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입주심의위원회 재심의 요구

1. 관광호스텔업 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701-040074

2. 피신청인 ○○구청장

3. 주문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산업단지 ○○부지에 분양신청한 신청인에 대한 입주자격 재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의결일  2017. 3. 6.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의 ○○단지에 분양(입주)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개최하는 입주자격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사실확인서 지자체장 직인 누락,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누락 등의 절차상 이유로 분양부적합 의견을 받은 것이 부당하니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구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분양공고문에 따르면 ‘분양제출서류는 분양신청 마감일(2015. 12. ○○.) 18:00까지 ○○산업단지개발(주) 분양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제출서류미비 및 작성오류(제본포함) 등으로 인하여 입주대상자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용지에 입주를 신청하는 업체는 사실확인서(공장소재지 시, 군, 구청의 날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된 바,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부적합 의견이 나온 사항으로 신청인의 요구 수용이 곤란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고시 후 ○○시에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총 ○○획지에 대한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를 하였다.

나. 이 민원 사업은 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지역 안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로 해당하는 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의 중소기업(「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제1항(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자(2010. 2. 6.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들을 위한 전용단지(용지)로 공급해야 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에 입주 및 분양을 신청하는 기업은 사실확인서(공장소재지 시, 군, 구청의 날인)를 제출하도록 공고하였다.

다. 신청인은 금형제조업체로 2010. 2. 6. 이전에 법인 등록하여 ○○도 ○○시 ○○길 ○○ 현주소지에 소재하여 중소기업 전용단지에 우선 분양(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로 중소기업 전용단지 ○○부지 분양(입주)을 희망하고 ○○도 ○○시장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시는 사실확인서가 법적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자체장의 직인날인을 거부하였고 신청인은 결국 2015. 12. ○○. 분양(입주) 신청시 해당 지자체장의 직인날인이 없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2015. 12. ○○. 신청인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중소기업 전용단지에 우선 분양(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임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도 ○○시에 발송하였고, ○○시에서 2015. 12. ○○. 피신청인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나 2015. 12. ○○.에 확인이 되었다.

마. 신청인은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누락사실을 2015. 12. ○○. 등록 마감 이후에 인지하고 2015. 12. ○○. 오전에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누락된 법인인감도장 날인을 하고 ○○도 ○○시로부터 다시 받아온 지자체장 날인이 된 사실확인서와 기제출된 사실확인서를 교체하고자 했으나,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봉인된 상태로 피신청인에게 이관된 서류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접수하지 않았다.

바. 신청인은 평가점수 64점을 받아 40점 이상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에 우선 분양(입주)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평가 받았으나, 사실확인서 지자체장 직인누락 및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누락 등의 절차 하자로 2015. 12. ○○. 분양부적합 의견을 받게 되었고 2015. 12. ○○. 서류미비로 최종 탈락이 결정되었다.

사. 신청인은 절차 하자로 부적합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 민원 사업 시행사인 ○○산업단지개발(주)와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산업단지개발(주)에서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법인인감도장 날인 등은 분양신청 접수시 현장에서 보완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점 등을 이유로 2015. 12. ○○. 피신청인에게 재심의를 건의하기도 했으나 피신청인이 수용하지 않았고 2017. 1. 신청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4. 판단

가. 피신청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이 민원 사업 관리권자로 이 민원 사업에 대한 감독과 「○○시 ○○구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주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입주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분양공고상 언급이 없으므로 그 결정은 피신청인의 재량 사항이라는 점,

나.「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3-5-1 (5)에 따라 이 민원 사업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문호를 개방하고 해당 기업에게 분양우선권을 주어서 개발제한구역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양(입주) 신청자가 2010. 2. 6. 이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적격기업 여부가 분양(입주) 심사의 핵심인 점,

다. 분양(입주)신청기업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기업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에 해당 지자체장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신력을 확보하는 수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비록 분양(입주) 신청시 ○○시장의 직인이 날인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시에서 분양(입주) 신청 마감전인 2015. 12. ○○.에 신청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에 분양(입주)가 가능한 적격기업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피신청인에게 송부하여 사실확인서의 직인에 갈음하는 공적 인증을 해준 점,

라. 신청인도 2015. 12. ○○. 현장방문을 통해서 신청인이 2010. 2. 6. 이전부터 ○○도 ○○시 ○○길 ○○ 현주소지에서 계속 영업중으로 이 민원 사업 부지 분양(입주) 신청 자격이 있는 업체임을 확인하였고,  신청인이 분양(입주) 신청 접수 후 입주계획서 등을 통해 분양(입주) 신청 의사를 명확히 하였고 제출서류 중 일부에 법인인감도장 날인을 누락한 것은 단순한 착오로 보이는 점,

위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사업 관련 입주자격을 심사하는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민원 사업 부지에 분양(입주) 신청한 신청인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