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군 운동복 공급계약 해제 이의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09-194622 (심의일：2017. 02. 06.)

2. 피신청인  ○○청장

○○품질원장

3. 주문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전량 납품된 계약물품에 대한 일부계약해제를 취소하고, 계약해제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관련기관 간 정보 미공유로 납품절차를 진행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

4. 의결일  2017. 02. 06.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 8. 5. 피신청인1과 ‘육군 하운동복 외 1항목’ 에 대한 구매계약(수의계약, 총 계약금액 : ○○원, 이하 ‘이 민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납기를 ○○. 5. 31.로 설정하였는데, 피신청인1이 ○○. 12. 15. 신청인의 생산현장을 실사한 결과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되었다는 사유로 피신청인1은 ○○. 4. 28. 신청인에게 일부계약해제확정을 통지 하였다. 그런데 이는 작업상의 편의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내에 있는 타 업체의 자동화 장비를 이틀간 무상대여 받아 신청인의 소속직원이 작업을 실시하였던 사항으로, 피신청인2의 납품검사 후 계약목적물 전량에 대하여 납품을 완료하였음에도 ⅰ)  피신청인1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부계약해제를 하였는 바, 이를 취소하고, ⅱ)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절차 진행하고 있는 바, 이는 부당하니 이를 중단하고, ⅲ)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담당공무원의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청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피신청인과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1) 신청인이 재단공정을 타 업체 공장에서 진행한 사실은 수의계약의 직접생산 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계약해제가 가능하며, 계약특수조건 등에 규정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2) 신청인이 납품을 위한 검사 신청시 제출한 자료에 직접생산의무 위반물품이 검사물품 중에 포함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누락하여 검사를 통과한 것이므로 그 검사는 무효이며, 적법한 검사 및 납품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3) 계약업체의 계약조건 위반이 발생한 경우 그 후속조치에 대한 제도미흡으로 신청인의 민원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예정이다.

나. 피신청인 2

1) 직접생산 위반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시정조치 요구를 하였고, 신청인 및 하도급업체를 방문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한 후 피신청인1의 계약해제 예고 통보 이전까지 계약 건의 잔여물량에 대한 품질보증활동을 진행하였다.

2) 이 민원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업체의 계약절차 위반이 원인으로 제도 미흡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동일 사례 예방을 위하여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제19조에 계약업체의 계약요구조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을 추가하도록 개선을 검토하겠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계약의 주요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1) 피신청인1은 ○○. 8. 5. 신청인과 수의계약으로 이 민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계약의 부속서류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피신청인1은 ○○. 12. 15. 신청인의 계약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하였고, 피신청인1, 2는 ○○. 1. 5. 현장실사시 신청인이 직접생산증명서에 명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계약목적물을 생산하였던 것으로 최종 확인하였다.

3) 피신청인1은 ○○. 2. 29. 과 같은 해 3. 9. 신청인에게 “직접생산의무위반과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란다.” 라는 취지의 유선협조를 요청하였고, 신청인은 ○○. 3. 14. 피신청인1에게 “당사의 재단 시설이 수동시설인 관계로 ‧‧‧(중략)‧‧‧ 작업의 편의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자동화되어 있는 〇〇실업에서 재단을 한 사실이 있고, ‧‧‧(중략)‧‧‧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4) 피신청인2는 ○○. 3. 24. 신청인이 생산한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검사합격을 최종 결정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3. 29. 납품장소에 최초 계약된 수량 전량에 대하여 납품을 완료하였다.

5) 피신청인1은 ○○. 3. 30. 군수조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ⅰ) 신청인의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선정을 취소하고, ⅱ) 직접생산의무 위반수량에 대하여 일부계약해제한다.” 라고 의결하였고(제○○차 군수조달실무위원회 의결서), 피신청인1은 같은해 3. 31.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6) 피신청인1은 ○○. 4. 28.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계약 일부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피신청인1은 같은 해 9. 2. 신청인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뢰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주요 쟁점별로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직접생산 관련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에 따르면 생활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의 생계비지원 및 고용촉진과 생활기반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신청인의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을 허가 받았다.

