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방산물자 계약 이윤율 적용 이의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CA-1707-037098

2. 피신청인 ○○청장

3. 주문 의견표명, 제도개선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원가 중복가산의 사유로 신청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이윤삭감조치에 대하여 행정소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판단하고, 원가부정행위의 인지경위 및 사유 등에 따라 이윤율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의결일  2017. 11. 6.

이  유

1. 신청 원인

가. 신청인은 ○○년부터 ○○년 까지 피신청인과 「○○외주정비」등 ○○건의 계약(이하 ‘이 민원 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과 관련하여 1차 협력업체인 ○○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이 협력업체’라 한다)로부터 하위부품을 공급 받았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협력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원가계산 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면서 경영노력보상률에 중소기업 가산율을 중복으로 반영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인의 원가부정 행위가 인정된다고 결정하였고, 향후 신청인과의 방산물자 계약시 총 원가 대비 2% 감액된 이윤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경영노력보상률 :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 수출확대 노력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방산물자 총 원가에 가산되어 적용되는 이윤율

중소기업 가산율 :  경영노력보상 항목 중 연구개발 노력, 수출확대 노력, 생산성 경영노력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평가 항목별 점수에 50%를 가산하여 보상률 산정

다. 그런데 이는 피신청인이 이 협력업체에 경영노력보상률 적용과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으로 중소기업 가산율 중복반영 또한 신청인을 통해 피신청인이 인지하게 된 것으로 피신청인의 경영노력보상률 삭감으로 신청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자주국방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신청인의 경영상의 위기로 중대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인 바, 피신청인의 이윤삭감 조치가 시정될 수 있게 해달라.

경영노력보상률 적용은 피신청인이 매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라 한다)를 통해 방산업체들이 적용해야할 경영노력보상율을 통보하고, 방산업체들은 이를 토대로 방산물자 원가자료를 작성하고 방산물자 계약시 피신청인에게 제출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이 협력업체의 경영노력보상 이윤율에 50%를 추가 가산한 원가자료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은 명백하고, 방위사업법 제58조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경영노력보상 이윤 삭감 등 후속조치는 타당하다.

「방위사업법」 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중략)‧‧‧ 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중략)‧‧‧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계약특수조건」 제30조(계약금액의 착오등과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등) ①  ‧‧‧(중략)‧‧‧ 계약상대자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협력업체 또는 판매자의 원가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또한, 삭감 대상인 경영노력보상 이윤은 연구개발 노력, 수출확대 노력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업체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이지 업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산물자 원가계산시 이윤은 기본보상액, 위험보상액(기술적 위험, 계약위험), 노력보상액(계약수행노력보상, 원가절감노력보상, 설비투자노력보상, 경영노력보상)으로 구성되고, 경영노력보상은 연구개발 노력, 수출확대 노력, 최초 수출 노력, 품질일관성 유지노력,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생산성 경영노력으로 구성되고 총 원가대비 대기업은 3.8% ~ 9.5%, 중소기업은 5.45% ~ 14%까지 가산될 수 있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관련 주요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년부터 ○○년까지 피신청인과 「○○ 외주정비」등 ○○건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민원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 협력업체와 ‘○○경’등 하위부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신청인은 방진회를 통해 협력업체의 방산물자 제비율을 통보 하면서 경영노력보상률의 경우 ○○년 적용분부터 ○○년 적용분까지 동일하게 ○○%로 통보하였다.

방산제비율은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방산물자 원가집계 단위(재료비, 노무비 등) 중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투입되는 간접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산정하는 율을 의미한다.

방위사업청은 매년마다 업체별, 공장별 과거 직전년도, 과거 2개년도 업체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일정한 율을 산정하고 이를 최근 연도의 율부터 각각 6:4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차기년도에 적용하고 있다.

3) 피신청인은 ○○. 1.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노력 및 수출확대노력 평가점수에 50%를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의「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이하 ‘이 민원 훈령’이라 한다)을 개정한 뒤 시행하였고, 피신청인은 ○○. 2. 2. 방진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협력업체의 ○○년 적용 경영노력보상률은 ○○%로 통보하면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평가점수 가산(50%)은 미반영되어 있으니 원가산정 시 반영” 이라고 통보하였다가, 같은해 2. 28.에는 ○○%로 통보하면서 “연구개발노력 및 수출확대노력 지표 점수만 반영, ○○. 2. 2. 기 통보된 경영노력보상률을 본 문서로 대체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보하였다.

