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비위생매립장 운영으로 인한 피해 보상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1901-494397

2. 피신청인 A군수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4. 15.

이  유

1. 신청취지

피청구인이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운영한 생활폐기물매립장을 1990년부터 2004년까지 방치하여, 이로 인해 장마철이면 침출수가 청구인의 집앞으로 흘러내리는 등 피해를 입었는바, 이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위와 같은 신청인의 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A군 비위생매립장으로 인한 식수오염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주택에 상수도를 설치해주는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통보하였기에 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었음이 확인되어 합의해결 처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