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농업용 전기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3-098465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06. 03.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한 OO확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OO면 소재 OO골 구간에 기존의 농로 및 전기시설이 끊어져 영농 불편해소 차원에서 부체도로 및 전기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조치해 주고 있지 않으니, 부체도로와 전기시설을 설치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공사로 인해 신청인이 기존 통행로 및 전기기반시설을 단절하거나 훼손한 사실이 없고, 요구하고 있는 부체도로는 사유지를 침범하게 되어 설치가 불가하고, 전기기반시설의 경우 회단 통로박스 설치로 신청인 토지까지 전기이용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며 향후 전기 이용필요 시 관련부서에 요청하여 시행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OO확장공사를 길이는 55km, 총사업비는 8,246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1∼2018까지로 준공된 상태이고, 마을 이장에게 확인 한 결과 전기기반시설 및 부체도로 신설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종중 토지가 중간에 있어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함.

4. 결론 : 합의해결

가. 피신청인은 OO리 소재 8+500 지점의 지하통로에 위치한 전기시설을 맞은편 지하통로의 입구부분으로 연장하여 신설한다.

나. 피신청인은 OO리 산 OO번지까지 설치된 부체도로(시멘트 등 포장)를 피신청인 소유의 배수로 경계에서 도로구역 경계 표시 안쪽 부분으로 배수로의 합류지점(3곳_플룸관을 신설하는 끝지점)까지 부체도로(시멘트 등 포장)를 설치한다. 다만, 타인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부체도로의 폭이 최소 1.5m 확보되지 않는 곳은 포장하지 아니한다.

다. 신청인은 부체도로를 설치함에 있어 타인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기타 민·형사 상의 문제(인근 토지 문제 등)가 있는 경우 신청인을 포함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전기시설과 부체도로가 설치 완료된 경우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