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사과정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8-006607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범죄수사규칙｣ 제72조에서 정한 수사과정 확인서 작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12. 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 자신을 속여 다른 회사에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건(이하‘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으로 피신청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은 신청인에게 고압적인 말투 등으로 부당하게 조사를 하였고 추가 증거의 접수, 금융거래 조회, 진술내용 수정 요청을 거부하면서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였으며, 수사과정 확인서에 조사장소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신청인에게도 조서열람 시각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조사 과정을 촬영한 사무실 CCTV 영상(이하‘이 민원 영상’이라 한다)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것은 부당하니 담당 수사관에 대해 조치해 주고, 수사관 교체 및 이 민원 사건의 재수사와 이 민원 영상을 공개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과의 의견충돌로 신청인에게 진술조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등 일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다고 판단하여 담당 수사관에 대해 직무교양을 실시하였고,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였다. 다만, 이 민원 영상은 공개될 경우 제3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사건의 송치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사기 : 피의자는 2013. 말경 신청인에게 거래처로부터 반품을 받았던 것임에도 이런 사실을 속이고 보관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이후 피의자는 퇴사하여 거래처에서 신청인에게 반품비용 청구가 들어오게 되었고, 신청인은 반품비용 명목으로 총 160여 만 원을 거래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신청인을 기망하여 거래처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업무상 배임 : 피의자는 2013. 6.경 거래처에 물품을 정상가격인 아닌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에 대한 차액 430여 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은 2019. 6. 11.과 6. 27. 신청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2019. 6. 25.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소속 B 경장은 이 민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수사과정 확인서에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구분	1차(2019. 6. 11.)	2차(2019. 6. 27.)
조사장소 도착시각	2019. 6. 11. 10:30	2019. 6. 27. 15:50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시작시각 : 2019. 6. 11. 10:40 ◦종료시각 : 11:31	◦시작시각 : 2019. 6. 27. 15:53 ◦종료시각 : 17:4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시작시각 : 11:32 (신청인 자필 기재) ◦종료시각 : 11:35 (신청인 자필 기재)	◦시작시각 : 17:44 (신청인 자필 기재) ◦종료시각 : 17:52 (신청인 자필 기재)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없음(신청인 자필 기재)	없음(신청인 자필 기재)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없음(신청인 자필 기재)	없음(신청인 자필 기재)
비고	신청인이 자필 서명 및 무인하였고, 경위 B가 간인하였음

마.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민원 영상에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구분	1차(2019. 6. 11.)	2차(2019. 6. 27.)
녹화장소	경제팀 사무실
녹화시각	09:29:24 ~ 11:48:04	15:32:23 ~ 18:10:23
주요내용	◦신청인 도착 : 09:32:26 ◦권리고지 안내서 배부 : 10:38:15 ◦조서열람 시작 : 11:35:10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 옆으로 이동 : 11:39:25 ◦신청인 귀가 : 11:47:30	◦신청인 도착 : 15:34:48 ◦조서열람 시작 : 17:47:10 ◦신청인 귀가 : 18:05:03
비고	영상에는 경찰관 4~6명의 근무 모습과 제3의 민원인(1, 2차 각각 1명)이 방문하여 상담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민원인 중 신청인이 CCTV 카메라에 가장 근접해 있음

바. 민원신청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1차 조사(2019. 6. 11.)시 실제 09:30에 도착하여 12:35에 조사가 종료되었고, 2차 조사(2019. 6. 27.)시 실제 15:35에 도착하여 17:45에 조사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1차 조사 시에는 고소장 내용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1시간 정도 상담을 한 뒤 신청인이 수사 진행을 요구하여 상담을 마친 시점을 조사장소 도착시각으로 판단하여 10:30으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이 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담당 수사관이 조서 작성 후 신청인 옆에 서서 수사과정 확인서를 주어 이를 읽어볼 시간도 없어 허위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추가적인 작성 내용란에도“없음”이라고 작성하라고 하여 잘못 작성된 조서에 날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9. 7. 3.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의 진술조서와 이 민원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9. 7. 10. 진술조서는 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이 민원 영상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2019. 7. 10.)에는,“비공개 내용 및 사유 : 공공기관 CCTV 녹화물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CCTV 정보에 청사 출입자를 포함한 일반 통행인의 얼굴이 공개될 우려가 있으며, 일반 통행인을 모자이크 처리할 경우 원본을 훼손(대법원 2012두25729)하게 돼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므로 CCTV 영상을 분리하거나 부분공개할 수 없기에 CCTV 영상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9. 7. 23. 피신청인에게 담당 수사관이 부당하고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관 교체, 추가증거 채택 등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9. 7. 26. 수사과장과 담당 수사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 7. 30. 이 민원 사건의 담당 수사관을 B 경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9. 7. 31. 신청인에게 이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2019. 7. 23. 제출한 민원신청서에“신청인에 대한 부당한 진술방법과 편파적인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2019. 7. 3.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타.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9. 8. 1. 피신청인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19. 8. 8.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이 민원 영상을 비공개하기로 의결하였다.

