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취소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804-222098

2. 피신청인 A도시공사

B시장

3. 결론 시정권고

가. 피신청인 1에게, C도 D시 E동 ○○○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E 프로젝트｣ 관련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 2에게, 주문 1 기재 사업자 선정 및 이후 조사과정 전반에 대해 피신청인 1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18. 7. 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7. 2. 14. 공고된 피신청인 1의 C도 D시 ｢E 프로젝트｣(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사업자 공모에 응하기 위해 구성된 F(이하 ‘F’라 한다)의 회원사로, F는 이 민원 사업자 공모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 1은 2017. 7. 21.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 등급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는 공모지침(제8조제6항)을 위반해 공고일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한 G(이하 ‘G’라 한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F는 차순위자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사업신청자격이 없는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위법·부당한 이 민원 사업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 또한,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공모지침 위반, 사업신청서류 무단 봉인해제, 이후 D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청문회 참석 방해 압력 등 피신청인 1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사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A도시공사(피신청인 1)

이 민원 사업자로 선정된 G의 사업신청자격을 인정한 것은 공모지침이 아닌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발주처의 의지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고, 기타 신청인이 피신청인 1의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사업신청서류 무단 봉인해제, D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참석 방해 압력 등은 사실과 달라 인정하기 어렵다.

나. C도 B시장(피신청인 2)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자 선정 및 이후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신청인 1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사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제기된 두 차례 감사청구에 대해 이미 결정이 내려진 바 중복감사는 불가하다고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E 프로젝트
사업위치	C도 D시 E동 D번지 일원	개발 제한구역
사업규모	1.2㎢
사 업 비	약 1조 3천억 원	추정치
사업방식	민관공동사업(공공 51%, 민간 49%)

나. 이 민원의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17. 2. 14. 피신청인 1, ‘E사업’ 사업자 입찰공모 공고

○ 2017. 5. 15. 입찰 참여기업, 사업신청서류(사업계획서, 기업신용평가등급 등) 제출

* F, G 등 2개의 컨소시엄이 사업신청서류 제출

○ 2017. 7. 19. 피신청인 1, 사업계획서 평가

○ 2017. 7. 21. 피신청인 1,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일순위자 : G, 차순위자 : F

○ 2017. 8. 8. D시의회, 이 민원 사업자 선정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개최

* 공모지침 위반, 사업계획서류 봉인 무단해제, 참고인 출석 방해 등 의혹에 대해 조사

○ 2017. 8. 22. D시의회, 감사원에 감사청구

* 청구 사유 : 이 민원 사업자 선정의 위법·부당성

○ 2017. 11. 10. 감사원, D시의회 감사청구 각하

* 각하 사유 : 청구인 자격 미비(이 민원 사업자 선정 문제는 검토하지 않음)

○ 2017. 12. 7. D시 주민 422명, 감사원에 시민감사청구

* 청구 사유 : 이 민원 사업 취소(이 민원 사업자 선정 문제는 포함되지 않음)

○ 2017. 12. 26. 피신청인 1, G와 사업협약 체결

○ 2018. 1. 23. 시민옴부즈맨공동체, 피신청인 2에게 피신청인 1에 대한 감사청구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 2의 ‘공모지침 위반’, ‘신청서류 무단해제 및 부당한 절대평가’, ‘D시의회 증인 출석 방해’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

○ 2018. 1. 26. 감사원, 시민감사청구 기각

* 기각 사유 : 이 민원 사업 수용대상 토지 소유주들의 사업 반대 주장 이유 없음.

○ 2018. 2. 1. 피신청인 2, 시민옴부즈맨공동체의 감사청구에 대해 회신(1차)

* 감사원의 결정이 내려진 사안으로 중복감사는 불가하다는 내용

○ 2018. 2. 6. 시민옴부즈맨공동체, 피신청인 2에게 감사 실시 요청

* 시의회의 감사청구(각하), D시민들의 시민감사청구(기각) 모두 이 민원 사업자 선정의 위법·부당함은 다루지 않은바 D시 차원의 감사 필요성을 제기

○ 2018. 2. 8. 피신청인 2, 시민옴부즈맨공동체의 감사청구에 대해 회신(2차)

* 사업자 선정 시 적용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관련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에 질의해 유권해석 중임을 밝힘.

○ 2018. 2. 20. 시민옴부즈맨공동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질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소관부서인 회계제도과에 질의

○ 2018. 3. 8.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 회신

*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여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유효기간, 등급 등 관련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정 규정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것은 불가

○ 2018. 3. 26. 피신청인 2,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 회신(3차)

*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의 유권해석 결과를 근거로 피신청인 2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적용이 적법·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 통보

○ 2018. 4. 17. 신청인,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

다. 이 민원 사업 관련 입찰 참여기업과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G는 119.7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F는 106.3점으로 차순위자로 각각 선정되었는데, 양자간 점수 차이는 절대평가 중 ‘사업이익 공공기부’, ‘C도 시공사 참여’ 등 2개 항목에서 각각 10점과 3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상대평가에서 0.4점 등 총 13.4점이 발생하였다. 구체적 평가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이 민원 사업 입찰 참여기업 및 평가 결과>

