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체납세금 압류처분 취소 등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708-012022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주문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증권사 예탁금(○○증권 419- 000000, 1,064,325원)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3건 276백만 원에 대한 징수권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의결일 2017. 11. 6.

이  유

1. 신청 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체납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2011. 6. 13. 신청인의 ○○증권 ○○지점 예탁금 계좌(계좌번호 419-000000)를 압류한 채 현재까지 해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 압류 처분은 세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120만 원 미만의 소액금융재산에 대해 행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체납세금은 국세징수권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켜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 소유의 증권회사 예탁금 계좌는 주식 취득 목적의 자금으로 「국세징수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압류금지재산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에 대한 압류 처분은 적법하고, 동 압류는 징수권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취소 및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을 구하는 신청인의 민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법인 대표자 인정상여 자료 등에 의해 피신청인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2006. 8. 31. 납기 112,467,480원, 2008. 6. 30. 납기 11,262,680원, 2009. 6. 25. 납기 35,025,870원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다.

나. 위 신청인의 세금 체납을 원인으로 피신청인은 2011. 6. 13. 신청인 명의의 ○○증권 ○○지점의 예탁금계좌(계좌번호 419-000000, 압류당시 잔고 1,053,927원)를 압류하였다가 2013. 6. 14. 동 계좌를 재압류한 후 2013. 6. 25. 추심하여 계좌잔고 전액을 징수하였고, 동 압류는 해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위 증권사 예탁금 압류 이외에 달리 신청인의 체납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압류 등의 권리행사는 하지 아니하였다.

4. 판단

가. 구「국세징수법」(2016. 3. 2. 법률 제140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압류금지재산)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12.(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압류금지재산)는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 5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항은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라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국세청은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서삼46019 -10796, 2003. 5. 14.).

라.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신청인 명의의 증권회사 예탁금 1,064,325원은 120만 원 미만의 예탁금으로서 「국세징수법」상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피신청인은 증권회사 예탁금은 주식 취득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예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압류 처분은 압류금지재산에 대해 행한 것으로 위법하다. 한편, 이 사건 신청인의 체납세금은 모두 2009년 6월 이전에 부과된 것으로 역수상 징수권소멸시효 5년이 훨씬 경과하였는데 이 사건 압류는 압류금지재산에 관한 부적법한 압류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압류 외에 달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볼 만한 징수권 행사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체납세금은 징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압류 처분의 취소 및 체납세금의 징수권소멸시효 완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