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산정 이의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612-154236

2. 피신청인 국방부장관

3. 주문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에게 현역병 복무 중 무관후보생 지원 후 퇴교된 자의 경우 법령에 근거없는 ‘비군사훈련기간’을 산정하여 현역병 복귀 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현역병 복무 중 무관후보생 지원 후 퇴교된 자의 전체 교육기간이 현역병 복귀 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명확히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의결일  2017. 03. 06.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아들 고○○은 육군 제○○보병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2016. 8. 특전부사관 시험에 합격하고, 2016. 9. 9. 특수전교육단에 입교하여 훈련을 받던 중 2016. 9. 27. 무릎부상으로 퇴소 후 자대에 복귀하였는데 교육기간 중 비군사훈련기간 12일을 연장복무해야 한다고 하는바 부당한 연장복무를 취소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의무복무를 손쉽게 마치기 위한 수단으로 복무기간 산입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현역병 등의 의무복무와 관련성이 있는 군사훈련기간만 산입토록 하여 악용 여지를 최소화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의 아들 고○○은 현역병으로 2015. 4.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병사단 제○○연대 3대대에서 상병으로 복무 중 2016. 8. 특전부사관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특전부사관 ○○○기로 최종 선발되었다.

나. 고○○은 2016. 9. 9. 경기도 ○○ 소재 특수전교육단에 입교하여 퇴교 시까지 외출, 외박이 통제된 채 대대, 중대, 소대, 분대로 편성되어 현역장교의 훈육하에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며 내무생활을 하였으며, 그 밖에 매일 뜀걸음, 체력단련 등 특전부사관 육성을 목표로 한 훈련을 받았다.

다. 고○○은 2016. 9. 27. 훈련 중 무릎부상으로 퇴교되어 원소속부대인 육군 제○○보병사단으로 복귀하였다.

라.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육군 제○○보병사단장에게 ‘2016년 특수전학교 인사명령(후보생)부사관 제○○호’(2016. 11. 29.)로 고요한의 특수전교육단 입교 기간 18일 중 휴무일 등을 제외한 6일만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마. 육군 제○○보병사단장은 고○○의 의무복무 만료일을 2017. 1. 20.에서 비군사훈련기간 12일을 가산하여 2017. 2. 1.로 정정하는 명령을 하였다.

바. 신청인 민원제기 이후 2017. 1. 16. 육군본부는 국방부에“현역병이 군 간부후보생을 지원하여 교육 중 퇴교되더라도, 군 교육기관 내에서 교육 및 생활하는 것임으로 가입교기간, 휴무일, 입원기간 등 모든 기간이 병 복무일수에 포함되도록 개선 건의”하였다.

사. 피신청인은 육군의 건의에 대해 필요시 병역법 등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고○○은 2017. 2. 1. 만기전역하였다.

4. 판단

가. 「병역법」제18조 제3항은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영창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라고,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조치에 필요한 경우 2.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제1항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라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귀가되기 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라고, 제30조 제1항은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경우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라고, 제7항은 “제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1. 제1항에 따라 입교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병으로 복귀된 사람”이라라고 한다.

나. 고○○의 연장복무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병역법 및 군인사법 상 무관후보생 교육기간 중 ‘비군사훈련기간’을 산출하여 현역병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점, 서울고등법원은 “현역은 국민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서 병역의 한 종류이고 현역이 사관학교에 입학한 경우는 그 교육이 병역의무의 연장으로서 파견근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1993. 11. 10. 선고 93구19629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 병역법 상 현역병의 경우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만 그 일수를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요한의 경우 자원에 의하여 부사관 지원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았는바 그 교육 중 휴무일이 불법에 대한 집행일수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심히 부당해 보이는 점, 무관후보생 교육기간 중 휴무일 등 소위 피신청인이 지칭하는 ‘비군사훈련기간’이 현역병의 전역보류사유 또는 연장복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현역병으로 징집되어 신체검사과정에서 귀가조치되는 경우 입영 일부터 귀가 일까지의 기간을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고요한의 경우 이미 전역을 하여 실익이 없더라도 유사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현역병 복무 중 무관후보생 지원 후 퇴교된 자의 경우 법령에 근거없는 비군사훈련기간을 산정하여 현역병 복귀 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관련 제도를 명확히 개선하여 유사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의무복무 기간 불산입 기간에 대한 이의 및 관련 제도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