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행정사시험 전부면제 신청서류 불인정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704-021250

2. 피신청인 ○○공단

3. 결론 합의해결

4. 의결일 2017. 4. 24.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해군에서 ‘보수’ 직별로 근무하다가 2014년 전역하면서 일반행정사를 전부면제로 취득하였고 2017년에 피신청인에게 기술행정사 전부면제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해사행정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내부지침과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접수할 수 없다며 해운 및 해사행정 업무를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바, 면제신청 서류가 접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신청인은 1994년부터 해군에서 ‘보수’ 직별로 근무하다가 2014년 전역을 하면서 일반행정사를 전부면제로 취득하였고, 2017. 3. 23. 피신청인에게 2017년 제5회 기술행정사 전부면제 자격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승함경력증명서 상 직무가 보수로 되어 있고, 경력증명서에 해사행정업무가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타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시험면제가 되는 해사행정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지 확인을 위해 2017. 3. 27. 자력표, 업무분장표 등 추가자료를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요구하였다.

다. 이에 신청인은 2017. 4. 4.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을 공문으로 요청하면서 신청인의 기술행정사 전부면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처리결과：합의해결

피신청인은 2017. 4. 11. 신청인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해군본부 담당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직무(급)은 보수장(사) 이지만 해사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는 확인을 받고 신청인이 기 제출한 서류를 통해 2017년 제5회 기술행정사 시험 전부 면제자로 승인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