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영농손실보상

1. 관광호스텔업 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706-221178, 2BA-1707-057331(병합)

2. 피신청인  ○○시장

3. 주문 의견표명

피신청인은 ○○시 산림휴양문화시설 조성사업에 편입된 ○○시 ○○면 ○○리 산○○번지 및 ○○리 산○○-○번지 임야 683,530㎡ 중 일부(약 35만㎡)를 피신청인으로부터 임차 하여 최초 이 민원 사업 통보일까지 밤나무 과수 영농을 행한 신청인들에게 농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의결일  2017. 9. 18.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소유의 ○○시 ○○면 ○○리 산○○번지 임야 617,691㎡ 및 ○○리 산○○-○번지 임야 65,839㎡ 등 시유림 총 683,530㎡ 중 일부(약 35만㎡,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피신청인으로부터 임차하여 1969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당시 정부 권장 하에 구 ○○군 주관으로 수립된 69춘기 특용수종사업에 따라 밤나무를 자력 조림형식으로 식재하여 율림(栗林)단지를 조성하고 현재까지 밤나무 과수를 경작하던 중,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이 민원 토지에 대해 불하 요청을 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임차 상태로 밤나무 과수 경작에 전념하였으나 최근 피신청인이 추진하는 수목원 및 목재문화체험장 등 산림휴양문화시설 조성사업 (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포함되어 2016년 10월 이후 공익사업 계획을 통보 받았는데, 피신청인은 지장물 등 보상 외에 농업손실보상(영농손실액 보상 및 농기구 매수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는 1960년대 수종갱신 방법으로 기존의 입목(아카시아 및 활엽수 등)을 벌채하고 조림형식으로 밤나무를 식재하였고, 피신청인의 국고보조 조림대장에 국고보조 조림사업으로 등재되어 관리되어 온 임야로서, 신청인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거나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계단식 등의 토지형질변경이 없이 조림사업으로 밤나무를 수종 갱신한 산림에 대하여는 농업손실보상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16. 11. 23. ‘시유림내 산림휴양문화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안내 (○○시 산림녹지과-△△△△△)’ 라는 공문서 제목으로 이 민원 사업 관련 계획을 신청인들에게 통보하였고, 2017. 04. 06. 이 민원 사업에 대한 보상 계획을 공고(○○시 공고 제201△-△△△호)하였는데, 이 민원 사업의 추진 경위 및 개요 등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사업 추진 경위

◦ 2016. 07. 19. : 공공임야 활용방안을 위한 기본 계획수립 용역 계약

◦ 2016. 10. 10. : 공공임야 활용방안을 위한 기본 계획수립(용역 준공)

◦ 2016.  11.  23.  :   시유림내 산림휴양문화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안내 (○○시 산림녹지과-△△△△△, 수신 : 전○○, 김○○, 백○○, 양○○, 양○○, 김○○, 오○○, 이○○, 정○○, 김○○, 박○○)

- 사업시행계획 통보, 대부계약 2016. 12. 31. 종료, 밤나무 등 지장물 2017년부터 보상

◦ 2017. 01. 16. : 산외 희곡 시유림 밤나무등 수목조사 용역 발주(산○○번지 외 1필지)

◦ 2017.  02.  08.:   2018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계획서(○○ 아리랑 정원) 제출(○○시 산림녹지과-△△△△, 수신 : ○○도지사)

◦ 2017.  04.  06. :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시 공고 제201△-△△△△호)

◦ 2017. 04. 25.: 감정평가 시행 건의(산림휴양시설 조성 사업, 지장수목 밤나무 5,400본외)

◦ 2017.  05.  24. :   산외 희곡 시유림 영농손실 보상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시 산림녹지과-△△△△)

◦ 2017.  06.  09. :  산외 희곡 시유림내 지장물 감정결과 통보(○○시 산림녹지과-△△△△)

- 지장물 평가조서 보상대상자(이 민원 필지 관련 10명):

⇒ 전○○, 김○○, 백○○, 양○○, 양○○, 김○○, 오○○, 손○○, 백○○, 정○○

- 감정평가 보상 협의기간 : 2017. 06. 19. ~ 2017. 07. 31.

