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마을 앞 입체교차로 등 설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711-218403

2. 피신청인 A청장

3. 관계기관 B군수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18. 2. 22.

이  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괴산~음성 도로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충북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마을 앞에 평면교차로가 설치될 예정이나, 마을 주민들이 마을과 농경지를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해 주고, 소하천과 연결되도록 계획된 마을 내 배수로를 동진천에 직접 연결해 주며, 농기계 등의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 및 농지 진․출입을 위해 교량(궁굴교)확장 및 부체도로(농로)를 추가 설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A청장)

입체교차로 설치는 당초 설계 시에도 검토된 사항이나, 조망권 침해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평면교차로로 설계된 사항이고, 마을 내 배수로는 소하천에 연결 시 높이 차이가 미미하고 집중호우 때 역류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동진천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궁굴교는 노견이 협소하고 주행차로와 농기계를 위한 통행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본선차량과의 간섭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궁굴교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기존 제방농로 및 신설도로와 농경지와의 단차가 커 농경지로의 진․출입이 어려우므로 마을에서 궁굴교까지 별도의 부체도로 (농로)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관계기관(B군수)

길선리마을 앞에 평면교차로가 설치될 경우 도로를 횡단하는 주민들의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궁굴교 확장 및 부체도로가 추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마을에서 농지로의 이동이 어렵고 사고위험이 있는바, 주민들의 요구대로 입체교차로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3. 결론 : 조정해결(조정서)

가. 피신청인(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20. 12.까지 길선리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길선리마을 앞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변경 설치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계획을 변경하여 마을 내 배수로를 동진천에 직접 연결하며, 농기계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궁굴교 양방향을 확장하고, 이를 기존 농경지 진출입로와 연결한다. 또한, 길선리마을에서 궁굴교까지(약 L≒130m) 부체도로를 추가 설치한다.

나. 관계기관(괴산군수)은 국도37호선 폐도구간 중 농로 및 진출입로 등 도로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 유지·관리하고, 이 민원 해결 및 이 민원 공사와 관련된 피신청인의 행정적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한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 토지 보상협의 등에 적극 협조하고, 이 민원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