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12출동 처리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906-468179

2. 피신청인 A경찰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욕설 및 폭행행위 가해자의 신분확인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출동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9. 10. 14.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20OO. OO. OO. 20:30경 OO공원 내 OO운동장 인근 화장실에서 옷 탈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 상대방[상대방은 약 10명 내외로 신청인에게 욕설 및 폭행한 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고소장 및 수사 자료에 따르면, 화장실 등에서 욕설한 자는 불상의 2명(이하 ‘민원 가해자 1’이라 한다)이고, 시민운동장 정문에서 폭행한 자는 불상의 1명(이하 ‘민원 가해자 2’라 한다)으로 확인됨]이 신청인에게 욕설 및 폭행 행위(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를 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OO파출소에서 경찰관(김OO 외 2명, 이하 ‘이 민원 경찰관’이라 한다)이 출동하였다. 이 민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민원 가해자 1, 2 등이 욕설 등 위협행위를 멈추지 않아 이 민원 경찰관에게 상황해결을 요청하였으나 '녹음을 했느냐', '증거가 없으면 고소를 하여도 증명이 어렵다', '경찰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원 가해자 1, 2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귀가 조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의 신원을 파악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첩에 적었는데 이를 민원 가해자 1에게 유출시켜 민원 가해자 1이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출생 연도를 언급하며)어린놈의 새끼'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니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이 민원 경찰관이 이 민원 사건 현장출동 당시 폭행행위는 없었고, 신청인과 민원 가해자 1이 말싸움을 하고 있어 서로 분리조치를 하였으며, 이후 민원 가해자 1이 계속 흥분상태로 본인의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며 신청인에게 다가가려고 함에 따라 옆에 있던 일행 박OO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민원 가해자 1을 귀가조치 시켰다.

나. 신청인의 증인 요청부분에 대하여, 민원 가해자 1 등의 욕설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기록을 하였고, 공정성을 기해야할 경찰은 일방 쪽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신청인에게 고소절차 등을 안내하고 현장 종결하였다.

다.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부분에 대하여, 신청인과 민원 가해자 1을 분리시킨 후 신청인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여 구두로 인적상황을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원 가해자 1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들은 것으로 추정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 112 출동 당시 상황의 주요 내용 및 피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20OO. OO. OO. 20:32경 ‘남자 1명이 화장실에서 옷을 다 벗고 있어서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피신청인 소속 OO파출소에서 현장출동을 하였다.

2) 이 민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니 신청인과 상대방 일행 약 10명 중 2명(민원 가해자 1)이 말싸움을 하고 있어, 신청인과 분리 조치하였다.

3)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사건 경위를 듣는 중 민원 가해자 1이 계속하여 흥분한 상태로 언성을 높여대며 신청인에게 다가가려 하자 이를 제지한 후 민원 가해자 1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내가 왜 내 인적사항을 알려 주냐’고 하며 이를 거부하여, 옆에 있던 일행 박OO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신청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귀가조치 하였다.

4) 이 민원 경찰관이 현장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신분증이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구두로 불러주었고, 이 과정에서 민원 가해자 1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듣고 ‘OO년생이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

5) 이 민원 경찰관은 신청인의 신고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신청인이 모욕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모욕죄 처벌과 관련하여 고소장 제출이 있어야 입건이 가능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음성녹음 등의 증거가 없다면 처벌의 어려움 등 고소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6) 위 5)항의 설명을 들은 신청인은 이 민원 경찰관에게 모욕죄(욕설) 부분이라도 증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공정성을 기해야하는 경찰관이 일방의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고 하였고, 이 민원 경찰관 앞에서 민원 가해자 1 등이 욕을 한 사안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기록을 하였다.

나. 이 민원 사건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따르면, 20OO. OO. OO. 20:32 사건이 접수되어, 이 민원 경찰관이 현장을 출동하였고, 종결사항의 관련자 인적사항 부분에는 신청인과 박OO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내용에는 ‘박OO 일행이 운동 후 시민운동장 남자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자 신청인이 그러지 말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당사자 간에 시비가 발생한 사안으로, 직접적인 폭행피해는 없으나, 개새끼야, 게이 아니냐 등의 욕설이 오고간 사안으로 박OO 일행을 귀가조치 시키고, 신청인에게 형사절차 상담 안내 후 종결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다. 신청인은 20OO. OO. OO. OO파출소를 방문하여 이 민원 사건의 폭행(경찰 출동 전에 발생) 및 욕설행위 가해자를 민원 가해자 1, 2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라. 신청인이 20OO. OO. OO. OO파출소를 임의출석하여 작성된 진술조서(피해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답: 신청인)

문  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나요?