2) 이 민원 주요 사업의 개요

◦ 주요 사업 : ○○○○○ 정원 조성사업(산림휴양문화시설 조성사업 중 일부)

산림휴양문화시설 조성사업은 ‘○○○○○ 정원 조성사업’과 ‘○○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을 말하며, 향후 사업 추가가 예정되어 있다.

◦ 사업 목적

- 도래재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산악관광자원 및 전통약용식물 보급을 위한 명소 조성

- 요가와 다도를 겸한 힐링 공간으로 보고 느끼는 오감체험 공간 조성

◦ 사업구분 : 국고보조사업

◦ 사업시행자 : ○○시장

◦ 위치 : ○○시 ○○면 ○○리 산○○번지 일대(시유림)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3년간)

◦ 사업량 : 암석정원, 양용식물정원, 한옥다실, 요가수련원, 주제별 정원 등

◦ 사업비 : 70억(국비 50%, 지방비 50%)

3)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일은, ‘시유림내 산림휴양문화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안내(○○시 산림녹지과-△△)’호로 신청인 전○○ 등 11명에게 사업관련 계획 및 대부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한 ○○시장 명의 공문 시행일인 2016. 11. 23.이고, 피신청기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1960년대 수종갱신 방법으로 기존의 입목(아카시아 및 기타 잡목)을 벌채한 후, 일반산림 수종 즉, 소나무와 잣나무와 같이 조림 형식으로 밤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해온 토지로서

1) 임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는 피신청인이며,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다.

2) ○○시 ‘국고보조 조림대장’에는 이 민원 토지 중 ○○리 산○○번지 상의 밤나무는 ‘1969년 특용수종 국고보조 자력조림’으로 등재되어 있고, ○○리 산○○-○번지 상의 밤나무는 ‘1964년 자력조림’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과 신청인들은 ‘공유재산대부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960년대 밤나무 단지를 조성한 이후 약 3년에서 5년 주기로 현재까지 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내용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 ‘과수원’ 또는 ‘과 수’

제2조 대부기간(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별 최근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등 기준)

○ 전○○

- 2016. 7월 19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오○○

- 2013. 6월 1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김○○, 백○○, 양○○, 양○○, 김○○

- 2012.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손○○

- 1999.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피신청인이 신청인 손○○의 계약사실 확인서류 제출시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국·공유재산 시유림 관리대장’을 제출함에 따라 동 관리대장 기록상 계약기간을 표시

제3조 ~ 제15조 <생략>

2) 계약토지의 표시

토지소재지	대부자	면적(㎡)		대부기간 종료일	비고
		공부면적	계약면적
○○시 ○○면 ○○리 산○○-○	전○○	임야 617,691㎡	39,670㎡	2019.12.31.
	김○○		20,575㎡	2016.12.31.
	백○○		49,586㎡	〃
	양○○		9,718㎡	〃
	양○○		16,529㎡	〃
	김○○		122,313㎡	〃	양○○, 김○○ 간 경계 분쟁 중
	손○○		33,057㎡	2006.12.31.	대부계약 토지 중 일부 백○○ 경작
	소계	617,691㎡	291,448㎡
○○시 ○○면 ○○리 산○○-○	오○○	임야 65,839㎡	64,682㎡	2016.12.31.

라. 신청인들은 이 민원 토지 실제 이용현황은 ‘과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과수원’, ‘과수’라고 표기되어 있다.

1) 신청인 백○○이 제출한, 피신청인과 백○○(신청인 백○○의 형) 간에 1968. 4. 24. 작성된 ‘군유재산임대차계약서(郡有財産賃貸借契約書)’ 제1조 업종․용도에 ‘조림(율림조성)’으로 표기되어 있다.

2) 신청인 백○○이 제출한, 피신청인과 신청인 백○○ 간에 1995. 11. 3. 작성한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에는 ‘과수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3) 피신청인이 제출한, 최근 피신청인과 신청인들 간에 작성한 ‘공유재산대부계약서’에는 사용목적이 ‘과수’로 표기되어 있다.

