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실지사업자 과세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701-081721

2. 피신청인 ○○세무서장

○○세무서장

3. 주문 시정권고

피신청인 1․2에게 신청인에게 부과된 별지 1 기재 국세를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의결일  2017. 5. 15.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1997년경부터 정신이상으로 의료기관 입퇴원 및 가출을 반복하였다. 신청인은 신원 미상의 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2005. 10.경 신청인 명의로 ‘○○’(이하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 사업자등록된 후 2006. 2.경 폐업되었다. 피신청인 1․2는 신청인을 민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신청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국세 4건 총 60,403,390원을 부과(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신청인은 실지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민원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과 ○○○을 수사기관에 사문서위조 또는 명의도용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참고인 중지 처분이 되는 등 수사기관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실지사업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도 ○○시장이 발급한‘장애인증명서’(발급일자 : 2007. 9. 17.)에는 신청인의 장애등록일이 ‘2004. 7. 3.’로, 주(主) 장애는 ‘정신-2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37호, 2003. 6. 28. 제정)에는 정신장애 판정기준이 【표 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1】

2급	정신분열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적절한 음식섭취, 대소변관리․세면․목욕․청소 등의 청결 유지,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 입원․퇴원확인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입․퇴원 이력은 【표 2】와 같다.

2008. 10. 18.부터 2016. 10. 10.까지는 진료 기록이 없다.

【표 2】 (생략)

다. ○○병원에서 발급(발급일자 : 2017. 2. 1.)한 ‘소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이 상기 병원에 2016. 10. 11.부터 발급일자 현재까지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오랜 기간 정신과적 약물 치료 및 적절한 치료 받지 못하여 환청 및 망상적 사고, 퇴행된 인격 변화 심한 상태였음. 본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후, 약물 치료 및 면담 치료 중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 요하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의 형(○○○)은 신청인이 2005. 7. 무단 가출하였다가 2006. 2. 기물 파손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후 신병이 ○○도 ○○시에 인도되었다가 가족에게 연락이 닿아 신청인을 찾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민원 사업장 외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피신청인 1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유선으로 요청하였는데, 해당 공무원은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 사업장 주소지(생략)상 사업자등록 이력은 【표 3】과 같다.

우리 위원회는 2017. 3. 22. ○○○○ 사장과 ○○시 상수도사업소장에게 2005. 1.부터 2006. 12.까지 민원 사업장 주소지의 전기․상수도 사용 계약자 변동 이력을 제출토록 요청하였는데, ○○○○ 사장은 2017. 3. 23. ‘2002. 6. 150kW 고압전력이 공급된 장소이며 2012년부터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해당기간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시 상수도사업소장은 2017. 3. 23. ‘관련 자료가 (전산상) 조회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표 3】  (생략)

사. 신청인이 제출한 ‘은행거래 신청서’(○○은행)에 따르면, 신청인은 ○○○과 공동명의로 2005. 11. 7. ○○은행(현 ○○은행)에서 예금계좌(000-00-00000, 이후 000-000-0000로 변경되었다)를 개설하였다. 신청인의 보호자(○○○)는 민원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을 ○○○이 통장과 신청인의 도장을 관리하면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신청인과 신청인의 보호자(○○○는 2017. 3. 2. ○○○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작성한 ‘은행거래 신청서’에는 “〈공동명의〉 신청인 외 1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고소사건 수사지휘통지’(2017. 3. 6.)에는 신청인의 고소사건(2017 형제0000호)을 ○○경찰서장이 수사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바.항 기재 예금계좌에서 2005년 총 26회에 걸쳐 142,300,000원이, 2006년 총 30회에 걸쳐 143,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2005. 12. 2. 3백만원이 대체출금되었으나 예금주 성명 및 금융기관을 알 수 없다.

자. 신청인의 보호자(○○○)는 ○○○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보’2부에는 (① 발급일자 : 2006. 6. 15., 사건번호 : 2006년 형제00000호, ② 발급일자 : 2008. 2. 4., 사건번호 : 2007년 형제00000호)에는 처분결과가 “참고인중지(참고인 ○○○ 소재불명)”와 “참고인중지(참고인 ○○○소재불명)”라고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의 형은 2006. 2. 신청인을 발견할 당시 신청인이 ‘○○○’을 반복적으로 외쳐서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 기재없이 수사기관에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신청인이 제출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및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에 따르면, 2005. 9. 및 같은 해 12월 신청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내역은 【표 4】와 같다. 한편,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의 ‘기타사항’란에는 “○○지점 본인 방문하여 명의도용 접수. 명의도용 접수로 인한 직권해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 4】 (생략)

카. 쟁점 처분 당시 신청인의 거주지는 【표 5】와 같다.

【표 5】

처분청	세목	고지일자	고지세액(원)	거주지
피신청인 2	종합소득세	2006. 12. 1.	8,448,680	생략
○○세무서장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세무서장이 부과하였으며 이후 피신청인 1로 관할이 변경되었다.	부가가치세	2007. 5. 4.	13,207,420
○○세무서장	특별소비세	2008. 8. 5.	6,216,410
피신청인 2	종합소득세	2008. 11. 13.	32,530,880

타. 신청인이 국세를 체납하자 피신청인 1․2는 신청인 소유인 ○○○ ○○시 ○○구 ○○○동 703 답 1,044㎡ 및 같은 동 717 답 403㎡를 압류하였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동 703에 대한 최초 압류일자는 2006. 10. 9.로, ○○○동 717에 대한 최초 압류일자는 2007. 5. 17.로 확인된다.

4. 판단

쟁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2004. 7.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점,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르면, 신청인이 제3자의 도움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민원 사업장 사업자등록 이전과 이후 의료기관 및 보호시설에 상당 기간 입원하였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신청인이 민원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였던 기록이 없는 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 소득 발생 이력이 없는 사실로 보아 신청인이 그동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2005. 3.부터 2011. 9.까지 민원 사업장 주소에서 민원 사업장과 동일한 상호로 동종 업종의 사업체가 운영되었으며 사업자명만 수시로 바뀐 사실로 보아 민원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소득세 등 국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청인을 비롯한 제3자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이 2006년 ○○○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며 최근 예금계좌의 공동 명의자인 ○○○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약 3개월간 신청인 명의로 10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되었으며 이후 신청인의 보호자가 명의도용을 주장하여 휴대전화 사용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신청인이 민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매출 대금 수령을 위해 제3자와 공동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할 이유가 없는 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 대금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대법원은‘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점, 쟁점 처분이 행해진 시점에 신청인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어서 조세불복의 기회를 상실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을 민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보기 곤란하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 1․2는 쟁점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보다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쟁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