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재산세 경정 및 환급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1808-115305

2. 피신청인 ○○시장

3. 결론 합의권고

피신청인이,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하여 2012년 이전에 신청인에게 착오 부과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조정‧환급할 것을 합의권고한다.

4. 권고일  2018. 10. 12.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03. 8. 16. 충남 A시 B읍 토지 1376㎡(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 574.26㎡(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하고, 이 민원 토지와 같이 ‘이 민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04년부터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도시지역분 재산세(구 도시계획세)를 포함하여 고지하였다. 그러나 이 민원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은 착오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13년 이후 납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환급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2012년 이전 세액은 환급 할 수 없다고 하는바, 이는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2.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별지 1과 같다.

나. 2018. 7. 17.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부동산이 도시지역이 아님에도 2004년부터 착오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지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18. 7. 19. 신청인에 부과한 세액 중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5년간(2013 ~ 2018)의 세액을 조정‧환급하였으나, 2012년 이전 부과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환급을 거부하였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5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은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은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조는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법원은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이 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불복절차의 계속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하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착오 부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2012년 이전 세액은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조정‧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나, 도시지역이 아닌 이 민원 부동산에 도시지역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이는 법률적 근거 없이 징수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58조는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행정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통해서 구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점, 대법원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불복절차의 계속중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위법한 것은 아닌 것”라고 판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참조)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자는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시효 경과 등의 사유에 구애 받지 않고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과세대상, 세율, 세액 등을 확정하는 이른바 ‘보통징수’하는 세목이므로, 피신청인의 과세처분을 신뢰한 신청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신청인이,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하여 2012년 이전에 신청인에게 착오 부과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조정‧환급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합의권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