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국가유공자의 유골함 계급표시 변경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1901-435617

2. 피신청인 A처장

3. 결론 합의해결

4. 결정일 2019. 4. 8.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만기 전역한 부친(故 OOO)이 군복무중 징계 등의 사항이 없고 오히려 참전하여 상이를 입고 화랑무공훈장 수훈자로 만기 전역했음에도 전역계급이 일병으로 되어 있어 모임 시 자식들에게 부친이 복무 중에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부친의 유골함에 있는 계급을 삭제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사실 관계 및 판단

가. 신청인은 2018. 6. 29. 참전유공자 계급 수정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으로,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부친의 계급을 수정할 수 없음 의견’으로 심의안내하였으며, 이후 계급을 수정하지 못한다면 유골함에 있는 표지에 부친의 계급을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면서 이에 대해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나. 피신청인 소속 산청호국원에서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4의 2 가항 ‘봉안명패의 상단에는 안장자의 사진을 넣고, 그 아래에 안장자의 신분(계급), 성명, 출생일․출생지, 사망일․사망지 및 공적사항을 가로 6줄 이내로 기재한다’를 근거로 계급을 삭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조사관은 피신청인 소속 국립묘지 정책과로 위 봉안명패에 계급을 반드시 포함해야하는지 여부와 유가족이 원하면 계급을 생략하고 ‘사병’ 혹은 ‘용사’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2019. 3. 8. ‘국립묘지정책과-563 고충민원 관련 시행규칙 검토결과 회신’공문으로 「‘신분’은 안장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 기재하되, ‘계급’은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립묘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넓은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유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임」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라. 해당 내용을 신청인에게 2019. 3. 12. 통보하였고 신청인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며 2018. 3. 20. 조사관에게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서신을 보내왔다. 동 서신에 의해 신청인은 민원이 해결되어 신청인의 고충은 해결되었으므로 이 민원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 (합의의 권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제23조 (합의)에 따라 ‘합의해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