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반환 이의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707-051307

2. 피신청인 ○○○○보훈청장

3. 주문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부(故 ○○○)가 받았던 참전명예수당의 과오급금 반환의무를 면제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4. 의결일  2017. 9. 28.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부는 2013년 병무청으로부터 6·25 참전 군번(K○○○○○○○)을 인정받아 보훈청으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신청인 부가 2016. 12. 19. 사망한 후 호국원 안장을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보훈청으로부터 참전유공자 등록 취소와 더불어 그 동안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환급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병무청과 보훈청, 육군본부 등 관계기관은 유족에게 신청인 부의 참전사실을 입증하라고만 하는바, 신청인의 부가 생존 시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참전에 대해 입증 및 증언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돌아가신 후, 이제 와서 그 유족들이 참전 여부를 입증하지 않으면 신청인 부가 지급받은 참전명예수당을 유족이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 부의 참전유공자 등록은 해당 병무청이 발급한 병적증명서를 통하여 참전을 확인하여 등록결정 하였는바, 대상자의 사망으로 호국원 안장심사 중 2017년 육군본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신청인 부의 군복무기록이 6·25 참전기간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았기 때문에 참전등록을 취소하고 2013. 6.부터 2016. 12.까지 대상자에게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액의 반환 절차를 밟고 있다.

3. 사실 관계

가.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부(故 ○○○)는 2013. 6. 18. 팩스민원으로 서울지방병무청(이하 ‘병무청’이라 한다)에 “○○○○○○○” 군번을 제시하며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병무청에서는 “○○○○○○○" 군번의 병적을 확인하여 “K○○○○○○○" 군번의 해당자가 최동권으로 이름이 일치하고, 출생년도만 ”1932(신청인 부)년“와 ”1933년“이 다를 뿐 출생월일은 ”○○월 ○○일“로 동일함을 확인하였으며, 출생년도가 다르므로 신청인의 부로부터 제적등본, 개인별주민등록표(구원장)를 제출 받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K○○○○○○○" 군번의 병적기록표 상 본적은 ‘부산시 ○○동 ○○○’로, 신청인 부의 제적등본 상 본적, ‘경남 김해시 ○○면 ○○리 1164’와는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제적등본의 조카출생지(○○○, 19○○. 10. 25. 부산시 ○○동 ○○○-41)가 일부 일치하고, ”군 복무시절 형님 집(부산시 ○○동)에서 거주“하였다는 신청인 부의 진술을 토대로 동일인이라고 판단하여 ”K○○○○○○○“ 군번의 생년을 1933년에서 1932년으로 정정하여 ”K○○○○○○○“ 군번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이에 신청인의 부는 2013. 6. 25. ○○○○보훈청(이하 ‘보훈청’이라 한다)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청에서는 ‘군번 K○○○○○○○ 입대 1950. 8. 16. 전역 1955. 8. 31.(2013. 6. 24. ○○○○병무청)’이 기재되어 있는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참전유공자로 결정하였다. 이후 신청인의 부는 2013. 6. 26. 사병 전역 후 지원 입대하여 부사관으로 제대하였다며 군번 98○○○○○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병무청에서는 군번 98○○○○○의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면서 하단의 군 경력 란에 K○○○○○○○ 군번의 복무기록을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다. 2015. 2. 11. 신청인 부가 재차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자 병무청에서는 K○○○○○○○ 군번의 전역일이 1955. 8. 31.인데 98○○○○○ 군번의 입대일이 이보다 빠른 1955. 4. 25.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여 2015. 2. 13. 육군본부에 신청인 부의 병적을 조회하였고, 그 결과 2015. 2. 19. K 군번과 신청인 부의 군번은 기록상 본적이 일치하지 않고, K 군번의 전역일과 신청인 부의 군번 입대일이 연계 불가하여 동일인 판단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K 군번을 병적증명서에서 삭제 하였는바, ‘병적확인 결과 회신(병적관리과-1891, 2015. 2. 18.)’ 공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육군본부의 이러한 회신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는 신청인의 부에게 육군본부 회신내용 중 기존 사실관계와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문서(공문)를 통한 통지나 추가 확인, 사실관계 조사 등의 후속 조치는 없었다.

