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현역병 과도한 사제품 및 두발 통제 이의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612-036188

2. 피신청인 육군 제○○보병사단장

3. 결론 합의해결

4. 의결일  2017. 1. 2.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사단 ○○연대 2대대 6중대 소속 일병 ○○○으로 부대에서 숙영할 때 필요한 방한용품을 구입하라고 하여 사비로 부대 내에서 구입하였는데 보급품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고 하는바 어려움이 있고, 두발단속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하여 민머리가 되었는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신청인 소속 대대장의 지시로 보급품 외 사제물품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 중인 사제물품은 회수하여 중대별로 창고에 보관 중에 있으며, 이발 관련 지침은 앞·윗머리 3cm, 옆·뒷머리 1~2mm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발병이 규정 오해 및 이발기술 미숙으로 삭발처럼 짧게 깍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신청인은 사제용품 구매 및 착용 지침을 하달하여 군 보급품 사용이 원칙이나, 훼손되거나 부족한 물품은 군장점 등에서 구매하여 단정하게 사용하도록 조치하였고, 이발관련 반기 1회씩 이·미용군무원 및 부대 인근 미용실에 협조하여 이발병 집체교육(규정 및 이발기술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조치내용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문으로 회신하였는바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내용상 ‘합의해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