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업지구 밖 축사 이전보상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2-238948

2. 피신청인 A공단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E사업에 인접한 전남 B군 C읍 D리 805-7 목장용지 435㎡ 지상의 축사 288.99㎡를 이전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18. 5. 14.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전남 B군 C읍 D리 805-7 목장용지 43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축사 1개동(288.99㎡, 이하 ‘이 민원 축사’라 한다)에서 한우를 사육해 오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E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교량공사가 약 10m 이격되어 공사 중 발생한 소음과 진동의 영향으로 송아지 2마리가 이미 폐사하였고, 향후, 이 민원 사업이 완료되면, 진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교량구간으로 생긴 그늘로 인해 연중 축사환경이 매우 열악해져 축사를 운영할 수 없으니, 이 민원 축사를 이전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이 민원 축사는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며, 교량기초와 13.5m 이격되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결과 운행 중 소음도는 기준치 이내로 예상되나, 운행 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된 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진동저감시설을 설치(155백만원)하는 경우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민원 축사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전보상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전남 F군~전남 B군 D리를 연결하는 G건설사업으로, 설계속도는 200km/h로 계획되어 있고, 2005. 11. 1. 실시계획승인(국토교통부고시제2005-332호)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5. 11. 1. ~ 2020. 12. 31. 이다.

나. 이 민원 토지는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하며, 이 민원 축사 북서측으로는 약 7m 높이(성토)의 국도2호선(4차로)과 접하여 있고, 남동측으로는 14.7m 이격하여 이 민원 교량이 13m 높이로 건설되면서 이 민원 축사는 국도2호선과 이 민원 사업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으며, 이 민원 사업 용지경계선으로부터는 7.1m 이격되어 있다. 한편, 이 민원 축사는 국도2호선과 접한 폭 4m 정도의 부체도로(같은 리 805-47 도로)를 진출입로로 이용하여 왔다.

다. 부체도로 종점부에 위치한 이 민원 토지에는 이 민원 축사와 저온창고(3×3m) 1동이 위치하고, 부체도로 일부에는 컨테이너(3×6m) 2동, 벼건조기(3×3m, 조립식판넬구조, 2층) 1동 등이 위치하며, 신청인 부부는 컨테이너 1동에 거주하면서 이 민원 축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라.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축사는 2004. 12. 27.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연면적은 288.99㎡, 주구조는 강파이프구조로 되어 있고, 축사 및 퇴비사 1동이 등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2013. 7. 13.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우리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한 2018. 3. 30. 당시, 이 민원 축사에는 육성우 9마리와 송아지 4마리가 사육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에 따르면, 2017. 9월 이 민원 사업의 교량기초공사(PHC파일 항타 등) 중 임신우 1마리가 유산하였고, 송아지 2마리가 폐사하였는데, 폐사한 송아지 2마리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보상금(4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바. 이 민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공사 중 예측소음도는 82.5dB(A)인데,  초과되는 소음에 대하여 가설방음판넬(높이 6m, 길이 298m) 및 이동식 가설방음판넬(높이 5m)을 추가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며, 운영 중 예측소음도는 56.2dB(A)로 기준치(60dB(A))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 한편, 피신청인에 따르면, 2017. 8월 이 민원 토지 인근에서 교량기초공사를 시행하기 전, 신청인과 면담하고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이 민원 축사의 통풍 저해 등을 우려하여 설치를 반대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이동식 가설방음판넬만을 설치한 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신청인이 2017. 9월 송아지 폐사(2마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2017. 11월경 가설방음판넬 높이를 3m까지 설치하였고, 2017. 12. 폐사한 송아지(2마리)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18. 1월에는 가설방음판넬을 높이 6m까지 추가로 설치하였다고 한다.

아, 또한, 공사 중 진동은 61.5dB(V)로 기준치(57.0dB(V))를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저진동공법(매입말뚝공법) 등을 적용하여 저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운영 중 기준치(57.0dB(V))를 초과하는 진동(▲4.5dB(V)에 대해서는 별도 저감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축사와 이 민원 교량 사이에 지중 8.5m 깊이의 방진벽(폭 1m, 연장 50m)을 설치과 방진매트(폭 4.6m, 연장 100m)를 설치하는 등 별도의 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약 155백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자. 신청인은 당초 2004년경 국도2호선 인근에 이 민원 축사 1동을 신축하여 한우 13여 마리를 사육해 오고 있었는데, 이 민원 사업이 이 민원 축사와 근접하여 건설되면서 북서측으로는 7m 높이의 국도2호선이, 남동측으로는 13m 높이의 교량이 건설되어 소음과 진동 등 외부환경에 민감한 가축(소)의 사육 환경이 열악해져, 향후 운영시에도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 민원 축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보상해 달라고 하고 있다.

4.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1.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이 민원 축사에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니, 이 민원 축사를 이전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축사는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며, 운행 중 초과하는 진동은 별도의 저감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이전보상은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①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이중 가설방음판넬에서 10m 이격거리에서 예측소음도는 58.2dB(A)로 규제기준치(60dB(A))에 근접하여, 이 민원 사업 용지경계로부터 7.1m 이격된 이 민원 축사에서의 실제 소음치는 규제기준치를 초과할 개연성이 크며, 최대순간소음은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여 사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이 민원 축사의 북서측에는 국도2호선이 7m 높이(성토)로 운영중이여서, 이 민원 사업으로 남서측에 298m 길이의 가설방음판넬(6m)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도2호선 성토부와 이 민원 사업경계에 설치된 가설방음판넬로 인해 남북측면이 둘러싸여 환기 및 통풍 장애가 예상되고, 이는 사육환경에 상당히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특히 곧 다가올 여름철 고온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운영 중 이 민원 축사에 미치는 진동은 61.5dB(V)로, 규제 기준치(57.0dB(V))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저감시설 설치가 불가피하나, 이를 위한 소요비용(약 155백만원)이 이 민원 축사의 이전보상비(약 100백만원)를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사업 용지경계로부터 7.1m 이격된 이 민원 축사를 이전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축사를 이전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