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요구 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6-338617

2. 피신청인 1. A공단

2. B장관

3. 결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아들이 2018. 10.부터 2019. 3.까지 생산한 태양광 발전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2에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8 제1항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신청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9. 2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아들은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되어 7개월째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해당 입원기간 동안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라 한다) 발급 신청기간이 도과하여 REC 발급을 받지 못한 것은 억울하니,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REC를 발급 받게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8조의8에는 REC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특정사유에 대한 발급신청기한 조정 등의 예외규정이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아들은 논농사 수익으로 생활하며 부수입을 얻기 위하여 군으로부터 창고 위 태양광 발전소(설비용량 30.15kW)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신청인에게 REC 발급대상 설비의 확인을 신청하여 설비확인서를 발급받고 2017. 3.부터 생산한 태양광 발전량에 대하여 2017. 4. 25. REC 발급신청을 시작으로 사고발생 전까지 매달 신청하였다.

나. 신청인의 아들은 2018. O. O. 밤 8시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어 2018. 10.부터 2019. 3.까지 생산한 발전량에 대한 REC 발급신청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해당 기간의 REC가 말소되었다.

다. 피신청인1은 REC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신청은 발전사업자의 의무사항이며, 발급신청기한 안내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지만, 행정 처리의 어려움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발전사업자에게 REC 발급신청 독려 및 신청기한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아들에게도 REC 발급신청 독려 및 신청기한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구체적 통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8,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REC 발급신청 독려 및 신청기한 안내사항>

1. REC 발급신청시스템의 “발전량확인 및 REC발급신청” 메뉴를 통해 해당 발전월의 REC 발급신청기한 명시

2. 휴대폰 문자 발송(REC 발급신청기한일이 포함된 월에 수차례)을 통해 REC 발급신청기한을 안내

<피신청인1이 신청인의 아들에게 REC 발급신청기한 관련 통지 내역>

전력공급시기	신청 만료일	문자 발송일
2018. 10.	2019. 1. 29.	1/8, 1/11, 1/15, 1/18, 1/21, 1/22, 1/23, 1/24, 1/25, 1/28, 1/29
2018. 11.	2019. 2. 28.	2/8, 2/12, 2/21, 2/25, 2/26, 2/27, 2/28
2018. 12.	2019. 4. 1.	3/4, 3/7, 3/11, 3/14, 3/18, 3/21, 3/26, 3/27, 3/28, 3/29
2019. 1.	2019. 5. 2.	4/9, 4/12, 4/16, 4/18, 4/22, 4/25, 4/29, 4/30
2019. 2.	2019. 5. 29.	5/13, 5/16, 5/23, 5/24, 5/27, 5/28, 5/29
2019. 3.	2019. 7. 1.	6/4, 6/10, 6/14, 6/21, 6/24, 6/26, 6/27, 6/28

라. 이와 같은 피신청인1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몰라 휴대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신청인의 며느리가 본국에서 귀국한 후에야 휴대폰 내용을 확인하고 REC 발급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의 아들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몰랐으며 신청인의 아들 또한 비밀번호를 알려 줄 수 있는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어서 REC 발급신청을 할 수 없었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2019. 5. 15. 발급된 진료소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의 주상병은 경수(목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부상병은 신경성 방광, 만성 호흡부전, 연하곤란, 사지마비 등으로 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후 입퇴원 기록은 아래와 같다.

ㅇ 2018. O. O. ∼ 2019. O. O.병원(응급실, 신경외과, 재활치료)

ㅇ 2019. O. O. ∼ 2019. O. O. 병원(재활센터)

ㅇ 2019. O. O. ∼ 2019. O. O. 병원(재활의학과)

ㅇ 2019. O. O. ∼ 2019. O. O. 병원(재활센터)

ㅇ 2019. O. O. ∼ 현재 병원 입원 중

바. 신청인의 아들의 주치의는 위원회 조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신청인의 아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아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위하여 목에 구멍을 낸 상태로 발성이 불가능하며 ‘팔을 들어보세요.’ 등의 간단한 명령에 반응할 수 있는 정도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다만 환자의 주상병이 뇌손상이 아니므로 인지기능에 대한 검사는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들은 해외 국적의 부인 사이에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으며, 신청인의 며느리는 교통사고 발생 당시 본국인 해외에 체류 중이었으며 2018. O. O. 귀국하였다. 신청인의 며느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4단계 과정 중 3단계 이수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 소속된 수강생의 한국어 능력은 인사말이나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장문의, 특히 전문용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해당 프로그램 관리 담당자가 설명하였다.

아. 피신청인2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2는 RP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①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공급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고, ② 수요와 공급을 통한 원활한 REC 거래시장 운영과 ③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공급의무량의 적기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REC 발급이 필요하며, 다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① 당해월 발전량은 익월 확정된다는 점, ② 확정된 발전량에 대해 발전소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발전사업자의 확인이 필요한 점, ③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바이오, 폐기물 발전소)에 대한 연료사용량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90일) 발급의 유예를 두고 있다. 또한 공급인증서의 발급 편의 및 REC 적기 공급 등을 위해 신청 기한의 별도 특례가 아닌 발전량 확정과 동시에 별도 확인 없이 REC 발급이 가능토록 제도개선 검토 중이다.

피신청인2는 내부검토 중인 사항임을 이유로 하여 제도개선 검토 진행상황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약칭: 신재생에너지법)(법률 제14670호, 2017. 3. 21. 개정)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B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전기     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     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B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B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⑥ B장관은 다른 신ㆍ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⑦ B장관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B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의무이행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의9(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①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 국가가 소유하는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      한 사무의 대행
3. 거래시장의 개설
4. 공급의무자가 제12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
5. 공급인증서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에 딸린 업무
② 공급인증기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B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③ B장관은 공급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 및 실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개정)

제18조의8(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공급인증기관은 발급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9-10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B장관이     지정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    관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신․재생에너지센터“라 한다)”와 “한국전력거래소    (이하 ”전력거래소“라 한다)”를 말한다.

