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촌특별장학금 선정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2-390800

2. 피신청인 A재단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전산시스템 오류로 재학증명서 발급일자가 미기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B대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신청당시 기준으로 재심사하고, 심사결과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9. 4. 1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A재단에서 시행하는 2019년도 1학기 농촌특별장학금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A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재학증명서 발급일자 미기재로 인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B대학교의 재학증명서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니 재심사를 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농촌특별장학금 선발계획 공고시 자격요건(재학 · 제적 · 휴학) 확인을 위해 발급일자(2018. 11. 26부터 발급분)가 있는 재학증명서를 신청자가 제출하도록 공지하였으나, 신청인이 재학증명서 발급일자를 미확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재심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농촌특별장학금은 정부에서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공공기관 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하다가 2015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대학생 자녀, 농고 · 농대생으로 지원내용은 등록금 범위내 정액지원(국고100%)이며, 시행주체는 피신청인이다.

나. 피신청인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2019년도 1학기 농촌특별장학생 선발일정과 기준 및  2017~2019년 농촌특별 학자금 신청·선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생략)

다. 신청인은 농촌특별장학금을 관련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2019. 2. 13 장학생 선발결과 재학증명서의 발급일자 미기재로 인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재학증명서 발급일자 미기재 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의 소속대학인 B대학교의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B대학교에서는 재학증명서 시스템 관리업체 주식회사에게 2019. 1. 9일 창구에서 발급하는 재학증명서에 대해서 원본대조필 문구를 삭제요청 하였으나, 시스템 관리업체에서 무인민원기에서 발급되는 재학증명서의 원본대조필 문구와 발급일자까지 삭제되는 시스템 오류를 발생시켜다. 이로 인하여 재학증명서의 발급일자가 미기재 되었고, 이를 시스템 관리업체에서 2019. 1. 11 15:00경 확인하여 시스템을 수정하였다.

라. 한편, B대학교에서는 농촌특별학자금 선발규정에 의거 담당 교직원이 2019. 1. 22 A재단 사이트에서 신청학생들에 대하여 학적상태를 재학으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재학증명서 발급일자가 누락된 B대학교 학생 5명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는 규정에 의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판단

가. 이 신청민원과 관련하여 재학증명서 발급일자 미기재로 인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농촌특별장학금선발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재학·재적·휴학 등) 확인을 위해 2018. 11. 26부터 발급된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선정기준에 공지하였으며,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의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공고였으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이 신청민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재학증명서 발급일자 미기재는 신청인의 실수가 아닌 B대학교 시스템 수정으로 인한 오류인 것이 확인된 점,

2) 농촌특별학자금 선발규정에 의거 B대학교 담당 교직원이 2019. 1. 22 A재단 사이트에서 신청학생들에 대하여 학적상태를 재학으로 등록하여 학생들의 재학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 점,

3) 피신청인이 심사기간인 2019. 1. 23 ~ 2. 12 동안 A재단 사이트에서 재학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재학증명서의 발급일자 미기재 사유에 대하여 B대학교의 확인없이 심사대상에서 제외 등을 한 것은 관련 업무를 소흘히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4) 신청인은 관련 선발규정에 의거 신청기간 내에 관련증빙자료(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의 부모님은「농지법」제2조 제2호 및 「농지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농업인으로 신청자격에 적합한 점,

5)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게, 전산시스템 오류로 재학증명서 발급일자가 미기재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B대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신청당시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선정대상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신청민원에 대하여 시스템 오류로 재학증명서에 발급일자가 미기재되어 농촌특별학자금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