4) 신청인 대표자 전○○은 이 민원 토지 인근의 ○○면 대촌 새마을 지도자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인들은 1969년도부터 현재까지 밤농사 수확을 주업으로 삼고 농사일에 종사해 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신청인의 이 민원 보상업무 담당공무원 오○○는 2017. 5. 18. 신청인 백○○(이 민원 토지의 율림단지 회장)으로부터 매출액에 대해 구두로 문의하여 기록한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이 민원 율림단지 밤 수확 생산량은 47,350㎏, 연매출액은 133,000,000원 정도, 인건비 및 경비는 6,100,000원(4.5%)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인에게 통보한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산림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및 목재문화체험장 등 산림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 ○○리 산○○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시유림활용 용역을 거쳐 2017년부터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지방수목원, 목재문화체험장, 힐링 숲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밤나무 등 지상물 보상을 2017년도부터 집행하게 되며, 이와 관련한 세부추진 일정과 보상계획에 대하여 12월중 별도 임차인과 협의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6. 12. 31.자로 계약기간 만료되는 대부재산은 지상물 보상대상이므로(대부계약서 제7조 1항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 향후 추가기간연장 대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시 산림녹지과-△△△△△호 2016.  11.  23. 시유림내 산림휴양문화시설 조성계획에 따른 안내)

2) 산림휴양시설 조성을 위해 우리시 ○○면 ○○리 산○○번지 외 1필지 68㏊ 시유림에 대하여 밤나무 등 감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 산림녹지과-△△△△호 2017.  06.  09. 신외 ○○ 시유림내 지장물 감정결과 통보)

바. 피신청인이 이 민원 농업손실보상 관련 신청인들에게 회신한 공문은 다음과 같다.

1) 지목이 임야인 상태에서 별도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밤나무를 식재하여 관리 생산해온 산외 ○○ 시유림에 대하여는 영농손실보상 대상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시 산림녹지과-△△△△호 2017.  05.  24. 산외 ○○ 시유림 영농손실보상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2) 농기구등 장비는 개인이 처분 가능한 이동자산으로 다른 유사사업에서도 보상한 사례가 없어 보상이 불가함. 임야 내 별도 장비를 이용한 계단식 등의 토지형질변경 없이 조림사업으로 밤나무 수종 갱신한 산림에 대하여는 당연 영농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입니다.(○○시 산림녹지과-△△△△△호 2017.  06.  20.  ○○면 ○○리 시유림 관련 면담 결과 통보)

사. 2017. 7. 13.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이 민원 토지의 밤나무 식재 및 관리현황은 밤 수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나무 가지를 옆으로 퍼지도록 가지치기를 하였고, 밤나무가 일정한 간격으로 맞춰 식재 되어 있었으며,

이 민원 토지 바닥에는 제초 작업이 되어 있어서 잡초 또는 잡목이 없었고, 아름드리 밤나무가 우거진 과수원으로 관리가 양호하게 되어 있었으며, 이 민원 토지에는 밤나무 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도로가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 9개의 관리용 농막이 존재하며, 이 민원 토지 경계선 밖에 인접한 토지의 자연림은 잡초와 함께 소나무 등 잡목이 우거져 있어 이 민원 밤나무 과수 경작지와 구분이 용이하였다.

「농지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2호에는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라.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라고 규정되어 있고,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제1호에서는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의 지장물 보상을 위한 ‘물건평가조서’에 물건의 종류로 ‘농막’ 7개를 보상 지장물로 인정하였다.

아. 2008년 항측도에는 이 민원 토지상에 관리용 도로와 농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관계 법령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 제4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할 것을 정하면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그 위임을 받아 영농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를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농지에 대하여 보상하는 영농손실액의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관련 판례 등

가)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토지수용보상금 및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사안에서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과수원, 유실수의 재배지에 이용되는 법적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그 형질이 변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2조 제1항 가목이 정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수, 유실수의 재배지로 적합하게 형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농지에 해당되게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불법형질변경과 관련해서는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농지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토지가 불법형질변경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영농손실보상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은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불법형질변경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제외되지는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서 정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인지 여부를 더 심리하여 영농손실보상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불법형질변경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48조 제1항 및 제2항의 농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05. 2. 5. 개정되어 불법형질변경토지를 보상 제외 조항에서 삭제하였다.

