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역 장교 공상 비해당 이의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CA-1702-053509

2. 피신청인  ○○참모총장

3. 주문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에게 제○군수지원사령부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신청인에 대한 공상 비해당 처분에 대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성 인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등 재심사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심사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통보 기한을 설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의결일 2017. 12. 06.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제○군수지원사령부 소속 대위로, 제○군수지원사령부 예하 제○○탄약대대에서 2016. 7. 26.부터 임무수행을 하면서 대대장 김○○(이하 ‘대대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모독 등을 당해 중증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쓰러져 군수도병원에 2개월 간 입원 후 퇴원하였음에도, 제○군수지원사령부 전공상 심사위원회에서 비공상자로 처리하였는바, 비공상 처분은 억울하니 다시 조사하여 재심의를 해 달라.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했을 당시(2017. 2. 8.)에는 제○군수지원사령부 소속 현역 대위로 재직하고 있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제○군수지원사령부(전공상 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은 중고교 시절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등 신청인 질병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비공상자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이 2017. 1. 16. 제○군수지원사령부 방문했을 때 인사과(인사과장, 인사근무장교, 인사관리장교 3명 배석)를 통해 2013년 민간병원 진단확인서에 중고교 시설 왕따 경험이 기재된 것을 근거로 하여 신청인의 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등)이 군 입대 전 이미 발병하였고 군에서 재발병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비공상 처리하였다는 설명을 들었고, 당시 그 처리결과를 공문으로 통보 받지는 못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0. 10. 소위로 임관하여 ○○사단정비대대 소대장, 보급과장, 제○군수지원사령부○○정비대대 정비중대장을 거쳐, 2012. 10. 1. 장기복무장교로 선발된 뒤, 2014. 7. 10.~2016. 7. 25. 제○군수지원사령부 ○○정비대대 ○○○정비중대장을 거쳐 2016. 7. 26. 제○군수지원사령부 ○○탄약대대 ○○○탄약중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 12. 28. 전역 지원하여 2017. 10. 31. 전역하였다.

나.  신청인은 제○군수지원사령부 예하 ○○탄약대대에서 2016. 7. 26.부터 임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대대장과의 갈등이 심했고, 이와 관련하여 2016. 11. 8. 중증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쓰러져 군수도병원에 2개월 간 입원 후 2017. 1. 13. 퇴원하였다.

다. 신청인이 입원했던 국군수도병원 병상일지 중 정신건강의학과 경과기록(2016. 11. 14. 입원기록지)에 따르면, ‘현병력’으로 “2015. 2. 국지도발훈련 중 오른쪽 무릎과 발목 부상으로 5개월 간 보조기 착용 완치 판정은 되었으나 구보, 등산 중에 간헐적으로 오른쪽 무릎에 통증. 통증이 심하면 주저앉을 정도. 부대일이 바빠서 진료는 받지 않고 지냈음. 가끔씩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 정비대대장은 배려를 해주었음. 2016. 7. 현소속대 전입, 첫 주간회의 들어갔더니 고압적 분위기. 인격모독도 느껴지고, 세 번째 회의 이후 매번 ‘우황청심환’을 가지고 들어갔다. 아니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회의를 들어가고 덜 떨 수 있어서 머리가 하얘지고 말이 꼬이고, 9월 경 대대장이 부대환경정리 관련해서 노발대발. 환자가 ‘인원이 적어서 제한이 된다’고 했더니 ‘핑계대지 마라’고 질책. ‘청소 양이 11톤 트럭 3대씩 나오는데...’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됨. 이런저런 이유를 이야기하면 ‘변명하지 마라’ 어느 순간 변명도 포기. 10월 체육대회 중 축구하다가 다쳤는데 발목통증이 있어 ‘발목기브스’, 대대장이 보더니 ‘목발을 떼라’, ‘기브스를 떼라’, ‘침을 맞으면 된다’ 체육대회 때 자리를 빠진 것이 중대장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다. 10월 초 사령부 검사에서도 지적(특별탄약고 관련) 이후 주마다 추진상황 보고, 일이 너무 많고 모두가 과부하, 주간회의 및 그 이후 매일 지적당하고 대대장을 만나는 것이 공포. 9월부터 자살생각 시작됨. 9월 중순부터 구체적 자살생각. 다음날 대대장 앞에서 작계 브리핑 앞두고 11. 7. 저녁 지하철 타고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중간에 스크린도어 없는 역에 내렸는데 만감이 교차하면서 자살생각.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이것이 우울증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포기. 정신과 진료 받으려고 ○○병원도 예약. 11. 8. 아침에 일어났더니 평소같이 않고 사형 기다리는 느낌. 대대장이 나타나자마자 머리가 하얘지고 대대장이 계속 화를 내고 이후 말이 안 나오고 심계항진, 공황발작. 2016. 11. 9. 본원 정신과 외래 초진, 금일 입원”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과거력‘에는 “2013. 9.경 민간병원 NP 진료. 동료 2명이 사망. 임신 중이던 동료가 뇌출혈로 사망(2월. 초군반 동료) 또 한 명은 연탄 피워서 자살.(9월. 1년 선배 장교였는데 같은 훈련 파트너) 당시 자신이 죽을 차례라는 생각에 힘들었다. 진료 1차례 받았다. 우울감. 작년에 대대에서 불면증으로 안정제를 처방받기도 했다. ○○대학교 법학과”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2017. 1. 11. 국군수도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병명‘으로 “(주)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라고 기재되어 있다.

