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해수욕장 앞 국도 교통안전대책 마련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CA-1704-028648

2. 피신청인 ○○도 ○○군수

○○경찰서장

○○국토관리사무소장

3. 결론 조정해결

4. 의결일  2017. 7. 24.

이  유

1. 신청 원인

○○도 ○○군 ○○면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 앞에 개설되어 있는 국도 ○호선(이하 ‘이 민원 도로’)으로 인해 이 민원 마을 주민들과 ○○해수욕장을 찾아온 이용객들이 이 민원 도로 건너편에 있는 ○○해수욕장을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돌아서 가야하는 불편이 있고, 이러한 불편 때문에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크니 교통사고 예방 및 ○○해수욕장 이용 편의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졸음쉼터 앞(이하 ‘이 민원 지점’)에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도 ○○군수)

2017. 5. 16. 개최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이 민원 지점에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나. 피신청인2(○○경찰서장)

2017. 5. 16. 개최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및 교통신호기 설치, 노면 미끄럼 방지 포장 등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으므로 조건에 맞는 횡단보도가 설치된다면 교통신호기 및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운영․관리에 적극 협조하겠다.

다. 피신청인3(○○국토관리사무소장)

피신청인1(○○도 ○○군수)이 횡단보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으로서 적극 협조하겠다.

라. 관계기관(도로교통공단)

이 민원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교통사고의 발생이 예상된다는 기존 의견에 변함이 없다. 하지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횡단보도 설치가 가결되었으므로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협조하겠다.

3. 결론 : 조정해결

우리 위원회가 수차례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였으며, 2017. 7. 13. 김○○ 상임위원 주재로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중재․조정함으로써 아래 내용과 같이 민원이 해결되었으므로 본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

	조정․합의 내용
신청인과 피신청인1(○○도 ○○군수), 피신청인2(○○경찰서장), 피신청인3(○○국토관리사무소장), 관계기관(도로교통공단)은 이 민원 마을과 ○○해수욕장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피신청인1(○○도 ○○군수)은 2018. 5. 30.까지 이 민원 지점에 횡단보도와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교통신호기, 노면 미끄럼 방지 포장, 교통안전 표지판, 졸음 쉼터 출구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나. 피신청인2(○○경찰서장)는 ○○도지방경찰청장과 협력하여 위 ‘가’항의 이행시기에 맞춰 이 민원 지점을 기준으로 2km 이내에 설치된 무인 과속단속카메라의 위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위 ‘가’항이 이행된 이후에 교통 관련 시설을 인계받아 관리․운영하며, 위 ‘가’항의 이행을 위한 공사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해당 도로 구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피신청인2(○○경찰서장)는 위 ‘가’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동안 이 민원 지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동 횡단보도의 폐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다. 피신청인3(○○국토관리사무소장)은 도로관리청으로서 위 ‘가’항의 이행에 적극 협력하고, 위 ‘가’항이 이행된 이후에 도로 관련 시설을 인계받아 관리․운영한다. 라. 관계기관(도로교통공단)은 위 ‘가’항의 이행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방안을 검토하여 2017. 8. 31.까지 피신청인1(○○도 ○○군수)에게 제공한다. 마. 신청인은 이 민원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함에 있어 피신청인들에게 적극 협조하고, 위 조정․합의 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