나) 법제처 법령해석

지목이 임야인 타인 소유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여 공익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여 왔으나, 해당 토지가 산지관리법(2010. 0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지로 전용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토지에서 행한 경작은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규정한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는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하여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경작 여부를 중심으로 농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지목이 법상 임야로 되어 있다 하더라고 공익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여 왔다면 원칙적으로 농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토지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가 아니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할 것이고, 농업손실보상의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 이루어진 영업의 경우를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11-△△△△, 2012. 1. 5. 민원인).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해 지목이 임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았으며, 농지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임야에 해당하여 농업손실 보상 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는 농업손실보상대상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로 규정하면서, 농지법상 농지(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3년이상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면 보상을 하도록 하였고, 농업손실보상 대상의 농지로 보지 않는 토지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법형질변경 토지를 당연히 보상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산지관리법(2016. 12. 0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 것, 2017. 06. 03 시행) 부칙 제3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 따라  2016. 01. 21.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2017. 06. 03.부터 1년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로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등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와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불법형질변경 된 토지에 대하여 당연히 농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다.

나) ① 피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 설명자료 및 ‘국고보조 조림대장’에 의하면 밤나무를 신청인들이 자력으로 식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통보한 이 민원 토지 밤나무 등 지장물 감정결과에 밤나무 등 7,684주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③ 신청인들은 1960년대부터 사업인정고시일인 2016. 11. 23.까지 밤나무를 식재 및 관리하면서 밤을 수확하여 판매하는 등 이 민원 토지를 2년 이상인 과수, 유실수의 재배지로 이용하여 왔던 점, ④피신청인과 신청인 백○○ 간에 1995. 11. 3. 작성한 ‘공유재산대부계약서’에 대부재산 사용목적을 ‘과수원’으로 지정하고 최근 피신청인과 신청인들 간에 작성된 모든 ‘공유재산대부계약서’에도 사용목적이 ‘과수’로 지정되어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밤나무 과수원 경작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점, ⑤ 이 민원 토지에 식재된 밤나무 과수목의 식재·성장·관리 상태 및 토지의 이용현황을 고려할 때 이 민원 토지 경계선 밖의 잡목이 우거져 과수원으로 관리가 되지 않은 자연림과는 구분이 용이하여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아닌 점, ⑥ 이 민원 토지에 밤나무를 식재 및 재배하기 위하여 아카시아 및 기타 잡목을 벌채하고 도로(작업로)를 개설하여 이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였으며 밤나무 관리를 위해 11개의 관리용 농막을 설치하면서 그 바닥을 정지, 절토 및 성토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민원 토지는 비록 지목이 임야이나 밤나무 재배지로 적합하게 형질이 변경 된 것으로 보여 지므로, 2016. 11. 23. 이 민원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시행중인 농지법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동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아닌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농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이 민원 토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이 정하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 민원에 대한 법률보좌관실 자문 의뢰 결과 및 주요 의견

구)농지법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된 것, 2016. 1. 21. 시행) 부칙 제2조(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는 경과조치 규정이 있다.

2) 설령 이 민원 토지가 농지로 형질변경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① 신청인들은 이 민원 토지에서 정부와 피신청인의 권장 하에 허가를 받아 밤나무를 조림하고, 약 50여 년간 지속적으로 잡목을 제거하면서 이 민원 토지를 완만하게 정리하는 등 과수원에서 과수목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밤나무를 관리해온 점, ②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고 신청인들은 이 민원 사업이 없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민원 토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경작을 계속 할 수 있음이 인정되는 점, ③지목상 임야에 대하여 불법 내지 무단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하고 경작을 한 경우에도 농지로 인정하여 토지보상법상 농업손실보상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토지보상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등에 따라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련 농기구에 대해서도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만, 신청인 손○○과 백○○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인 2016. 11. 23. 까지 밤나무 과수 경작을 행한 실제경작자인지, 이 민원 공유재산대부계약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업손실보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농지에 대하여 농업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