파. 이 민원신청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답변은 아래 표와 같다.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답변
담당 수사관이 고압적이고 핀잔에 가까운 말투로 모욕감을 주었음	신청인의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거나 답변이 질문과 연관성이 없는 경우 재차 질문을 한 것이지 고압적인 말투나 핀잔을 준 사실이 없음
담당 수사관이 추가 증거접수를 거부하였고, 신청인이 고소장을 잘못 작성한 것으로 매도하였으며 신청인이 진술내용의 일부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였음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해 새로 정리한 고소장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여 신청인이 수긍하였고, 2회 진술조서 작성 후 신청인이 추가 자료 제출의사를 밝혀 받아주겠다고 하였음. 또한, 1차 조사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2차 조사를 진행한 것이고 신청인의 진술내용의 수정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
거래처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며 입증 책임을 신청인에게 떠 넘겼음	거래처의 계좌거래내역서가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이 민원 사건과 관련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임

하. 우리 위원회 담당 조사관의 전화조사시 피신청기관 소속 담당자는“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CCTV 영상은 신청인이 조사를 받을 당시를 시간 단위로만 편집하여 제출한 것이고, 기술적으로 영상 내 민원인의 얼굴을 음영 또는 모자이크 처리하기 어렵고 그러한 작업을 할 경우 원본을 훼손하게 되어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라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는“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수사규칙｣ 제72조 제1항은“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제1항의 수사과정확인서에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시작 및 종료시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조사장소 도착시각과 조사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2.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3. 수갑·포승 등 장구를 사용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원심은, 이 사건 녹화물에 들어있는 정보 중 국가보훈처 청사 출입자를 포함하여 청사 정문 앞 보도를 왕래한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시티브이(CCTV)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함께 촬영된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그로 인하여 이들이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녹화물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통행인들의 얼굴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정한‘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25729 판결)한 바 있다.

나. 판단 내용

1) 담당 수사관이 수사과정 확인서에 신청인의 조사장소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영상에서 1차 조사시 신청인이 09:32에 도착하여 약 1시간가량 상담을 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10:38에 신청인에게 권리고지 안내서를 배부하면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담당 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상담은 조사 과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의 조사장소 도착시각을 10:30, 조사 시작시각을 10:40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진술조서 열람 당시 신청인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이 신청인의 조사장소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범죄수사규칙｣ 제72조 제2항에 경찰관은 조사장소 도착시각과 조사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향후 조사시간에 대한 사건관계인과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에게 수사과정 확인서에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 시작시각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이 민원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정보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민원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민원인의 얼굴은 같은 법에서 정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점, 이 민원 영상이 공개 대상인지 여부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신청인의 공개청구 목적(부당한 진술방법과 편파적인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한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점, 통상의 보통사람이라면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영상이 외부에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 모자이크 등 편집 작업을 하는 경우 새롭게 영상이 만들어져 원래의 영상과 동일한 영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담당 수사관이 부적절한 언행, 편파수사, 조서 열람시간 허위 기재 강요 등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으니 조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부적절한 언행과 진술조서 수정 요청 거부, 수사과정 확인서 상 조서 열람시간 허위 기재 및 날인 강요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추가 증거자료 접수와 거래처의 금융거래정보 확인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 7. 23. 신청인의 민원 제기 이후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수사과장과 담당 수사관에 대해 주의 조치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수사관을 변경한 피신청인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러므로 수사과정 확인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