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택지개발사업 내 학교 용지 공급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704-028335

2. 피신청인 ○○시장

○○시장

○○도지사

○○도시공사

3. 결론 조정해결

4. 의결일 2017. 6. 26.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도, ○○시, ○○시, ○○○○공사, 이하 ‘공동사업시행자’) 협의 및 학교용지 공급공고에 따라 명문 사립고등학교 건립을 목적으로 학교용지 33,817㎡(이하, ‘이 민원 학교용지’)를 ○○○○공사로부터 397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감의 사립고 설립 반대 및 대안학교 설립방침으로 인해, 학교용지 중 일부 면적(약18,905㎡)만을 활용하여 대안학교를 설립 중에 있는바,

현재 이 민원 잔여 학교용지 약14,875㎡(이하, ‘이 민원 잔여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한편, 43.7억 원 이상의 세금 및 720억 원 상당의 부담금 등으로 재정상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이 민원 잔여 학교용지에 대해 ○○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토지이용계획변경, 이하 ‘지구단위계획변경’), 계약변경 등 이 민원 학교용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가. ○○도지사, ○○시장, ○○시장

이 민원 학교용지는 공동사업시행자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신청인의 재정부담 및 희박한 토지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이 민원 잔여 학교용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변경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활용이 필요하다.

나. 경기도시공사

공동사업시행자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사립고 유치를 목적으로 이 민원 학교용지 매각을 위한 공급공고를 하였고, 이후 신청인에게 추첨방식을 통해 매도하였으나, 공동사업시행자 협의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위 고충민원은 2017. 6. 16. 우리 위원회의 현장 조정중재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붙임과 같이 조정·합의하여 원만히 해결됨

주요 조정사항

가. 신청인은 이 민원 학교용지 중 대안학교인 ‘중앙예닮학교’ 설립 부지 이외에 이용이 불가한 이 민원 잔여 학교용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공동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 1(경기도지사)는 이 민원 잔여 학교용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협의를 거쳐,「택지개발촉진법」제9조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다. 피신청인 2(용인시장)과 3(수원시장)은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이 민원 잔여 학교용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라. 피신청인 4(경기도시공사)는 조정합의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이 민원 잔여 학교용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승인될 경우 1개월 이내에 당초 분양당시 가격단가로 정산한다. 10%)에 따라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