구 분	대표사	회원사	결 과
G	H	I, J, K, L	우선협상 대상자
F	M	M, N, O, P	차순위자

<이 민원 사업 절대평가 결과>

평가 항목	배점	평가 점수		비고
		G	F
자본금	10점	10점	10점	-
신용평가등급	10점	10점	10점	-
단지조성실적	10점	10점	10점	-
시공능력평가	10점	10점	10점	-
C도 시공사 참여	5점	3점	0점	I 해당
사업이익 공공기부	10점	10점	0점	점수 배분: 10점/0점
소계	55점	53점	40점	-

<이 민원 사업 상대평가 결과>

평가 위원	평가 점수		위원별 평가우위 컨소시엄
	G	F
A위원	65.5	67.5	G
B위원	67	66	F
C위원	68	65	-
D위원	67	66	F
E위원	65	68	G
F위원	67	66	F
G위원	64.5	68.5	-
평균점수	66.7	66.3	-
주: 각 컨소시엄 점수에서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5개 평가점수의 산술평균

라. 신청인은 ① 이 민원 사업자 선정 및 이후 조사 과정과 관련해, 피신청인 1이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제출해야 한다’는 공모지침상 규정을 위반해 공고일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을 제출한 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점, ② 피신청인 1이 사업신청서류를 봉인·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입회 및 봉인해제 절차 없이 사업신청서류를 임의 개봉하여 이 민원 쟁점 관련 원본 서류의 오염이 의심되는 점, ③ D시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었으나 피신청인 1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신청인의 증인 참석을 방해한 점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위에서 제기된 3가지 쟁점에 대해 피신청인 1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 그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 등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1)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쟁점이 되는 공모지침 제8조제6항(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 등급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과 관련해 법무법인 2곳의 법률자문을 거쳐 G가 공고일인 2017. 2. 14.로부터 3개월여 후인 2017. 5. 12.에 평가받아 2017. 5. 15.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적격증빙으로 인정하였는데, 법률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무법인 R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였느냐가 아니라 최근 1년 이내의 신용상태가 중요한 것이며, 특히 합병일이 공고일 이전 2개월 전인 H의 경우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내에 받은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음.

○ 법무법인 S

- 합병된 업체의 경우 입찰공고일까지 합병된 업체에 대한 기업 신용평가서를 받지 못할 수 있는 특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에 대한 기업신용펑가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완화해서 해석해야 함.

또한, 피신청인 1은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과 관련해 공모지침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로부터 피신청인 1의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위원회와 신청인측의 요청을 받은 시민옴부즈맨공동체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와 해당 예규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각각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당시 합병된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 적용과 같은 관련 예규의 구체적 항목에 대한 해석을 내린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 공모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기관이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일반론적인 해석을 내렸다.”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합병된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 등 특정 항목만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신용등급 평가 유효기간 등 관련 항목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2) 신청인의 사업신청서류 무단 봉인해제 주장과 관련해 피신청인 1은 공고문과 공모지침서에 봉인 및 개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사업계획서 접수 당시 ‘절대평가를 위해 박스 포장을 먼저 개봉할 것’을 구두로 공지하였고, 타 공사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 평가 이전에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모사업의 경우 원본서류 오염 방지 등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업신청서류에 대한 봉인과 공식적인 개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인  뿐만 아니라 G도 사업신청서류 박스에 봉인을 했고, 피신청인 1은 사업신청서류 박스 봉인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였다.

3) 이 민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D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신청인이 피신청인 1의 부당한 압력 행사로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 1은 ‘발주처와 차순위 공모자 간의 대화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범위로 해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N(F 회원사)는 저희(피신청인 1을 지칭) 토지를 사서 주택건설 마무리와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람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등 신청인의 청문회 참석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피신청인 2 담당자(Q팀장)의 발언 내용을 녹취한 음성파일을 제출하였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E 프로젝트 공모지침」(2017. 2. 14. 공고)

제8조(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③사업신청사는 대표사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컨소시엄 내 각 구성원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구성원간의 역할 분담 및 권리를 명시한 협약서 등을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 등급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제11조(사업신청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신청은 무효로 한다.
1. 제8조에서 정하는 사업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016. 11. 23. 시행)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2. 경영상태 심사

라. 신용평가에 의한 심사방법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심사방법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 신용평가 결과(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는 관련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주.심사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라) 신용평가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CCC+(C)이하로 간주한다.

