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업지구 밖 토지 및 주택매수 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1-046399

2. 피신청인 A청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충북 B군 C면 D리 OO-1 대 96㎡, 같은 리 OO-4 대 79㎡와 그 지상의 주택 및 지장물을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9. 5. 1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국도OO호선(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동측에 위치한 충북 B군 C면 D리 OO-1 대 96㎡ 및 같은 리 OO-4 대 79㎡(2필지, 총 175㎡, 이하 ‘이 민원 대지’ 라 한다)와 그 지상의 주택(81.4㎡,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BCD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이 민원 주택 인근의 이 민원 도로 구간이 직선화하면서, 향후 통행 차량이 증가하고, 차량의 속도도 증가하여 위험성이 높아지고, 소음․진동으로 거주환경이 열악해지는데, 이 민원 주택이 노후되어 다시 신축하고자 하더라도 이 민원 토지의 절반이 접도구역 내에 있어 신축이나 증축도 제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이 민원 대지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대지와 이 민원 주택 등은 이 민원 공사 사업지구 밖의 토지로 이 민원 공사에 편입되지 않았으며, 이 민원 도로 경계(도로 끝단 L형측구부)로부터 2.5m에서 7.4m정도 이격되어 신설도로 개통 이후에도 사고발생 등의 위험성은 크지 않으며, 이 민원 공사 실시설계 당시 소음 및 진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장비 투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소음 외에 도로 운영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사업 전후 차선 수(2차선)와 설계속도(60km)가 동일할 뿐 아니라, 이 민원 주택 등과 본선도로 사이에 자전거도로 및 감속차로가 있어 소음과 충돌위험에 완충역할을 하는 등 이 민원 공사 전후로 주거환경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공사 시행 중에는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소음 저감대책을 실시하고, 준공 이후에도 필요 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통하여 통행량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를 최소화할 예정이므로,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주택의 매수는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국도 OO호선 충남 B군 C면 D리~E리까지 총 3.28km 구간을 2.30km로 변경(직선화)하는 공사로, 2016. 12. 26.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A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OO호)되었고, 같은 날 접도구역 지정(변경)고시(A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OO호)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6. 7. 7.부터 2020. 6. 15.까지 이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대지는 2016. 2. 18.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원인 2015. 2.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또, 이 민원 대지에는 이 민원 주택과 낚시점(상호 D 낚시소매점)을 운영하는 점포 1개동이 있으며, 모두 미등기건축물이나, 이 중 이 민원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규모는 지상1층으로 건축면적은 81.4㎡이고, 사용승인일자는 1994. 5. 25.이며, 소유자는 신청인의 남편인 신청외 F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민원 주택의 건축물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민원 주택 건축물대장 주요 현황>

위치	충남 B군 B면 D리 OO-1, OO-4			면적	175㎡
주용도	주택	규모/ 주구조	지상1층 /경량철골조
건축 면적	81.4㎡	허가일자	-
연면적	81.4㎡	착공일자	1994. 2. 20.
건폐율	46.5142%	사용승인일자	1994. 5. 25.
용적률	46.5142%	소유자	F

라.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도로의 본선 경계로부터 2.5m 이격되어 있고, 점포 1개동은 이 민원 도로 본선 경계로부터 7.4m 이격되어 있으며, 이 민원 대지 인근 구간은 이 민원 대지 북측의 G마을로 연결된 마을길(같은 리 OO-4 도로)로 진입하기 위한 감속차로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민원 대지로의 진출입로 단절없이 진출입은 가능하다.

마.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면서 접도구역(폭 5m)을 지정고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 민원 대지 중 같은 리 OO-1는 96㎡ 중 약 69㎡, 같은 리 OO-4는 79㎡ 중 약 49㎡로 합계 약 118㎡ 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체 면적(175㎡) 중 약 67%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바. 이 민원 공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2013.6.12.)에 따르면, 공사 시 사업구역으로부터 약 60m 이내에 위치한 주거지역에 대하여 소음영향이 생활규제기준을 초과하여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할 계획이며, 가설방음판넬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설치 이후에도 소음영향이 클 경우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 이 민원 공사의 실시설계용역보고서(2013.12.)에 따르면, 본 사업노선 주변에 위치한 가옥 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을 예측하였으나 이 민원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소음영향 예측 조사가 완료된 가옥 5개소 중 이 민원 주택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나, 도로본선에서 2.5m이격되어 이 민원 주택의 환경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D리 가옥4>의 소음영향 평가결과를 보면, 공사 중 예측 소음도는 93.1dB로 환경기준치 65.0dB을 초과하여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장비분산 투입과 1일 작업시간을 3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도 소음도가 75.0 dB로 공사 시 소음 환경목표기준(주거지역 65.0dB)을 초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영 중 예측 소음도는 주간 68.5dB, 야간 58.6dB로 기준소음도 주간 65.0dB, 야간 55.0dB를 초과하여 방음벽 설치 등의 소음저감 시설물의 설치가 효과적이나 D항 관광지 연결로 활용되는 사업목적 및 주변의 거주민, 관광객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방음벽 설치계획은 수립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또, 이 민원 공사의 실시설계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장래 교통량은 2035년을 목표연도로 첨두시 교통량(대/시)을 산정․적용한 결과 주․야간 적용 교통량 2016년은 주간은 총 420대(소형차 395대, 대형차 25대), 야간은 총 42대(소형차 39대, 대형차 3대)에서 목표연도인 2035년에 주간은 총 926대(소형차 869대, 대형차 57대), 야간은 총 93대(소형차 87대, 대형차 6대) 증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997년 발간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70dB(A)을 초과할 때에는 정신집중력이 떨어지고 휴식에 지장을 주며, 60dB(B)을 초과하면 수면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우리 위원회가 2019. 4. 17. 실지조사 시 확인한 결과,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도로 동측에 접한 주택으로 인근에 다른 주택이 없이 이 민원 주택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이 북동측으로 약 40m 이격되어 있고, 남동측으로 반경 약 150m 이격되어 15가구 정도가 있으며, 신청인(19OO년생)은 이 민원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데,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은 후에는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증세가 있는데, D항 OO축제 때는 관광차량이 급증하여 차량소음 등 환경이 더욱 열악하여 거주가 불가한 실정이라며, 하루 속히 이 민원 대지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도로법」제40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은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원은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보상에 관하여 특례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결(대법원 1999. 10. 9. 선고 99다2723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다44352 판결 등 참고)한 바 있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이 민원 공사로 노선이 직선화할 경우, 차량 속도도 증가하고 통행량도 증가하여 거주환경이 열악해질 뿐 아니라, 이 민원 대지의 대부분이 접도구역 내에 포함되어 향후 신축 및 증축 등도 제한될 예정이니, 이 민원 대지 및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공사 실시설계보고서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 이후 도로가 운영되면 지속적으로 통과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영향이 증가하여 주거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또, 이 민원 공사의 실시설계보고서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과 환경이 유사한 가옥의 환경영향에 대하여, 공사 중 예측소음도가 기준치를 현저히 상회(93.1dB)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더라도 환경기준치(주거지역 65d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 운영 중에는 예측소음도가 기준치를 초과(주간 68.5dB, 야간 58.6dB)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방음벽 등 시설대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민원 공사로 이 민원 대지의 약 67%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어 향후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법원도 공공사업 시행지구 밖에 있는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하여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보상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대지 및 그 지상의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대지와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