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생활대책수립 기준 이의 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9-174048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B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생활대책수립 기준을 2018. 7. 18. 개정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에 따라 완화된 규정으로 시행할 것을, 비닐하우스 등 기타 지장물 보상시 토지소유자가 확인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등까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결정일 2018. 11. 12.

이  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B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지구’라 한다)의 생활대책수립과 관련하여 시설채소 등 경작면적 기준을 최근 660㎡로 완화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했으나, 기존 1,000㎡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시 소유자 확인을 위해 무조건 토지소유자의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과도하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생활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여건 등에 따라 시혜적으로 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생활대책 수립지침 개정(2018.7.18.) 부칙에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사업지구는 투기행위가 우려되어 기존 규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며,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시 소유권 분쟁 우려가 있어 토지소유자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지구의 개요 및 주요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 업 명	B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면 적	386,000㎡
건설호수 및 수용인구	총 2,530호(행복주택 1,910호, 10년 공공임대 620호) / 5,494명
사업기간 및 시행자	2016 ∼ 2021 / A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공동시행
추진현황	·2015. 07. 31. ·2016. 06. 29. ·2018. 01. 09. ·2018. 09. 14.	주민공람·공고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손실보상협의 요청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일부개정(안)의 주요 개정 이유 중 하나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반영하여 시설채소 또는 화훼 경작자의 생활대책 기준을 당초 1,000㎡에서 660㎡로 완화(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2018. 7. 18. 개정 지침 제30조 제5항)

다. 또한, 동 지침 부칙 제1조는“이 지침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조는 “제30조 제4・5항, 제31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다만 생활대책용지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2018. 9. 28. 우리 위원회에서 이 민원 사업지구에 대한 생활대책 수립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 답변 요구에 대해 피신청인은 “현재 수립하지 않았으며 영농 및 영업보상 ’18년말 실시 후 생활대책은 ’19년 상반기 수립할 예정임”이라는 답변을 제출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18. 9. 14. 이 민원 사업지구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고 보상 협의를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추후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신청 안내시 대상자 세부기준을 별도 통보할 예정이라는 보상안내문을 신청인 등에게 발송하였다.

바. 이 민원 사업지구의 「보상안내문」(2018. 9.)  p26∼p27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계약체결시 구비서류를 안내하면서 비닐하우스 등 기타 지장물은 “소유사실확인서(토지소유자 확인)”를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다.

사. 2018. 10. 10. 우리 위원회 현지 실지조사 시 신청인들은 건축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 일반 지장물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토지소유자의 인감을 첨부한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였다.

아.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이유없이 토지소유자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중 일부는 확인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고, 최근 비닐하우스 경작자 중 1인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사실 확인서 작성을 대가로 금전(1백만원)을 요구한 자료라며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A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2018. 7. 18. 개정) 제30조 제5항은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소유토지에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경작하여 영업보상을 받거나 동 작물을 66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는 27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부지를 공급하고,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토지를 임차하여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경작하여 영업보상을 받거나 동 작물을 660제곱미터 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부지를 공급한다.”라고 하고 있다.

2) 동 지침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지침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2조(생활대책용 상가부지 공급면적 등 적용례)는 “제30조 제4・5항, 제31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다만 생활대책용지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3)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4) A공사의 「기본조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지침(2016.12)」제28조(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권 확인) 규정에는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소유자를 확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동 지침 별표 1에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 등이 있는 경우는 “공부 + 인우보증 1인”,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 등이 없는 경우는 “물건 소재 토지소유자 확인 + 인우보증 2인”, 기타 지장물(수목 등)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확인 또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A공사의 「기본조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지침(2016.12)」발췌자료>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구가 투기행위가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기존의 생활대책 기준을 고수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피신청인이 2018. 7. 18.자로 이 민원 생활대책 기준을 당초 1,000㎡에서 660㎡로 완화하는 것으로 지침을 개정한 점, ② 개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이 개정된 완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칙 제2조 단서 조항도 생활대책이 이미 수립된 지구라 하더라도 용지를 아직 공급하기 전이라면 완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지구에 대한 생활대책 기준을 개정된 완화 기준(660㎡)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또한,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시 소유권 분쟁 우려가 있어 토지소유자의 확인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념에 이 민원 비닐하우스 등 기타 지장물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의 「기본조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지침」에서도 기타 지장물의 소유권 확인은 토지소유자 확인 또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을 선택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토지소유자 확인이 불가할 경우 등 까지 예외 없이 토지소유자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동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신청인들의 주장처럼 토지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확인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건축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 기타 지장물 보상 시까지 소유자 확인을 위해 예외 없이 토지소유자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지구에 대한 생활대책 기준을 개정 지침에 따라 수립해 달라는 주장과 비닐하우스 등 기타 지장물 보상시 토지소유자가 확인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등까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