1) K○○○○○○○ 군번의 병적 확인결과

인적사항	복무사항
· 성명 : ○○○ · 생년월일 : 19○○. ○○. ○○. · 본적 : 경남 부산 ○○ ○○○-514 · 가족사항 : 확인제한	· 군번 : K○○○○○○○ · 입대일 : 19○○. 8. 16. · 전역일 : 19○○. 8. 31. *5병원특(을)90호 · 전역구분 : 의병제 · 전역계급 : 일병 · 주특기 : 171 (부관)

2) 98○○○○ 군번의 병적 확인결과

인적사항	복무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1932. 11. 28. · 본적 : 경남 ○○ ○○ 신무 · 주소 : 부산 ○○동 · 가족사항(거주표) -부 : ○○○ -모 : ○○○ -매 : ○○○ -매 : ○○○	· 군번 : 98○○○○○ · 입대일 : 1955. 4. 25. *1신보대특(을)192호 · 전역일 : 1964. 2. 29. *육특(을제대)19호 · 전역구분 : 희망전역(35-1) · 전역계급 : 상사(중사에서 상사로 진급과 동시 전역) · 주특기 : 700.03

※ 동일인 판단 제한 (입대일/전역일 연계 불가, 본적 미일치)

이후 신청인 부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이 상이하게 발급된 경위를 확인하여 달라는 보훈청의 요청에 따라 병무청에서 다시 육군본부에 조회하였으나 2017. 1. 4. “K 군번과 신청인 부의 군번은 생년월일과 본적이 상이하고 복무기간이 중복되는 사유로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는바, 인적사항 및 병적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병적확인 결과

인적사항	복무사항
· 계급 : 일병 · 군번 : K○○○○○○○ · 생년월일 : 19○○. 11. 28. · 성명 : ○○○	· 입대 : 1950. 8. 16. · 불명(불명) 중 복귀와 동시 육군편입 (도망병체포자) : 1954. 7. 26. * 불명일자 확인제한 · 전역(의병) : 1955. 8. 31. · 본적 : 경남 ○○ ○○ 1277 ○○ 700의 514 · 부 : ○○○(○○○)
· 계급 : 상사 · 군번 : 98○○○○○ · 생년월일 : 19○○. 11. 28. · 성명 : ○○○	· 입대 : 1955. 4. 25. · 전역 : 1964. 2. 29. * 군인사법 35조1항에 의거 · 본적 : 경남 ○○ ○○ 신무 · 부 : ○○○ 모 : ○○○

2) 위 두 군번의 ○○○님은 생년월일, 본적이 상이하며, 또한 복무기간이 중복되어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제출한 제적등본 상 ○○○ 님의 군번은 98○○○○○입니다.

라. 신청인의 부가 2016. 12. 19. 사망함에 따라 유족은 보훈처에 신청인 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이천호국원 안장을 신청하였고, 보훈처의 호국원 안장심사 중 육군본부와 병무청으로부터 고인의 군복무기록이 6·25참전기간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을 받았는바, 보훈청에서는 ‘고인의 참전등록을 취소하고 2013. 6부터 2016. 12.까지 신청인 부에게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액(총 7,650,000원) 환급 발생 사전통지를 한다’는 내용으로 2017. 3. 28. 고인의 유족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취소 및 참전명예수당 과오급금 발생 및 납부안내(보상과-6532, 2017. 3. 28.)’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마. 이에 신청인의 유족은 2017. 4. 27. 보훈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고인이 되신 고 ○○○께서 자녀인 저희들에게 6·25 전쟁 중 낙동강 전선 대치 시 학도의용군으로 참여하셨던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6. 25 참전용사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인 군번 (K군번이라고 하셨음)이 기억이 나지 않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참여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병적증명서에 K군번 표기를 하여 6·25 참전용사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이 당시 K군번에 확인 시 병무청, 국방부, 육군본부에 의뢰, 확인을 하여 병적증명서가 기록이 되었음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인께서 직접 하셔서 자녀인 저희들로서는 과정의 일부를 들어 내용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본인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서 기록해 주셨고 이에 대한 내용은 관련 국가기관(국방부, 육군본부)에서 확인되어 기록되었으며 보훈청 또한 이를 근거로 참전용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판단의 근거 서류는 국가기관(국방부, 육군본부, 병무청, 보훈청)이 가지고 계신데 고인이 되신 아버님 자료가 잘못되어 해명을 당사자도 아닌 자녀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부터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2013. 6. 25. 등록 신청 시 제출한 병적증명서가 무엇이 잘못인지? 또한 참전용사가 아니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당시 병적증명서 기록 시 인정해 주신 근거는 무엇인지 오히려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유족에게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기관(보훈처, 병무청, 육군본부)에서 판단하시고 과오급금을 요청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고인이 되신 고 ○○○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까지도 이야기되는바 자녀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려중입니다.“

