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채무 미변제에 따른 경매 철회 등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705-152741

2. 피신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3. 결론 합의해결

4. 의결일 2017. 6. 19.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전남 담양군 남면 ○○리 000 답 2,783㎡(이하 ‘이 민원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로, 신청인에 대한 ○○은행의 대출채권(이하 ‘이 민원 채권’이라 함)을 양수한 피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 민원 부동산을 강제경매 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신청인의 형편이 어렵고 이 민원 부동산은 문중 토지임을 감안해 경매절차를 취소 및 채무조정을 요구

2. 피신청인의 주장

민원 국유지는 신청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바,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신청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3. 처리결과：합의해결

신청인의 민원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보호를 확대하고자 하는 고충민원제도의 취지에 따라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한 결과, 2017. 5. 31. 피신청인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채무부담액 산정원칙과 재산가액에 따라 산정된 회수예상가액(8,346,217원)을 근거로 하여 신청인에게 채무조정안(인수이자 전액 면제, 경과이자 8,676,252원 감면)을 제시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동의하여 피신청인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후 법조치 비용인 가지급금(1,708,937원)과 채무부담액(채무조정 후의 부담채무액, 8,346,217원)의 합계액인 10,055,154원을 일시납으로 완제하였으며, 2017, 6. 17.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하였고, 향후 경매취하에 따른 법원의 가지급금 환급분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