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찰 인근 군사격장 소음피해 구제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4-168226

2. 피신청인 A여단장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8. 5.

이  유

1. 신청취지

경기 ○시 ○면 ○로 ○번길 ○번지 사찰은 오래된 사찰로 ○년○월○부터는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동 사찰인근에 2010년 군사격장이 설치된 이후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사격소음이 발생하여 기도 드리는 신도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신도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여 사찰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많으니 동 사격장을 옮기던지 사격소음이 없도록 하여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담당 조사관이 2번에 걸쳐 현지 실지방문조사 하여 신청인의 주장과 피신청인의 답변내용을 확인한 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간 의견을 조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함 (2019. 7. 4)

		< 합 의 사 항 >
	○ 사격시에는 소음기 착용을 철저히 한다. ○ 월간 사격계획을 전월에 연화정사와 공유하고 연화정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3. 결 론 합의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