또한 보훈청은 “(이전 생략) 육군본부와 병무청으로부터 고인의 군복무기간이 6·25참전기간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고인의 6·25 참전기간 군복무 기록이 국방부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 청에서는 요건미비로 예정대로 소급하여 참전유공자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인의 군복무기록 확인 등과 관련해서 육군본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에 더 확인을 해보시고 그 결과를 2017. 6.말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등록취소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 과오급금 환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등록취소에 따른 과오급금 발생이 되면 상속인이 반환 의무자가 되며(후략)”라는 내용의 ‘6·25참전유공자 등록취소 건 관련 진행사항 안내(보상과-10588, 2017. 5. 23.)’라는 공문을 유족에게 송부하였고, 이에 대해 유족은 ‘6·25 참전유공자 등록취소 건 관련 이의 제기(2017. 6. 30.)’라는 문서를 보훈청에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보훈처는 병무청 기록을 근거로 참전수당을 지급해 주셨습니다. 유족 또한 병무청 기록으로 호국원 안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병무청에서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참전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급되어진 병적 기록 밖에는 없는 유족에게 이마저도 잘못되었다고 임의 삭제했습니다.

기록삭제에 대해서는 유족에게는 통보의 의무도 없다는 병무청 담당자에게 정말 성의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유족이 또 고인이 되신 아버지가 임의로 서류를 조작을 하신 것도 아니셨고 내로라하는 국가기관 육군본부, 국방부, 병무청, 보훈처의 서류로 일을 진행하였을 뿐인데 이 서류가 잘못되어 유족이 그리고 고인이 되신 아버님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셔서 6·25라는 전쟁에 목숨을 걸고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신 아버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리고 최소한의 행정기관이라면 보내주신 답변서를 보면 유족에게 이런 답변 및 유선통화를 해서 통지의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 태도는 바로잡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세요. 유족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유족이 책임지겠습니다.“

바. 신청인이 고인의 병적증명서 기록 삭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신청(2017. 5. 9.)에 대해 육군본부는 민원회신(병적민원과-4640, 2017. 5. 18.)을 통하여 “(이전 생략) 상호 군번 간 인적사항 상이, 복무기간 중첩 및 부친의 병적기록표 학력(1955년 ○○고등학교 졸업), 군인연금기록카드 복무기록 등을 토대로 볼 때 동일인으로 볼 수 없으며, 육군에서는 지난 2015. 2. 18. ○○○○병무청에 두 개 군번이 동일인이 아님을 문서로 회신 드린바 있습니다. 제기하신 일본 훈련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군번을 검토해 보았으나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친께서 6·25전쟁 기간 중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신 경우 참고사항(입대 및 전역시기, 복무부대, 계급, 제대증서 등)을 추가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며, 고인의 6·25 참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족들이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 9. 4. ○○○○보훈청에서 병무청, 보훈청, 신청인 등이 참석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자리에서 신청인은 “고인이 살아생전에 6·25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징집되셔서 일본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인천상륙작전 등에 참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참전에도 불구하고 군번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면서 오랜 시간 여러 기관을 다니시며 군번을 찾기 위해 노력하셨고 저에게도 국방부에 함께 가서 확인을 하자고까지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아.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령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 제도의 취지는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함에 있고, 다른 보훈유형 의 보상과는 달리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생존 시에만 본인에게 지급되고,  유족 등은 그 지급 대상이 아니다.

4. 판단

가. 관련법규

1)「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이하 생략)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이하 생략)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제37조(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참전명예수당 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① 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군번·성명·본적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2.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참전사실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참전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참전명예수당 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되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나. 위 사실관계 등을 검토해 보면, 고인은 오래전부터 6·25 참전 군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인과 동일한 이름의 군번을 어렵게 찾아 병무청에 이를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병무청은 이름이 일치하고, 출생년도만 ”1932(신청인 부)년“와 ”1933년“이 다를 뿐 출생월일이 동일할 뿐 아니라, K 군번의 병적기록표 상 본적과 고인의 제적등본의 조카출생지가 일부 일치하며, 군 복무시설 형님 집(부산시 ○○동)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동일인이라고 판단하여 K 군번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살피건대, 당초 K 군번의 병적증명서 발급이 권한 있는 기관인 병무청의 확인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본적과 부모의 성명이 상이하고, 복무기간이 어긋나는 등 고인의 군적(軍籍)과 K 군번(○○○)의 군적(軍籍)이 여러 부분에서 불일치함에도 병무청의 확인 작업이 미흡하게 이루어 진 점, 병무청은 고인의 생존 시 병적 불일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고인이 살아생전에 사실관계의 재확인 등 어떤 공식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신청인의 부는 사망 시까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았고, 호국원 안장 신청 시까지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었던 점, 신청인의 부가 고인이 된 현 시점에서 6·25 참전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이 어려울 뿐 아니라 평소 고인의 진술이나 가족의 증언에 따를 때 고인의 6·25 참전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참전명예수당은 다른 보훈보상과 달리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고, 참전유공자 생존 시에만 본인에게 지급되는 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를 때, 이 민원 사례는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참전사실을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참전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유족들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부에게 지급되었던 참전명예수당의 반환의무 면제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