다)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3조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단체는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직접생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민원 계약 품목은 중소기업청의 직접생산확인에 의해 계약된 품목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새로운 공장을 추가 확보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 등에 통보 후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2) 일부계약해제 관련 사항

가) 피신청인1은 ○○. 3. 28. 이 민원 계약 대하여 군수조달실무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안건의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의결내용

1. ‘육군 하운동복’ 수의계약 대상물품 선정취소

2.  ’육군 하운동복‘ 일부계약해제

나) 피신청인2는 ○○. 3. 24.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검사합격을 최종 결정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해 3. 29. 계약된 수량 전량에 대하여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군수조달실무위원회 심의안건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다) 우리 위원회는 ○○. 9. 29. 기획재정부에 “납품검사 후 계약목적물 전량을 납품한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바, 피신청인1의 계약일부해제를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계질의를 하였고, 기획재정부는 ○○. 1. 11. 우리 위원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검사는 계약이행 완료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검사를 통과한 계약은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완료된 계약에 계약 해제 및 해지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 회신하였다.

3) 제도운영 관련 사항

가) 우리 위원회는 ○○. 10. 31. 피신청인1, 2에게 “피신청인1이 계약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었음에도 피신청인2가 납품검사를 진행한 후 납품하게 된 사유가 업무담당자의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발생하였는지 또는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정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신청인1은 같은해 11. 4. “계약업체의 계약조건 위반이 발생한 경우 그 후속조치에 대한 제도 미흡으로 신청인의 민원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관련 규정을 제도개선할 예정이다.” 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신청인2는 같은 해 11. 22. “민원관련 사항은 계약업체의 계약절차 위반이 원인으로 제도 미흡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동일사례 예방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계약업체의 계약조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을 추가하도록 개선을 검토하겠다.” 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근거 법령 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제15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략)‧‧‧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라고,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략)‧‧‧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략)‧‧‧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후략)‧‧‧ ” 라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략)‧‧‧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중략)‧‧‧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 ‧‧‧(후략)‧‧‧ ”라고 하고 있다.

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6조 제1항은 “(전략)‧‧‧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중략)‧‧‧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라고,  제2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라고 하고 있다.

3)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는 “(전략)‧‧‧ 4. ‘직접생산’이라 함은 당해 단체의 공장에서 ‧‧‧(중략)‧‧‧ 제조행위를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 고시 ‧‧‧(중략)‧‧‧ 에 의한 직접생산 정의 및 직접생산 확인 항목으로 규정된 생산공장, 생산시설 ‧‧‧(중략)‧‧‧ 의 내용에 따라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제12조 제1항은 “계약관은 수의계약 대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군수조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대상단체를 취소할 수 있다.  ‧‧‧(중략)‧‧‧ 4.  ‧‧‧(중략)‧‧‧ 계약담당관 등의 직접 생산 현장실사에 의해 직접생산위반(명의대여, 불법하청생산 등)으로 확인된 경우” 라고, 제16조 제1항은 “계약관은 제12조 ‧‧‧(중략)‧‧‧ 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단체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물품의 특성, 계약이행 진도 ‧‧‧(중략)‧‧‧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군수조달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아니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일부계약해제 및 납품대금 미지급이 위법□부당한지의 여부

계약목적물 전량을 납품 완료하였음에도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부계약해제 조치를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 제2항 또한,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1이 이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검사를 통과한 계약은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완료된 계약에 계약해제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피신청인1은 이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군수조달실무위원회 심의시 계약목적물 전량이 납품된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계약해제를 조치를 한 것은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부정당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행위가 위법□부당한지 여부

부정당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행위가 위법□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장소 등으로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의 확인을 받아 계약부서 등에 통보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은 작업의 편의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해 다른 작업장에서 재단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작업의 편의를 추구하는 것이 저소득층의 생계비지원 및 고용촉진,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측면과 부합되는 사항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부정당제재 및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이 민원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직접생산의무 위반이라는 사항에 대하여 피신청인1은 계약해제 사유로, 피신청인2는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피신청인1, 2간 동일 사항에 대하여 그 사항의 경중(輕重)을 달리 판단하고 있는 점, ② 피신청인1이 계약해제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었음에도 피신청인2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납품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납품이 완료된 이후 위반수량에 대하여 일부계약해제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1, 2 또한 제도개선의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