국군수도병원 병상일지 중 2016. 11. 14.자 ‘간호기록’에 “양친 슬하 1남 1녀 중 장남으로 완벽주의적인 성격의 소유자라 함. 2013년 경 부대 동료가 잇따라 사망하는 일로 우울증 발현하여 민간병원 진료 본 후 약물 복용했던 자로, 2014년 부대 전출 후 우울증상 완화되어 임의적으로 약물 복용 중단하였다고 함. 2016. 7. 현 부대로 전입하여 온 후 고압적인 분위기의 대대장과 마찰이 잦아 스트레스 누적되었다고 하며, 자존감 저하, 우울감 발현하였다고 함. 9월부터는 구체적인 자살계획도 세우면서 자살사고에 몰두되어 지냈다고 하며 우울감 심화되어 자발적으로 치료 위해 11. 7. ○○병원 정신과 진료 예약하였다고 함. 2017. 11. 8. 대대장에게 브리핑 하던 도중 인격 모독과 함께 심하게 질책을 받아 불안감, 우울감 심화되었고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손에 갖고 있던 물건들을 다 떨어뜨렸다고 하며, 사지를 벌벌 떤 채로 구석에 박혀 나오지 못하였다고 함. 상황 수습 후 곧바로 ○○병원 NP 초진 시행하였고, ‘공황장애’ 진단 하 수도병원 진료 권유 받았다고 함. 본원 NP 초진 간 불안정한 정동 지속되고 대대장에 대한 피해 사고 두드러져 정신과적 관찰 및 위기중재를 위해 입원 시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우리 위원회는 2017. 10. 26. 조사관이 신청인과 면담하였는바, 면담 시 신청인의 진술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 신청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이 경험한 당시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저는 2016. 7. 26. 부로 ○○탄약대대 ○중대장으로 전속을 받았습니다. 대대장은 16년도 초에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전속 후 얼마 되지 않아 8월 중순 바로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직후 9월 중대 방화지대 공사, 시차제불출계획 재검토, 10월 대대전술훈련, 작계 5015 작성지시, 전투장비 지휘검열이 내려오면서 업무적으로도 중대에 심한 과부하가 걸렸고, 저 또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쁜 업무 중에 수시로 쏟아지는 대대장의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이었습니다. 처음 2016. 7. 26. 전입 후 참석한 첫 주간회의에서 당시 운영과장이던 대위 ○○○이 대대장의 업무지시를 빠트린 것이 있자 다른 참모들과 중대장이 다들 참석한 자리에서 모멸적이고 비아냥거리는 억양으로, ‘일어서’, 운영과장이 일어서자 ‘너 명령불복종하는 거야 대대장 말이 말 같지 않냐’라고 비꼬는 투로 말했고, 운영과장이 주먹을 쥐고 어금니를 깨물자 고압적인 말투로 ‘어금니 깨물지 마! 주먹지지 마! 