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속세 경정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11-154370

2. 피신청인 ○○세무서장

3. 주문 시정권고

피신청인이 2013. 10. 25. 신청인에게 행한 상속세 결정과 관련하여 별지 1기재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110,273,360원으로 하여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의결일  2017. 3. 20.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6년 ○○ ○○시 ○○구 ○○읍 ○○리 000-0 대 263㎡와 같은 리 130-1 대 605㎡ 및 지상 주택(이하 ‘민원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피상속인이 2012년 사망하여 민원 부동산 중 피상속인 지분(이하 ‘민원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는 신고하지 않았는데 피신청인은 민원 상속재산을 기준시가(이하 ‘민원 기준시가’라 한다)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이하 ‘쟁점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민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민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던바, 민원 상속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값)가 110,273,360원(이하 ‘민원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소급감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민원 상속재산의 가액을 민원 감정가액으로 하여 쟁점 처분을 경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나 시가에 해당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해 상속세를 결정한 것이며 이 경우 소급감정가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적용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 10. 25.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는데 상속재산에 대한 피신청인의 평가액은 【표 1】과 같다.

【표 1】                                      (단위 : 원)

연번	종류	소재지	평가금액
1	주택	(생략)	385,000,000
2	주택		26,750,000
3	토지		34,688,500
4	토지		18,462,600
합계			464,901,100

나. 2015년 4월 신청인은 민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당초 신청인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의 실지 취득가액을, 민원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민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이후 신청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민원 기준시가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감정평가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단위 : 원)

구분	○○리 130-1 토지 (605㎡의 1/2)	○○리 130-4 토지 (263㎡의 1/2)	○○리 130-1 주택 (131.57㎡의 1/2)
㈜○○감정평가법인 기준시점 : 2012. 12. 6.(상속개시일), 작성일 : 2016. 2. 26.	55,055,000	22,618,000	32,034,860
㈜○○감정평가법인 기준시점 : 2012. 12. 6.(상속개시일), 작성일 : 2016. 3. 8.	55,660,000	23,144,000	32,034,860
감정가액 평균액	55,357,500	22,881,000	32,034,860

다. 한편, 2016. 4. 15. 신청인은 ○○세무서장에게 민원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민원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정(양도소득세 12,715,980원 환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2016. 5. 19.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소급감정액을 인정할 수 없어 경정 청구를 기각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민원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양도가액과 민원 부동산 취득 시점인 2006년, 상속 시점인 2012년, 양도시점인 2015년 기준시가로 평가한 민원 부동산의 평가액은 【표 3】과 같다.

【표 3】                                       (단위 : 원)

구분	2015년	2012년	2006년
○○리 130-1 주택 (개별주택가격)	61,400,000	53,500,000	56,400,000
○○리 130-4 토지 (개별공시지가×면적)	19,672,400 (개별공시지가 74,800원)	18,462,600	1,909,380 (개별공시지가 7,260원)
합계(a)	81,072,400	71,962,600	58,309,380
실지거래가액(b)	280,000,000	-	300,000,000
실지거래가액 대비 기준시가 비율(a/b)	28.95%	-	19.43%

마. 위 사실 관계 나.항 기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민원 부동산 인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사례가 【표 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4】

지번	지목	면적(㎡)	기준시점	단가(원/㎡)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액 대비 개별공시지가 비율은 최소 37.81%에서 최대 46.44%에 불과하다.	개별공시지가(원/㎡)	목적
○○리 111	대	625	2009. 6. 10.	160,000	70,200	담보
○○리 115	대	397	2012. 5. 4.	196,000	79,400	경매
○○리 125	대	645	2012. 11. 1.	170,000	74,100	담보
○○리 128	대	809	2010. 7. 30.	160,000	60,500	담보
○○리 197-5	대	228	2012. 5. 29.	180,000	83,600	경매

4. 판단

쟁점 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상속개시일 후 3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소급 감정이 이루어졌지만, 민원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이루어졌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어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보이는 점, 민원 부동산 취득 시점(2006년)과 양도 시점(2012년)의 실지거래가액 대비 기준시가의 비율이 각각 19.43%와 28.95%에 불과하고 민원 부동산 인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사례에서도 감정가액 대비 기준시가의 비율이 37.81%에서 46.44%에 불과한 사실을 볼 때, 피신청인이 쟁점 처분시 민원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민원 기준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대법원은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설령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민원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쟁점 처분을 경정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의 상속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민원 상속재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민원 감정가액으로 하여 쟁점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쟁점 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