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업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CA-1706-086748

2. 피신청인 ○○○○시교육감

○○○○○○공단

○○○○시도시공사

3. 결론  조정해결

4. 의결일  2017. 10. 16.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민원 산업단지’라 한다) 내 공동주택단지 사업자로 입주학생의 학생 수용을 논의하던 중, 해당 교육청이 이 민원 산업단지 내 초등학교(이하 ‘이 민원 학교’라 한다) 신설은 불가하고, 항구적인 통학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니, 산업단지 내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 1(○○○○○교육감)

이 민원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1,135세대)으로 인한 학생배치 검토결과, 약 8학급 이하 소규모가 예상되어 학교설립 요인이 없고, 공동주택사업 단지 사업자가 항구적인 통학대책(통학버스 제공 운영 등)을 마련할 경우 여유시설이 있는 인근 ○구지역의 초등학교로 배치가 가능하다.

나. 피신청인 2(○○공단), 피신청인 3(○○○○○도시공사)

분양공고 및 매매계약 시 현시점에서 학교설립이 불가함과 학생수용 및 통학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사전 공지하였으며, 매매계약에 따라 책임이 없으므로 이 민원 학교 신설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3. 결론 : 조정해결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의견 접근을 하였으며, 2017. 9. 26. 상임위원 주재 서면 조정을 거쳐 붙임 문서와 같이 해결되었으므로 본 민원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조정사항

가. 신청인은 이 민원 학교의 신설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민원 학교 신설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이 민원 학교를 완공시켜 피신청인1에게 기부채납한다.

나.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연구용역을 의뢰할 경우, 최단 시일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조치하며,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이 민원 학교의 설립을 허가해 주고, 신청인이 이 민원 학교 신설 후 기부채납한 경우 학교 운영의 전반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 피신청인2, 3은「학교용지법」에 따라 이 민원 학교의 용지(11,093㎡)를 피신청인1에게 기부채납하고, 이 민원 학교의 신설을 위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이 민원 학교의 부속시설(방음벽, 학교경계 휀스,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되, 분담비율(피신청인2: 90%, 피신청인3: 10%)에 따라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