운영과장 너 앞으로 대대장이 시킨 업무에 대해서 시행하지 못할 경우 대대장이 내리는 어떤 벌이라도 받을 거냐? 라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습니다. 운영과장이 마지 못해 ’네‘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폭언과 인격모욕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2) 그 외에도 주간회의를 하는 날이면 중대장들이나 타 참모들에 대해서도 대대장이 지시한 사항이 조금이라도 수행되지 않으면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수시로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며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고함치고 소리를 지르는 폭언은 회의 때마다 일상이어서 결국 세 번째 회의 때부터 저는 우황청심환을 먹고 주간회의에 참석해야만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한번은 회의 중(정확하진 않으나 7번째 주간회의 참석 때로 기억합니다) 정신교육 추진상태를 두고 저에게 대대장이 질문을 했는데, 거의 20분 동안 꼬리잡기 식으로 비아냥거리며 답변을 못할 때까지 질문을 하며 대대참모와 타 중대장들 앞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대대장은 많게는 주2회 적게는 주1회 중대순찰을 왔는데, 순찰을 돌면서 중대 시설탄약고(대략 40개 정도) 주변에 썰물(탄약 폐포장지, 팔레트, 대철)이 조금이라도 쌓여있으면 ‘중대장은 중대 순찰을 안 하는 거냐!’면서 노발대발하며 화를 내고 욕설(너 이 새끼, 야 임마 등)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예초작업의 경우에도 탄약고 부지가 넓어 사령부에서 계약한 용역을 이용해서 예초를 함에도 ‘탄약고가 정글수준으로 되도록 방치해 두고 뭐했냐?’면서 ‘너는 임무태만이다’, ‘징계감이다‘라며 여름 내내 비아냥거림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3) 또 2016. 10. 26. 대대체육대회 중 축구경기에서 다리를 다쳐 대대 군의관(이름은 기억이 안남)에게 반 기브스와 목발처방을 받고 나와 체육활동현장을 돌아다니던 중 대대장이 저를 보고서는 ‘너는 장교가 가오도 없이 기브스하고 목발을 처하고 있냐? 당장 떼라!’라고 하였고 이에 저는 ‘대대장님 정말 아픕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대장이 ‘발목 부었냐? 심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침 맞으면 된다’, ‘너는 중대장이 부대 단합력을 위해 같이 뛰고 응원하러 애들 이끌고 가야지 기브스 했다고 중대 천막에 앉아있냐? 중대장으로서 자세가 안 돼 있다.’ 라고 옆에 있던 ○중대 행보관(상사 ○○○), 처리반장(이름 모름)이 보는 앞에서 인격모독을 하였습니다.

