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도로공사 성토부분 교량화 등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709285206

2. 피신청인 00공사

A시장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18. 4. 11.

이  유

1. 신청취지

00공사가 시행하는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외곽순환건설공사(제1공구, 이하 ‘ 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신청인이 거주하는 입석마을에서 약60m를 근접하여 성토(길이 300m, 높이 12m, 이하 ‘이 민원 성토‘라 한다)하여 마을이 고립된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성토 부분을 교량화, 집단이주, 마을진입 교량신설, 기존 부체도로 확장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 1(00공사)

이 민원 성토로 인하여 신청인이 거주하는 입석마을에 일조권, 조망권 및 통풍장애 등에 피해가 없어 수용이 불가하다.

나. 피신청인 2(A시장)

이 민원 공사와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 절차 등을 적극 협조한다.

3. 결론 : 조정해결(조정서)

가. 00공사는 이 민원 성토부에 대해 100m 교량화 및 봉량IC 나들목 구간의 통로박스의 라멘교(10m, 2개소) 설치는 총사업비 변경협의 결과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마을진입 소교량(2기)신설, 마을 앞 부체도로 확장 등 동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한다.

나. A시장은 위 가.항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 절차 등을 적극 협조한다.

다. 관계인(00산업)은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은 민원 해결을 위하여 상기 이행방안에 적극 협조하며, 신청인은 추후 본 조정에 이의 및 본 건 민원에 대해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