	6,950	OOO-33	4,072	OOO-4	955	이 민원 농지1
				OOO-34	1,923
	OOO-6	대	2,516	OOO-6	74	-	-	이 민원 농지2
				OOO-35	2,442
	OOO-19	전	7,011	OOO-19	292	-	-	이 민원 농지3
				OOO-42	6,719
	OOO-20	전	6,592	OOO-20	97	-	-
				OOO-43	5,560
				OOO-44	935
합계	4필지		23,069	9필지	22,114	1필지	955

다.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농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2017. 12. 이 민원 농지1, 2, 3(부동산 표시 지목 전, 면적 23,069㎡)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임대차 기간을 정하여 계약하였다. 계약과 관련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ㅇ 제1조 임대인은 토지주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부담을, 임차인은 경작자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부담을 가진다. 제2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농지의 형질이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할 수 있다. 제3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이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보하며, 임차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조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조건 변동이나, 이의가 없을 경우, 쌍방합의 하에 임대차계약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라.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2018년도 밭(고정)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19. 9. 4. 발급)에 따르면 지급대상 농지는 아래 표와 같다.

농지소재지		공부상		농업진흥지역 구분(㎡)			비고 (소유자)
읍・면	지번	지목	면적 (㎡)	합계	안	밖
C동	OOO-4	목장용지	6,950	5,650	-	5,650	이 민원 농지1
	OOO-6	대	2,516	1,016	-	1,016	이 민원 농지2
	OOO-19	전	7,011	6,811	-	6,811	이 민원 농지3
	OOO-20	전	6,592	6,592	6,592	-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법 제77조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3호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ㆍ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4.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지법」제2조 제1호는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생략”이라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1.~4. 생략”이라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4항은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편입농지1과 이 민원 편입농지2는 농업직접지급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목장용지 및 대지라는 사유로 영농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영농손실에 대해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르면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 대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 민원 농지1과 이 민원 농지2는 밭(고정)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인 점, ②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르면 읍ㆍ면장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도록 되어있고, 신청인은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경작을 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실제경작자인 점, ③ 이 민원 편입농지1과 이 민원 편입농지2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적어도 2014년 이전에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고, 주위에 1km 반경에는 저수지(H저수지)와 주로 논과 밭 등의 농지로 둘러싸여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시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편입농지1과 이 민원 편입농지2 중 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편입농지1과 이 민원 편입농지2에 대하여 영농손실에 대해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