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정한 보험 급여 지급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701-095293

2. 피신청인 ○○○협동조합중앙회

3. 주문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고발생 당시의 임금을 다시 조사하여 그에 따른 적정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의결일  2017. 11. 06.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6. 7. 8. 충남 근해에서 선상 조업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는데, 당시 선주가 월 임금을 400만원을 주었으나 수협 보험을 들면서 200만원 주었다고 신고한 후 이를 400만원으로 정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임금 200만원(실제로는 2,619,130원)을 기준으로 하는 상해 보험급여만 지급받게 되었으니, 임금 400만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과 선주가 임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라 임금에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임금인 2,619,130원을 적용하여 상병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5년경 제일호에 승선하여 알게 된 작업동료(문○○)의 소개로 이 민원 어선(만수호)에 취업하여 승선하게 되었다.

나.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은 선주가 자신의 어선에서 일어나는 사고 및 상해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보험 가입 신청인은 만수호 선주(이○○)이고, 1년(2016. 1. 1 ~ 2016. 12. 31.)간의 책임보험을 안면도 수협에 2016. 1. 1. 가입 신고하였다.

다. 보험가입 신청서를 접수받은 안면도 수협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규약｣ 제60조에 따라 보험 가입 신청서에 “어선원별 임금을 명시” 하여야 하나 통상적(일반적)으로 어선원과 선주 간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선주의 주장에 따라 어선원임금을 명시하지 않고 보험가입을 받아주었다.

라. 신청인은 2016. 7. 8. 만수호(연안각망어업, 4.99톤)에 승선하여 어로작업 중 선수와 로프 사이에 우측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여, 충청남도 서산중앙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경기도 안산 두손병원에 내원, “우측 4수지 원위지골 절단상 등”을 진단받았다.

마.  이 민원 발생관련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6. 3. 1. 중개인(문○○)의 소개로 이 민원 선박에 취업하여 작업 시작(신청인 주장)

○ 2016. 7. 8. 사고발생 (우측 4수지 원위지골 절단상 등)  *승선 후 약 4개월 7일

○ 2016. 7. 24.  임금결산 : 총 금액 17,000,000원 (신청인↔선주측)

○ 2016. 8. 30.  임금정정신청서 제출(신청인→피신청인)

○ 2017. 1. 16. 임금정정신청 불인용 및 기준임금 적용 통보(피신청인→신청인)

- 선주는 임금이 200만원이라고 주장. 나머지는 가불로 준 것이라고 주장

바. 신청인이 제시한 근로소개 확인서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의하면 중개인 문ㅇㅇ은 신청인을 월 400만원에 선주에게 소개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담당 조사관이 중개인에게 전화 확인한 결과 본인이 날인한 것이 맞다고 하였다.

사. 선주가 가입한 어선원보험 계약서에는 선원 1인당 통상임금 2,619,130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4. 판단

신청인은 본인 임금이 4,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알 수 없어 약관에 따라 기준임금인 2,619,130원을 적용한다고 하는바, 살펴보면,

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규약｣ 제65조의2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가입된 임금으로 보상처리하고, 어선원 등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실질임금을 조사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임금에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으로 보상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하다면 피신청인의 산정 방식이 맞다고 보이지만,

피신청인은 어선원보험 가입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규약｣ 제60조에 따라 보험 가입 신청서에 “어선원별 임금을 명시”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선원과 선주 간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는다는 선주의 주장만 믿고 확인절차 없이 보험가입을 받아주었고, 추후 신청인이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도 신청인 및 선주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을 통하여 실질임금 파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신청인의 임금에 대하여 선주와 신청인이 서로 다르다고 대립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질 임금이 얼마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없이 임금을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점,

나. 선주측에서는 신청인의 총 월급은 940만원이고 그 중 760만원은 가불로 준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총 1,700만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상호 다툼이 없고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를 신청인 근로 기간인 4개월 7일로 나눈다면 월급이 400만원과 가까운 점,

다. 신청인을 선주에게 소개한 문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월급 400만원에 취업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신청인은 실제 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실질 임금이 얼마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를 다시 조사하여 이에 대한 보험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험에 대하여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