4) 2016. 7. 26. 부임 이후 연이어지는 각종 훈련과 부대행사 대대장의 업무지시를 이행하느라 단 한 번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으며, 9월 말부터 11월까지는 저의 출퇴근기록부를 보면 부대에서 아예 퇴근하지 않고 부대에서 자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초과근무를 체크하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한번은 대대전술훈련과 관련하여 토의를 하는데 대대장이 ‘○중대 전시 탄약취급능력이 어떻게 되냐, 동원장비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는데 이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모든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중대작계전술 브리핑 준비를 해라. ○중대장이 가장 먼저 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제가 11. 8. 제일 먼저 브리핑을 발표하도록 일정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던 업무인 ○○○○훈련 준비와 10월초부터 11월 4일까지 이어진 ○○○○시행규칙 발간 및 수정 업무로 업무 과부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11. 8. 대대장에게 보고해야할 ○○○○전술토의 준비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11. 4. 오전 중대 검사반장(준위 ○○○)이 고생이 많다며 전날 대대장 주관 준사관단 회식 때 대대장이 꼭 전하라는 지침이 있어 알려드리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내막은 이러했습니다.

· 검사반장 : 중대장이 전투세부시행규칙 준비와 중대작계전술브리핑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 대 대 장 : 뭐 그리 스트레스를 받나

· 검사반장 : 대대장께 보고할 ○○○○ 브리핑 준비로 매일 밤을 세고 있다.

· 대 대 장 : 중대장이 헛다리짚었다 내가 주는 말을 그대로 중대장에게 전해서  준비하게 하라.

(1) 중대 ○○○ 요도를 외워서 화이트보드에 그려라

(2) ○○○ 번호에 맞추어 요도에 ○○○를 도식하라

(3) 각 ○○○별 ○○○ 3종류를 기재하라

(4) ○○○○○ 위치와 규모를 숙지하고 발표하라

(5) ○○○ 대상부대, ○○ 전/평시 탄약취급능력 숙지 발표

(6) 중대 경비중대가 운영하는 경비시스템

검사반장에게 대대장의 신 지침을 접하고 기존 준비 중이던 두루마리 상황판을 통한 브리핑 준비를 폐기하고 위의 지침대로 다시 재 암기를 하면서 브리핑 준비를 실시했습니다. 주말에 들어와서도 일을 해야 할 상황인데 11. 5. 국회마라톤에 대대장이 참석을 독려하면서(무리해서 올 필요 없다 했지만 대대장의 성격과 중대가 대대장에게 받고 있는 압력 상 참석 안할 수 없는 분위기)라 다친 발목에 붕대를 감고 마라톤에 참석을 하였고, 무리한 나머지 주말 동안 휴식을 해야 했습니다.  11. 7. 출근했을 때 대대장에게 ○○○○ 브리핑은 11. 8.이고 ○○세부시행규칙 수정사항 마감은 11. 11.이라 최대한 ○○○○작계브리핑 준비에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11. 8. 새벽 2시까지 브리핑을 준비했지만 도저히 시간이나 능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이에 지금까지의 애로사항을 11. 8. 오전 10시 31분 제○군수지원사령관에게 직접 육군 인트라넷 웹 메일로 보냈습니다. 11. 8. 14:30 대대장이 방문하여 브리핑 준비가 된 다목적실로 안내했으나, 화이트보드를 보고서는 ‘두루마리 상황판은 어디가고 이걸 가져다 놓았냐!’고 해서 본인은 감사반장에게 듣기로 대대장님이 ‘직접 화이트보드에 중대요도를 그리는 식으로 준비하라 지침 주셨다 하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고 답변하자 대대장이 화를 내며,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하랬냐!’하며 즉시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중대장들에게 ○○○○브리핑 지침 하달 제대로 안했냐? 지통과장은 직접 브리핑 감독 안했냐?’고 역정을 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네가 준비한 거라도 해 봐!’라고 말하여 사전에 설명을 위해 그려둔 중대요도를 화이트보드에서 지우는데 화이트보드가 낡고 이물질이 있어 지우는데 더럽게 지워졌습니다. 대대장이 ‘야! 보드에 뭘 처발라서 저렇게 더러워!’하며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폭언과 고함을 지르자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박동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앞으로 대대장이 다가오자 귀에서 삐 소리가 나고 공황을 일으키며 저는 쓰러졌습니다.“

마.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적인 있는 여러 동료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등 총 24명이 신청인의 평소 군 생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대위 △△△ : ○○○ 대위가 각종 전술학, 장비학에서 탁월한 지식을 발휘하는 등 교관으로부터도 우수한 장교라고 평가받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교육기간 동안 활발하고 밝은 모습으로 선배, 동기들과 화목하게 지냈으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무들을 선배, 동기들에게 가르쳐주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전술학에서 학급 내에서 우수하였으며, 장비학에도 조예가 깊어 기본재원을 암기하고 있어 교관이나 다른 장교들이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선배 동기 가릴 것 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친근하게 지냈습니다. 대전 현충원을 가곤 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 동기였던 ○○○ 대위의 묘를 찾아가 참배를 하고 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4. 7. 파주 ○○정비대대 ○중대장으로 근무 중일 때에는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어보면 즐겁게 잘 지내고 있으며, 밝은 목소리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고군반 동기들과도 여전히 잘 지내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모범적이고 우수한 장교였습니다.