마) “다”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등재(지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Ⅲ. 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5) 대법원 판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입찰서 제출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해당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러한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20. 선고 2012마1097호, 2011. 12. 11. 선고 2011다33604호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내용

1) 먼저,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모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가) 이 민원 사업 공모지침 제8조 및 제10조는 사업신청자격 및 사업신청 무효에 대해 ‘대표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 등급 이상인 업체이어야 하고, 사업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신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1은 공고일인 2017. 2. 14.로부터 3개월여 후인 2017. 5. 12.에 평가받아 5. 15. 제출한 G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적격증빙으로 인정하고 이는 ’발주처의 의지에 따른 정책적 판단으로 공모지침이 아닌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예규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라고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나) G의 대표사인 H는 합병한 업체로 피신청인 1은 해당 예규에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2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도 ’합병일이 공고일 이전 2개월 전인 H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완화하여 해석해야 한다.‘(여기서 최근 1년은 공고일 이전이 아닌 ’공고일 전후 1년‘이라는 의미임.)고 자문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예규는 ’합병된 업체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없다면‘(이 민원 ’G‘의 대표사인 H와 같이 공고일 2개월 전에 합병한 경우가 해당됨.)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 2의 ’이 민원 사업 공모지침에는 합병된 업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 예규를 준용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G가 대표사인 H 합병 전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 피신청인 1은 해당 예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로부터 피신청인 1의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원회에서 공기업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당시 합병된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 적용과 같은 관련 예규의 구체적 항목에 대한 해석을 내린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 공모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기관이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일반론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담당자가 답변하였고, 신청인측의 요청에 따른 시민옴부즈맨공동체가 행정안전부 해당 예규 소관부서인 회계제도과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에서는 ‘합병된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 등 특정 항목만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신용등급 평가 유효기간 등 관련 항목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한 점,

라) 대법원은 공공계약 및 입찰절차와 관련하여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등에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라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은 수많은 이 민원 사업 입찰 가능 사업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요인으로 이를 배제한 사업자 선정은 이 민원 사업에 대한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가 되는 타 공공입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사업자 선정은 공모지침을 위반하였고, 이는 피신청인 1이 발주처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준용했다고 주장하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바, 이 민원 사업자 선정은 사업신청자격이 없는 자를 선정하여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민원 사업자 선정과 이후 D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등 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 1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피신청인 2의 감사 실시 및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가) 이 민원 사업자 선정이 공모지침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하다는 것은 앞서 밝힌 바와 같고, 사업신청서류에 대한 무단 봉인해제 및 원본서류 오염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피신청인 1이 사업신청서류의 봉인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모사업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업신청서류에 대한 봉인과 공식적인 개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인 뿐만 아니라 G도 사업신청서류 박스를 봉인했고, 피신청인 1이 사업신청서류 박스 봉인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한 점,

나) F가 H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정보를 인지하여 G가 공모지침 제8조제6항의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의 유효기간 요건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민원을 2차례(2017. 6. 28. 및 2017. 7. 13.)나 준비하였으나, 피신청인 1이 봉인해제를 위한 공식적인 입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일인 2017. 7. 19.이 도래함에 따라 이 민원 사업자 선정 관련 핵심 쟁점인 신청인의 민원 사항이 평가 당일에야 제출되어 검토되지 않았고, 결국 유효기간 요건을 위반한 G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적격으로 인정된 점,

다) 이 민원 사업자 선정 관련 D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참석과 관련해, 신청인은 피신청인 1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 1은 발주처와 차순위 공모자 간의 대화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범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해당 대화 내용을 녹취한 음성파일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1에게 불리한 내용을 증언하기 위해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참석하지 못한 점,

라) 이 민원 사업자 선정 관련 평가 항목과 배점 및 결과를 보면, 총점은 125점으로 관련 서류나 실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는 항목에 대한 절대평가 55점, 7명의 평가 위원이 사업계획서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상대평가 7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상대평가에서는 G가 F를 0.4점 앞섰으나 평가우위 위원 수에서는 F가 G보다 1명 많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비슷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절대평가의 경우 ‘C도 시공사 참여’ 항목에서 G는 I이 포함되어 있어 3점을 받고 F는 0점을 받았으나 ‘사업이익 공공기부’ 항목에서 G는 기부율 100%로 10점을 받았고 F는 기부율 80%로 0점을 받아 10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전체 점수 차인 13.4점의 7할이 넘는 점수로 사실상 평가결과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는바, ‘사업이익 공공기부’ 항목과 관련해 기부율의 절대수치와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기부율이 높은 사업자는 10점, 낮은 사업자는 0점으로 배점해 사실상 사업계획서에 대한 상대평가가 무력화되는 등 평가 배점 방식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마)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2번의 감사원 감사를 받아 각각 청구 무효와 기각 결정을 받은바 신청인의 감사청구는 중복감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시의회가 청구한 첫 번째 감사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 민원 사업 수용대상 토지 소유주인 D시 주민 422명이 제기한 두 번째 감사는 토지 소유주라는 이유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유 없다는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 민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피신청인 1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의 이 민원 사업자 선정 관련 ‘공모지침 위반 및 행정안전부 관련 예규에 대한 자의적이며 사후적인 해석 및 적용’은 명백하고, ‘상대평가를 무력화시킨 절대평가의 불합리한 배점 방식’, ‘D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등 이후 조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 행사’, ‘사업신청서류의 무단 봉인해제 및 원본서류의 오염’ 의혹 등 이 민원 사업자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자 선정은 위법·부당하니 이 민원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이 민원 사업자 선정 및 이후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신청인 1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각각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