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OO시 의료원의 위탁병원 지정 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3-108040

2. 피신청인 A지청장

3. 결론 심의안내

4. 결정일 2019. 5. 1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시의 위탁병원은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였기에 금년도에 교통이 좋은 지역에 신축으로 개원 예정인 ‘○○시 의료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피신청인은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9조(지정기준)에 의거 각 시‧군에 1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는 ○개의 위탁병원(종합병원급 ○, 병원급 ○, 의원급 ○)을 운영하고 있어, 신규 위탁병원 추가 지정 어려움이 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에 대하여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 편의를 위하여 ‘○○시 의료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과-○○○○).

1) ○○시 위탁병원 현황(20○○. ○월말 현재)

위탁병원	진료과목	병상수	계약일
○○병원	○○과 등 ○○과	○○	○○, ○○, ○○
○○병원	○○과 등 ○○과	○○	○○, ○○, ○○
○○의원	○○과	-	○○, ○○, ○○

※ 위탁병원 수는 의료수요 및 의료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시	○○시	○○시	○○시
대상자	○○○명	○○○명	○○○명	○○○명
위탁 병원 수	○개 (종합병원급 ○, 병원급 ○, 의원급 ○)	○개 (종합병원급 ○)	○개 (병원급 ○, 의원급 ○)	○개 (병원급 ○)

※ 위탁병원 수는 의료수요 및 의료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 29조(지정기준)에 의거 각 시‧군에 1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는 ○○개의 위탁병원(종합병원급 1, 병원급 1, 의원급 1)을 운영하고 있어, 신규 위탁병원 추가 지정 어려움이 있다.

3) 현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위탁병원은 ○개 종별 ○개 의료기관으로, 모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이고, 계약기간은 2년이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8조(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시에도「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0조의2(위탁병원의 재지정)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위탁병원 재지정을 해야 한다.

4) ○○시에 위탁병원 추가지정 또는 기존 위탁병원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아 종합병원급을 포함하여 위탁병원을 모집‧선정하게 되더라도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의료원이 공개모집에 반드시 응모한다고 볼 수 없고,  복수의 의료기관이 응모할 경우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되기에 반드시 ○○시의료원이 위탁병원으로 선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시의료원’ 같은 최신 설비의 종합병원으로 위탁병원을 지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평소 보훈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면서 위탁병원 계약해지 사유 또는 추가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 20○○년 민원과 유사한 위탁병원 교체한 사례

1. ○○도 ○○시 보훈단체의 ‘○○도의료원 이천병원’ 위탁병원 교체 요청

2. 기존 위탁병원 ‘○○병원’의 위탁병원 계약해지 사유 발생

- 20○○년 ~ 20○○년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 2년 연속 하위 10% 의료기관 해당

3. 보훈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병원급인 ‘○○병원’을 포함하여 위탁병원 공개모집이 가능하도록 국가보훈처 본부에 ‘○○시 위탁병원 건의사항’ 보고

4. 국가보훈처 승인(종합병원급 포함)으로 위탁병원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병원’을 ○○시 위탁병원으로 선정

5. 20○○. ○. ○.부 진료 시작

나. 관련법률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464호) 제62조(진료), 제63조(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2)「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196호) 제5조(위탁병원 운용)

다. 신청인의 ‘○○시 의료원’을 의탁병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살펴보면, ① 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 29조(지정기준)에 의거 각 시‧군에 1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점, ② ○○시는 ○개의 위탁병원(종합병원급 ○, 병원급 ○, 의원급 ○)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③ 현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위탁병원은 ○개 종별 ○개 의료기관은 모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④ ○○시에 위탁병원 추가지정 또는 기존 위탁병원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종합병원급을 포함하여 위탁병원을 모집‧선정하게 되더라도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⑤ 피신청인이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공고 및 위탁병원 선정을 위한 보훈단체 의견 수렴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의 위탁병원 지정절차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라. 다만, 보훈단체의 위탁병원 교체 요청과 기존 위탁병원의 계약해지 사유(국가보훈처 주관 위탁병원 적정성 평가시 2년 연속 하위 10% 의료기관 해당 등) 등이 발생할 경우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 새로운 병원이 위탁병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본 민원을 종결한다.

4. 결론 : 심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