2) 대위 □□□ : ○○○ 대위가 초군반 교육과정 간에 각종 전술학과 정비학에서 탁월한 지식을 발휘하며 전술 및 군사지식에 대한 열의가 높고 교관으로부터도 잠재력이 큰 우수한 장교라고 평가 받으며 열심히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군반에서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동료 학생장교들과 잘 지냈으며 구김살이나 우울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장교였습니다. 자대배치 이후 ○○사단에 배치된 ○○○ 대위가 우수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는 것을 타동료나 연락을 통해 접하였고, 2013. 2. 3. 12사단에 근무하던 같은 초군반 동기 ○○○ 대위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 동년 9월 ○○사단 BCTP 군수부 훈련 파트너 ○○○ 대위 자살사건으로 충격이 크며 주변 전우들의  잇달은 사고로 죄책감과 슬픔으로 힘들어 하는 것을 통화로 이야기하면서 알았습니다. ○○○ 대위 순직 인정 후 진행된 안장식에서 직접 휴가를 내서 찾아갔으며 영결식 내내 눈물을 흘리며 직접 유골함을 땅에 묻으며 슬퍼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2014. 2. ○○○ 대위가 고군반에 입교한 뒤에 주말마다 대전 현충원을 찾으며 ○○○ 대위 묘에 참배하고 온다는 이야기를 전화로 듣곤 했습니다. 이후 고군반 생활도 다시 이전처럼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생활하며 선배, 동기들과 잘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14. 7.~2016. 6. 파주 ○○정비대대 ○중대장으로 근무 중에는 부대에서 선봉중대 달성, 우수교관경연 대회 수상 등 누구보다 적극적이며 성실하게 복무하는 모범적이고 활달한 장교였습니다.

3) 상사 ○○○ : ○○○ 대위는 2014. 7.부터 2016. 7.까지 2년 동안 같이 생활했습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반장으로서 행정보급관으로서 옆에서 지켜보며 느낀 점을 아래와 같이 적어 봅니다.

- 2년 동안 부대관리, 우수중대, 선봉중대, 중대전술훈련을 우수하게 마치게 되는데 중대장으로서 지휘와 리더십이 우수했으며 중대 간부들 또한 하급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 간부들이 저절로 충성을 하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 중대원(간부, 용사, 주무관)들에게 대하면서 기본권 보장과 인격적인 대우를 통해 살맛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권보장을 누리게 해줘 중대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접수 조치해 주었으며 “몸 건강한 게 곧 전투력이다”라는 신조로 중대원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챙겨주었음

- 기능별 타부대 훈련지원, 대화력전 전담반 출동 시에도 현장까지 찾아가 출동 인원들의 애로사항을 접수 해결을 통해 사기를 상승시켰으며, 고생한다고 사비로 간식까지 사다주는 정이 깊은 지휘관이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생활들을 2년 동안 지켜봤으며,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이 깊은 리더십이 우수한 중대장으로 아직도 기억이 나는 바입니다.

바. 2017. 7. 13. 및 2017. 7. 21. 이 사안에 대해 제○야전군사령부에서 징계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심의결과 징계심의대상자(대대장)는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바, ‘징계의결서’ 중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에 대한 ‘징계처분서(2017. 7. 28.)’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징계심의대상자는, 1) 2016. 8. 30.~9. 9. 경 소속대대 ○중대 순찰 중, 피해자 대위 ○○○에게 ”중대장은 중대 순찰을 안 하는 거냐, 너 이 새끼! 인원 핑계만 대지 해보려고 하지 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너는 임마! 탄약중대장이 시설관리를 이 따위로 하는 거냐“라고 말하고,

