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사할린 한인 임대주택 평형변경 요구

1. 관광호스텔업 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10-116881

2. 피신청인 ○○○○○○공사

○○○○부

○○○○○사

3. 결론 합의해결

4. 의결일  2017. 3. 20.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2년도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한인회의의 대표로 사할린 한인 임대주택 공급면적이 동일 단지인데도 연도별로 각기 상이(2012년 9평, 2015년 11평)하여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니 동일 단지 내 임대주택 공급면적을 일치(상향)시켜 달라.

2. 사실관계 및 판단

우리 위원회에서 5차례(2016.11.23., 12.9, 2017.1.19., 1.20., 2.15.) 피신청인과의 협업회의를 실시한 결과 2018년도부터 2020년도 기간 중 매년 10호의 임대주택을 변경·공급하는 것으로 대안이 마련되었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도 만족하여 원만히 해결되었다.

3. 결  론 : 합의해결

4. 합의내용

가. ○○○○○○공사는 2012년도 사할린 한인 영주 귀국자에게 기 공급된 임대주택 평형의 상향 조정(29타입→36타입으로 일치)을 위하여 2018년부터 2020년도 매년 10호 정도의 공가(○○마을 2단지 또는 3단지)를 확보하도록 하며, 해당 평형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을 ○○○○부에 요청하기로 한다.

나. ○○○○부는 ○○○○○○공사로부터 요청 받은 위 소요예산 내역을 예산편성(안)에 반영하기로 한다.

다. 신청인은 연도별 임대주택 공급평형 변경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한적십자사로 제출하기로 한다.

라. ○○○○○사는 신청인의 위 통보에 따른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매년 임대주택 공급평형 변경 대상자의 명단을  ○○○○○○공사에 통보하도록 한다.

마. ○○○○○○공사는 신청인의 위 통보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평형 변경 대상자에게 해당 동·호를 통보하고, 해당 임대주택을 변경 공급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