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산 부전 제1가도교 차량충돌 조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705019858, 2BA-1805-304692

2. 피신청인 00공단

A구청장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18. 12. 6.

이  유

1. 신청취지

부산 부전 제1가도교(이하 ‘이 가도교’라 한다)는 1931년 준공되었고, 차량 대형화 등으로 이 가도교 하부도로 통행시 차량 끼임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 1(00공단)

이 가도교는 안전 점검 결과 C 등급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고, 부산시에서 도로노면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신청인 2(A구청장)

도로노면을 낮추는 경우 노면 단차 등으로 이면도로에 차량 진출입이 불가하여 피신청인 1에서 이 가도교 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 조정해결(조정서)

가. 00공단과 A시장은 이 가도교의 차량 끼임 사고 등을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낮춤 및 이 가도교 개량여부 등에 대해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각각 연구 용역비의  50%를 분담한다.

나. 00공단·A시장은 연구 용역 예산이 확보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을 착수하되, 발주방법, 용역수행기관선정, 용역감독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00공단·A시장은 민원 해결을 위하여 상기 이행 방안에 적극 협조하며, 신청인은 추후 본 조정서 내용에 이의 및 본 건 민원에 대해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