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섬진강 하류 염해 피해대책 수립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707-194243

2. 피신청인 Y강유역환경청장

Y강홍수통제소장

B공사

3. 관계기관 지방국토관리청장

C공사

D(주)

E시장

F시장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18. 9. 1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대대로 섬진강에서 서식하는 재첩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어업인, 가공업체 관계자 및 지역주민들로 피신청인3의 다압취수장 증설에 따른 하천 취수량 증가 등으로 섬진강 하천 유량이 감소함에 따라 섬진강 하류의 염도가 상승하여 재첩 채취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 입장

가. 피신청인1, 2

염해 피해는 골재채취 및 광양만 매립 등 복합적인 사항으로 단순히 하천유량 증가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적인 연구 또는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 피신청인3

섬진강 염해 피해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므로 요인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며,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하류로 배분된 일 178천㎥을 방류하여 유량 증가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압취수장 취수량 증가에 따른 2차 환경영향조사는 본 조정서에 따라 추진하는 용역에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다. 관계기관1, 2, 3, 4

섬진강 염해 피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에 대해 검토하겠다.

라. 관계기관5

섬진강 유량 감소 등에 의한 염분농도 증가로 재첩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환경조사, 하천유지유량 재산정, 섬진강댐 방류량 증대 등이 필요하다.

3. 조정‧합의 내용

가. 환경영향조사 등 용역 추진

1) 피신청인1, 2, 3과 관계기관1, 2, 3, 4. 5는 섬진강 하류 염해 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하 ‘이 민원 용역’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 대표와 신청인 대표로 이루어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본 조정서 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성한다.

2) 이 민원 용역은 섬진강 하류에 필요한 하천 필요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 검토와 다압취수장 취수량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3) 실무협의회는 피신청인1, 2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이 민원 용역 추진을 위한 제반 실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 민원 용역 수행기관 및 기간, 과업지시서(신청인이 추천한 용역자문평가단 포함)내용은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한다.

4)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민원 용역을 발주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한다.

5) 피신청인1, 2, 3과 관계기관1, 2, 3, 4, 5는 실무협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이 민원 용역 결과를 소관 정책‧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이 민원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신청인1, 2, 3이 협의하여 분담하되,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여 확보한다.

나. 단기적 하천 유량 증대

1) 피신청인2는 섬진강 송정지점 하천유지유량에 대하여 이 민원 용역 결과로 도출된 하천유지유량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이 민원 용역 준공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정한다.

2) 피신청인3은 현재 진행중인 섬진강댐 댐사용권 변경처분 취소 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확보한 일 178천㎥을 하류로 방류한다. 다만, 가뭄시에는 관련기관(관계기관 4, 5 포함)과 별도 협의하여 방류한다.

3) 염분측정기는 관계기관 4, 5가 섬진강 하류(구 섬진대교)에 1기를 설치하고, 나머지 1기는 이 민원 용역 조사 목적으로 설치하며 이 민원 용역 준공 이후 활용방안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4) 피신청인3은 다압취수장 월단위 취수량 자료를 관계기관5에게 송부하고 이를 신청인 대표 및 실무협의회에 공개한다.

5) 실무협의회는 이 민원 용역 결과가 도출되기 이전까지 다압취수장 취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4. 성립 및 효력

가. 신청인 및 피신청인 1, 2, 3과 관계기관 1, 2, 3, 4, 5는 위의 조정·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이 조정·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본 조정 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