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이주정착지 토지소유권 분쟁 조정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702-049055

2. 피신청인 ○○시장

주식회사 ○○○○○○

3. 결론 합의해결

4. 의결일 2017. 4. 11.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1, 2, 3은 1962. 2월경 ○○ 제○훈련소 창설 및 정부정책에 따라 ○○시 ○○○길 산162-1, 1006-11(이하 ‘이 민원 토지’)를 포함한 ○○○ 일대에 정착하여, 19○○.○○.○○ 개간 이후 현재까지 거주 및 건물을 점유해 왔으나, 이 민원 토지 소유권이 80년대 후반 이해관계인에게 이전되어 거주지 상실 및 마을창고, 교회 등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는바, 이를 해결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입장

가. 피신청인(속초시장)

신청인 1, 2, 3은 19○○.○○월경 당시 정부정책 및 구「개간촉진법」등에 따라 이 민원 토지 일대에 정착하였고, 이후 ‘○○년경 전후로 당시 정부정책 및 법령 등에 반하여 토지소유권이 이주민이 아닌 이해관계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나,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거주민 등의 이 민원 토지 소유권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나. 이해관계인(○○○○산업)

지금까지 본사 소유의 이 민원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신청인 1, 2, 3에게 건물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본사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당시 정부정책에 의해 이 민원 토지 내에 이주하여 55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현재도 거주 이전 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3. 위원회 현장 합의

이 민원 마을안길 지적불일치 해소 및 도로정비 요구와 관련하여 '17. 3. 30(목) ○○ ○○시청 상황실에서 우리 위원회(고충처리국장)의 현장 회의 중재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현장 합의

가. 신청인 1, 2, 3, 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이 민원 토지의 점유현황에 따른 현황 및 분할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입회 및 확인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기로 한다.

나. 신청인 1은 이 민원 토지 중 택지 점유부분을 감정평가액에 따라 2017. 12. 31까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현황 및 분할측량 등 이 민원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

다. 신청인 2는 이 민원 토지 중 마을창고 점유부분을 감정평가액에 따라 2017. 12. 31까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현황 및 분할측량 등 이 민원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

라. 신청인 3은 이 민원 토지 중 교회건물 점유부분을 감정평가액에 따라 2017. 12. 31까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현황 및 분할측량 등 이 민원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도시계획도로선 부분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현황 및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지적측량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현황 및 분할측량 실시 이후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토지의 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며,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평가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사.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도시계획도로선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고, 절차 및 이행 등 세부 사항은 협의하기로 한다.

아. 이해관계인은 이 민원 토지 중 도시계획도로선 부분을 제외한 신청인 1, 2, 3이 점유한 부분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현황 및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지적측량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자. 이해관계인은 이 민원 토지 중 신청인 1, 2, 3이 점유한 부분 및 도시계획도로선 부분을 감정평가액에 따라 신청 즉시 매각하기로 하며, 지적측량 및 소유권 정리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차. 신청인 1, 2, 3, 피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은 위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한다.

4. 결  론 : 합의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