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철도노선 변경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CA-1605-190880

2. 피신청인 ○○○○○○공단

3. 결론 조정해결

4. 의결일 2017. 1. 16.

이  유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중앙선 ○○∼○○ 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 ○○시 ○○면 ○○리 일원의 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이 단절됨으로 인한 생활불편, ○○종택(○○시 문화유산), ○○○씨○○종가(○○○도 문화재) 및 ○○○(보물 제○○○호) 등 문화재 훼손과 개별 가구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니, 마을과 떨어진 뒷산방향으로 철도노선(○○○ 이전 포함)을 변경해 주든지 불가능하다면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라 한다) ○○호선 확·포장 등 주민 피해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공단)

이 민원 사업의 계획노선 및 신호장 위치는 수년간에 걸쳐 관련법에서 정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환경영향평가, 지자체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꾸준한 협의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이후 국가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철도 노선 및 신호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

나. 관계기관 1(○○○○지사)

이 민원 사업과 국지도 확·포장은 별개의 사안으로 본 민원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지도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4차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16~’20) 계획‘ 및 자체 유지관리사업 계획에 미반영되어 향후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확․포장은 어려운 실정이다.

다. 관계기관 2(○○○○ ○○시장)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이 민원 마을의 피해가 예상되니, 피신청인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 조정해결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와 20여 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하였으며, 2017. 1. 10. 부위원장 주재 경북 안동시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거쳐 붙임 문서와 같이 해결되었으므로 본 민원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정사항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해진 노선의 변경에 대해서는 신청인들과 상호 곤란함을 인식하고, 다만, ○○○의 위치를 재검토하였는바, 그 결과를 토대로 ○○○ 중 화물착발선의 위치를 망호리신호장에서 이 민원 마을과 약 5km 떨어진 시점쪽으로 이전·확정한다.

나. 피신청인은 ○○○ 기준 255km235 지점에 설치 예정인 국지도 ○○호선 통로박스(B=10m, H=5.5m)를 향후 안동시 장래의 도시계획 및 이 민원 마을 단절로 인한 불편을 고려하여 총 길이 75m의 교량으로 변경·설치한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완료 후 철도 운행 시 소음과 야간 조명 및 전자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레일 장대화 등 궤도분야 소음 최소화 방안 마련 및 방음벽을 높이 2m 이상으로 설치하기로 하되, 통풍 등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은 신청인들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아울러, 준공 후 3년간 분기별(4/4)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소음, 진동, 야간조명, 전자파 등이 법적 기준치 이상인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피신청인은 당초 기존농로가 차단되어 일방향으로 설치할 계획인 부체도로를 길이 470m, 폭 4m로 양방향에 설치한다. 또한 망호제4 B함 통로박스(5×5)와

망호제3 C함 수로박스(4×3) 사이에 주민 및 농사의 편의를 위해 추가로 통로박스(3×3)를 설치하거나, 망호제4 B함 통로박스(5×5)를 기존도로와 망호제3 C함 수로박스(3×3) 사이에 이전 설치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청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마을을 통과하는 철도 구간 중 일부 구간의 법면 또는 경계펜스 구간의 환경개선을 위해 나무 식재 등의 조치를 취하되, 신청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바. 피신청인은 잔여지를 매수함에 있어 용지매수대책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다.

사. 관계기관 1은 국지도 ○○호선 중 국도○호선 ○○교차로에서 ○○2리 마을 진입로 앞까지 관계기관 2가 추진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차도·인도를 포함한 왕복 2차로로 우선 검토·추진하고, 신청인들은 토지·건물 편입 등에 적극 협조한다.

아. 관계기관 2는 ‘사’항의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며,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자. 관계기관 2는 이 민원 마을의 ○○○ ○○ ○○○○○(2019년 추진목표)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 민

자. 관계기관 2는 이 민원 마을의 ○○○ ○○ ○○○사업(2019년 추진목표)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 민원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에 따라 2단계 시행계획(2020년)인 ○○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차. 신청인들은 위 사항이 모두 완료되면 노선 변경 등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이 민원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