답  예, 있습니다

문  누구에게 폭행을 당하였나요

답  OO시 OO공원 OO운동장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있던 남자 일행에게 맞았습니다

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보세요

답  남자화장실에 세안을 하러 들어갔는데 민원 가해자 1이 전신탈의를 한 상태로 있어 ‘여기서 옷 벗고 그러지 맙시다.’라고 말하자, ‘어쩌라고, 탈의실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는데 무슨 잘못이냐’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112에 신고를 하자, 민원 가해자 1이 욕을 하여 민원 가해자 1을 뒤따라가니 민원 가해자 1의 일행이 있어, 일행에게 ‘여기서 옷 벗고 하는 게 혐오스럽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욕을 들어야 하는 것이냐’고 말하자, 민원 가해자 1이 ‘병신새끼 염병 지랄을 하네’ 등을 말을 하면서 한 팔을 들어 올리면서 위협을 하였고, 민원 가해자 2가 신청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가슴팍을 밀쳐서 5m가량 밀려 났다. 이후 이 민원 경찰관이 도착하였고, 신청인 인적사항 파악 중 민원 가해자 1이 ‘저 새끼 게이새끼네, 때려죽여버릴까’, ‘저 새끼 OO년생이네, 어린놈의 새끼가, 아들뻘인 새끼가 지랄 염병을 하네’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를 이 민원 경찰관도 들었다.

마.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20OO. OO. OO. 작성한 폭행사건에 관한 수사보고(현장 탐문 관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가해자 2를 특정하기 위하여 탐문하였고, 불상의 남자를 이OO으로 특정하여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이OO은 ‘신청인과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은 없었고 자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2) 이에 신청인과 통화하니 ‘화장실에서 신청인과 말다툼한 사람(민원 가해자 1)은 이OO이 아니며, OO공원 정문 앞에서 말다툼한 사람의 일행 중 한명(민원 가해자 2)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라고 하였다.

3) 이OO에게 신청인을 폭행한 자가 이OO의 일행이냐는 질문에 ‘일행은 아니고 가끔 공원에서 만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르며, 설사 나중에 만나 물어본다고 하여도 자신이 폭행하였다고 말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20OO. OO. OO. 작성한 수사보고(현장 2차 탐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 당시 목격자 박OO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으며, 그 외 피의자(민원 가해자 1, 2)는 특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2) OO공원 내부 CCTV가 있으나 이는 범행 현장을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시간이 지나 확보할 수 없다.

사.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과 관련하여 20OO. OO. OO. 작성한 미제편철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사실에 민원 가해자 1, 2는 알 수 없는 사람이며, 민원 가해자 1이 OO공원 화장실에서 탈의를 하고 몸을 씻고 있던 중 신청인이 ‘여기서 옷 벗고 그러지 맙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가해자 2가 양손으로 신청인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수사사항 및 미제편철 사유에, 위 마.항, 바.항 내용 및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으나 현장방면을 녹화한 블랙박스는 없었으며,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탐문하였으나 폭행 등의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이 민원 경찰관의 내사보고에 ‘(신청인은) 욕설을 들은 사안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옷을 벗은 사안에 대하여 경범죄처벌을 원하였으나, 현장에 CCTV 및 녹음 자료 없어 형사처벌의 어려움과 신고자의 진술만으로 경범죄처벌이 어려움을 설명한 후 현장 종결함’이라는 요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민원 경찰관은 이 민원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목격자 박OO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으며, 그 외 민원 가해자 1, 2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임에 따라 불상 민원 가해자 1, 2를 특정할 수사단서를 발견할 시까지 미제사건으로 편철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경찰청의 현장매뉴얼 상 112신고 단계별 처리요령의 현장조치 부분에 따르면, 사건 판단 시 피해자‧목격자 진술 및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목격자 등 사건관계자들의 신병확보 및 CCTV‧유류품 등 사건관련 증거 확보 철저), 피의자 및 관련자 수배조회 확행 등 신분확인 철저(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 규정

「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으로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출동한 이 민원 경찰관이 어떠한 조치 없이 민원 가해자 1, 2를 귀가 조치하는 등 112 신고 처리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범죄수사규칙」 제5조 및 경찰청 현장매뉴얼 등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건 관계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수집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민원 경찰관이 현장을 출동한 당시에도 민원 가해자 1 등의 욕설 및 위협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 112 사건처리표에 기재가 되어있는 사실, 신청인이 피해사실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자 이 민원 경찰관이 고소절차를 안내한 사실, 신청인이 이 민원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OO. OO. OO.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 또한 민원 가해자 1, 2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경찰관은 민원 가해자 1 등이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였고 흥분상태라는 사유로 민원 가해자 1, 2의 신분확인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귀가 조치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민원 사건이 민원 가해자 1, 2(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되어 미제사건으로 편철되었던 점과 경찰관은 사건 관련자의 인적사항 확보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의 인적사항 확보 과정에서 민원 가해자 1이 신청인의 생년월일을 들었고, 이로 인하여 민원 가해자 1이 신청인에게 추가적으로 욕설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112 신고 출동을 한 이 민원 경찰관이 욕설 및 폭행 행위를 한 민원 가해자 1, 2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