2) 2016. 10. 26. 오후 경 대대 체육대회 진행 간 연병장에서, 다리를 다쳐 깁스와 목발을 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중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는 장교가 가오도 없이 깁스하고 목발 쳐하고 있냐? 당장 떼라! 발목 부었냐? 안 부었으면 심한 것도 아니고 침 맞으면 된다. 중대장으로서 자세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3) 2016. 11. 8. 14:30 경 소속대대 ○중대 다목적실에서 작계보고를 받는 도중 위 피해자에게 “야! 보드에 뭘 처발라서 저렇게 더러워!”라고 질책하였고, 그 동안 징계심의대상자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공황장애 증상을 촉발시켜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징계심의대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폭언 및 인격 모독적 발언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사. 신청인은 발생 상이에 대해 2016. 11. 14. 소속부대에 공상 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9. 제○군수지원사령부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비공상 결정이 있었고, 그 심의결과는 2017. 1. 10. 국군○○병원장, 인사사령관, 제○○탄약대대장에게 문서로써 통보되었으나, 신청인은 수신자 명단에서 빠진 채 문서로써 통보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은 2017. 1. 16. 인사과를 직접 방문하여 심의결과를 구두 확인하였으며, 2017. 2. 6. 육군본부에 재심의를 청구하였는바, 신청인이 작성한 ‘재심청구 요지’를 보면,

“저는 ○○탄약대대 ○중대장으로 2016. 7. 26.부로 부임하여 군병원으로 이송된 11. 8.까지 임무수행을 해왔으며, 11. 8. 중대에서 대대장 대면 임무 브리핑 중 쓰러져 군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1) 본인은 2010년 학사장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2010. 10. 1~2016. 7. 26.까지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해왔으며, 복무 기간 동안 입원을 요할 정도의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명백히 ○○탄약대대에서 복무 중 발생한 질환임에도 제○군수지원사령부 전공상 심사위원회가 판정한 비공상 판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2) 제○군수지원사령부 전공상 심사위원회는 진단서류에 의거 심사결과 2013년 민간정신과 진단확인서에 중고교 시설 왕따 경험이 기재된 것을 근거로 하여 군 입대 전 이미 발병된 이 질환이 군에서 재 발병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2017. 1. 16. 사령부 전속 신고 방문 시 인사과(인사과장, 인사근무장교, 인사관리장교 3명 배석)를 통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3) 이에 본인은 제○군수지원사령부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반박하는 소명 서류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하오니 검토하여 재심판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아. 신청인은 군대 동기인 ☆☆☆ 대위의 죽음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2013. 7. 27.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바, 당시 'Clinical Chart'에 “최근에 얼굴에 떨림, 긴장감, 공중화장실 소변을 못 본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진장, 땀이 많이 나고 (중략) 작년 초부터 참호근무 시작, 고등학교 때부터, 초등 중등 고교 왕따를 당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신청인이 같은 ‘○정신건강의학과의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소견서(2017. 1. 20.)’에는 “상기 환자는 2013. 7. 27. 초진한 환자로 면담 내용 중 고교시절 왕따 당했다는 경험이 있다는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의 질병 상태를 연관시킨다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며, 대학 졸업 후 정상적인 장교교육을 이수하고 군 복무를 하였다면, 현재의 상태와 인과관계를 관련 짖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수지원사령부 전공상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군수지원사령부 인사과 장교에게 이유 등을 전화통화로 문의하였고, 담당 장교는 전공상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대상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 통보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으나, 위원회 조사관이 2017. 10. 26. 신청인과 함께 직접 제○군수지원사령부 인사과를 방문하여 민원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규정이 없냐고 다시 한 번 확인하자 담당 장교는 “확인해 보니 당사자에게 통보(발급)하는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조사관이 전공상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관련 규정을 보자고 요청하자 관련 규정을 보여주며 ‘전공상확인서’를 교부하였다.