2.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    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B장관이 최근 공고    한 자를 말한다.

3.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    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으로서 지침 제4조에 따라 B    장관이 최근 공고한 양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    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7.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이하 ”대상설비“라 한     다)”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공급인증서를 발    급받을 수 있는 설비임을 확인하고 관리시스템에 등    록한 설비를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이하 ”가중치“라 한      다)”란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지침 별표2에 따    라 실제 전력공급량에 곱하는 계수를 말한다.

9.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    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단,    의무공급량 이행실적 확인시에는 1REC를 1MWh로    본다.

제19조(공급인증서의 발급신청)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전력공급일(설비규모 등의 사유로 사용전검사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에는 최종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설비의 전력공급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8조에 따른 발전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시스템에서 별지 제8호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RPA 태양광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급되는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공급인증서 구매자가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제19조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신청기한 이내에 공급인증서의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발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

제20조(공급인증서의 발급)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설비 여부 및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의 전력거래실적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 5항에 따른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발급신청 기한일 익일 기준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며, 발급수수료 완납 후에 공급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인증서를 인계한다.

4)「행정절차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개정)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의 ‘신청인의 아들이 2018. 10.부터 2019. 3.까지 생산한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REC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에 따르면,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는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REC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REC 발급 절차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급인증기관에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된 신청인의 아들을 대신하여 신청인의 아들이 2018. 10.부터 2019. 2.까지 생산한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REC 발급을 요청하자 피신청인1은 위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REC 발급신청 기간도과를 사유로 해당 REC가 말소되었다며 발급을 거부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

나) 살피건대, 신청인의 아들은 ① 교통사고 발생 전까지는 REC 발급신청 만료일을 한두 달 앞둔 시점에서 미리미리 REC 발급신청을 해 오는 등 태양광 발전량 생산 이후 REC 발급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REC 발급을 받지 못한 적 없이 한 번도 없이 성실하게 신청해 왔던 점, ② 신청인의 아들은 교통사고 발생 후 사지마비라는 신체적 장애를 사유로 하여 본인이 직접 REC 발급신청을 할 수 없었음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③ 신청인의 며느리 또한 외국인으로 한국어가 서툴러 장문의 휴대폰 문자내용을 이해하고 REC 발급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인의 아들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REC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복잡한 절차를 실제로 이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4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 왔던 신청인의 아들의 건강 회복이 불투명하고 당장의 생계비뿐만 아니라 병원비 마련이 시급한 입장에서 REC를 발급받지 못하여 입게 되는 약 2백만 원의 금전적 손해가 가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신청인의 아들에게 해당 기간의 REC를 소급하여 발급하게 되더라도 발급 가능한 전체 REC 수가 정해져 있다거나 다른 발전사업자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점, ⑥ 의무공급량을 달성해야 하는 공급의무자의 입장에서도 말소되는 REC 없이 REC 공급이 늘어날수록 의무공급량 달성이 수월해지는 점, ⑦ REC 발급신청 기간도과 등으로 말소되는 REC가 생겨나 실제 생산된 발전량에 비해 발급되는 REC가 적어지는 것은 REC 공급 저하로 REC 가격을 기형적으로 상승시켜 공급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공급의무량의 적기 달성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RPS 제도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청인의 아들에게 말소된 REC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경우 RPS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공익과 신청인의 사익 모두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아들이 2018. 10.부터 2019. 3.까지 생산한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REC 발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신청인의 ‘REC 발급 신청기간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하며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는 의무적으로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해야 하는 공급의무량을 자체 공급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REC를 구매하여 공급의무량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REC 발급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부존 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안보 등의 목적으로 2035년까지 11%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된 RPS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고안된 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RPS제도의 대상설비 확인 및 REC 발급」 PPT자료 참고

나) 90일 이라는 REC 발급 신청기간을 둔 취지와 관련하여 피신청인2는 수요와 공급을 통한 원활한 REC 거래시장 운영과 공급의무자의 연도별 공급의무량의 적기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간 내에 REC 발급이 필요하며 다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① 당해월 발전량은 익월 확정된다는 점, ② 확정된 발전량에 대해 발전소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발전사업자의 확인이 필요한 점, ③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바이오, 폐기물 발전소)에 대한 연료사용량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90일) 발급의 유예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 REC 발급 신청기간은 REC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 등 거래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기간 내에 REC를 발급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취지와 달리 ① REC 발급을 촉구하기 위해 비교적 짧은 신청기간(90일)을 정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REC 발급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여 달성하려는 것은 RPS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REC 공급이 필요하나 정확한 발전량 확인, 가중치 적용 등 REC 발급신청자의 필요라기보다는 피신청인1이 정확한 REC 발급량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③ 행정절차법에는 기간 및 기한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준하여 이 민원 사례와 같이 발전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그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기간을 유예해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90일이라는 단기간의 REC 발급 신청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발전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RPS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인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90일 이내에 REC 발급신청을 할 수 없었던 자를 구제하기 위한 단서조항을 마련하거나 발급신청기간을 늘리는 방향 등으로 합리적인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OOO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이 매월 발생하는 REC 발급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해 소멸된 REC는 RPS제도시행 후 약 7,807REC, 1004건(9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신문 2018. 10. 15.)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아들이 2018. 10.부터 2019. 3.까지 생산한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REC 발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향후 유사 민원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REC 발급 절차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