4. 판단

가. 관련규정

1)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제3조(구분)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생략)

2. 상이   가. 전상  나. 공상  다. 비전공상

「별표 1」 【전공사상분류기준표(제3조 관련)】*

관련부분만 발췌

구분	기준번호	내 용
순직 공상	2-1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2	교육 또는 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일반사망 비전공상	3-4	당해 질병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망 또는 상이자

2)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9조의2 (원소속부대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④ (생략)

⑤ 발병경위서, 전공상 확인서 등 심사 관련 모든 자료의 원본은 소속부대 심사위원회에서 5년간 보관 후 기록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한다. 심사 후 전공상 확인서 사본을 심사 대상자에게 발급하며, 개인 또는 기관에서 요청시에도 사본으로 발급한다. 소속부대 전공상심사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 및 부대는 전공상 확인서 및 발병경위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저장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생략)

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등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이러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11252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4469 판결 등 참조).

다. 제○군수지원사령부 전공상 심사위원회는 본 사례에 대해 중고교 시절 왕따 경험 등에 비추어 입대 전 이미 질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중증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 현재의 상이는 직무수행과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현재 상이(질병)의 발병 원인에 대한 검토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과 더불어 근무 환경, 근무 시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이 민원 사례의 경우, 신청인의 현재 증상을 청소년기에 겪은 중고교 시절의 왕따 경험과 직접 연결시키기에는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고, 중고교 시절의 왕따 경험이 최근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의학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시기적으로 발병에 영향을 크게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직무수행 당시 상황 및 근무 환경, 의료진료 기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제○군수지원사령부 전공상 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의 상이에 대한 심사 시 비공상 결정에 참고하였던 중고교 시설 왕따 경험 등이 기재되어 있는 민간병원(○정신의학과의원) 의료기록에 대해, 해당 민간병원은 ‘소견서’를 통하여 “상기 환자는 2013. 7. 27. 초진한 환자로 면담 내용 중고교시절 왕따 당했다는 경험이 있다는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의 질병 상태를 연관시킨다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며, 대학 졸업 후 정상적인 장교교육을 이수하고 군 복무를 하였다면, 현재의 상태와 인과관계를 관련 짖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됨”이라고 하며 입대 전 왕따 경험과 현재의 질병과의 직접 상관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신청인은 2010. 6. 7. 입대 이전에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임관 전 교육훈련도 무사히 이수하여 2010. 10. 1. 소위로 정상 임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 질병과 연관시킬 수 있는 특이 기록이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국군수도병원의 ‘병상일지’를 보면, 2013년 동기 또는 동료들의 잇단 죽음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으로 최초 우울증이 발현한 것으로 보이나, 그마저도 육군종합군수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2014. 7. 제○○정비대대 ○○○정비중대 중대장으로 부임한 이후부터는 심신상태가 상당히 안정되고, 우울감도 사라지는 등 정상적인 군 생활을 영위하였고, 이 부분은 ○○정비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 등의 증언(사실관계 확인서)으로도 확인되는 점, 직무수행 당시 상황 및 근무 환경, 의료진료 기록 등 그 간의 사실관계를 비추어보면, 신청인이 2016. 7. 문제가 발생한 ○○탄약대대로 자리를 옮기고 난 후부터 대대장과의 갈등 및 대대장의 인격모독과 폭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중증우울증과 공황발작이 발생 및 악화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안에 대한 제○야전군사령부의 감사 결과, 신청인에게 행한 대대장의 인격 모독적 발언과 과격한 언사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대대장이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으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2013년 동료 군인들의 잇단 죽음으로 인해 발현한 우울증 또한 신청인이 입대 후 경험한 군 생활의 영역 속에서 느낀 좌절감, 죄책감 등에서 직접 비롯되었으므로 군 생활과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군수지원사령부 전공상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이에 대해 비공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고, 피신청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살펴 신청인 상이의 공상 여부에 대해 조속히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아울러, 이 민원 사례의 경우, 비록 뒤늦게 시정은 되었으나 제○군수지원사령부가 전공상 심사 결과를 심사 대상자인 신청인에게 제때에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역 군인 등이라 하더라도 전공상 심사를 신청한 경우 적시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공상 심사의 결과를 문서로서 통지받을 수 있도록 문서 통지 기한(예: 전공상 심사 결정이 있은 후 7일 이내)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이를 통하여 심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군부대의 통지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제○군수지원사령부의 공상 비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 1과 같이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심사대상자에 대한 전공상 심사결과 문서 통지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는 등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