4) 피신청인은 ○○. 1. 1. 이 민원 훈령이 다시 개정되자, 방진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협력업체의 경영노력보상률을 통보하면서 ① ○○. 12. 31. 이전 계약체결 및 원가정산 적용분은 “경영노력보상률(구1)”로, ② ○○. 12. 31. 이전 계약체결 및 원가정산 적용분은 “경영노력보상률(구2)”로, ③ ○○. 1. 1.부터 계약체결 및 원가정산 적용분은 “경영노력보상률(신)”으로 각 명시하였는데, ○○년부터 ○○년까지 적용하도록 통보한 경영노력보상률은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노력 및 수출확대노력 평가점수에 50%를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되고 시행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의 원가계산에 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5) 서울행정법원은○○. 7. 13. 이 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협력업체는 피신청인에게 원가계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경영노력보상률에 관한 수식란’ 및 ‘메모기능’을 이용하여 피신청인이 통보한 ○○년부터 ○○년까지의 경영노력보상률에 명시적으로 중소기업 가산율 50% 등을 추가로 가산하였음을 기재했다.” 라며 인정되는 사실이라 확인 하였고, 이 협력업체가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경영노력보상률 부분은 아래와 같다.

6) 신청인은 ○○. 4. 21. 이 협력업체의 원가계산 자료를 검토하던 중 ○○년부터 ○○년까지 이 협력업체로부터 제출된 원가계산 자료의 중소기업 가산 점수가 중복산정 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 협력업체를 통해 피신청인에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 5. 3. 이 협력업체에 원가 재산정을 요청하였고, 이 협력업체는 같은해 5. 12. 피신청인에게 경영노력보상률 계산오류 식별 및 확인 경위와 재산정결과를 제출하였다.

7) 피신청인과 신청인 및 협력업체의 다툼내용을 정리하면, 피신청인이 작성한 경영노력보상률은 방진회를 통해 이 협력업체에 제공되었고, 협력업체는 이 내용을 원가계산 자료에 반영하여 신청인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협력업체는 피신청인이 통보한 경영노력보상률에 중소기업 가산율이 이미 반영되어 있음에도 중소기업 가산율 50%를 중복 가산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피신청인은 ○○. 4. 26. 원가회계심의회에서 이 협력업체는 신청인의 이행보조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신청인의 원가부정행위를 인정하여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를 결정하였고, 이에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방산물자 계약시 경영노력보상 이윤에 대하여 2% 삭감하여 적용하고 있다.

계약상대방의 협력업체는 계약상대방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고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계약상대방의 고의□과실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상대방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이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207958 판결)

「방위사업법」제58조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민원 훈령 제35조 별지3 Ⅰ. 공통기준 제8항에 따르면 원가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총원가 대비 2%의 경영노력보상률을 삭감하도록 되어있다.

나. 우리 위원회가 쟁점별로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원가부정행위 관련 사항

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0조의2 제2항 제2호는 “원가자료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모의, 이면계약 등을 통하여 원가자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원가부정 행위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훈령 제35조 제7항 및 [별지 3]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기준」 I. 공통기준의 제8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560조의2에 따라 원가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평가점수 합계에서 20점을 감점한다.” 라고 하고 있고, 이는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32조의3 제4항 제4호에 따라 경영노력보상률 2% 삭감으로 귀결된다.

4. 경영노력 보상액은 총원가에 경영노력보상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가.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는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기준 35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된 기준으로 산출한다.

나. 가목에 의한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결과에 대한 보상율은 다음과 같다.

< 경영노력보상율(%)= 경영노력평가 점수 × 0.1 >

다) 서울행정법원은 〇〇. 7. 13.에 판결을 선고하며 “피신청인의 〇〇팀 윤〇〇과 〇〇팀 구〇〇을 통해 〇〇. 8.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이 협력업체와의 단안형 야간투시경 계약에 관한 원가 심사를 하였는데, 그 심사결과에 관한 서류에 이윤에 대하여 현행 방산원가시행세칙의 이윤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기재하였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음 이라고 기재하였다.” 라고 인정되는 사실로 확인 하였고, “이 협력업체의 직원인 공〇〇은 위 심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의 〇〇팀 윤〇〇 등에게 경영노력보상률을 〇〇%로 산출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방진회를 통해 이 협력업체에게 통보한 경영노력보상률(신) 〇〇%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중소기업 가산율 50%를 추가로 가산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〇〇팀 윤〇〇 등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명하지 않았다.” 라고 인정되는 사실로 확인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〇〇. 11. 16. 이 협력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이 협력업체는 “허위 원가자료의 제출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이 협력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 부당하다.” 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〇〇. 7. 13. “협력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에 중소기업 가산율 50%를 중복 적용한 오류를 피신청인이 먼저 발견하여 이 협력업체에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 협력업체의 직원인 공〇〇이 다른 경위로 인지한 후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여 발견된 것이고, 원가계산 자료의 경영노력보상률 부분이 진실에 반하여 기재되었다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피신청인의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중략)‧‧‧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 ‧‧‧(중략)‧‧‧ 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2) 부당이득금 등 계약 관련 사항

가) 피신청인이 〇〇. 4. 26. 신청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에 대한 원가회계심의를 하였고, 심의결과 의결된 사항 및 관련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인과의 〇〇년 계약 및 계약예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피신청인은 2017. 7. 25. 〇〇실에 “ⅰ) 특별한 조건이나 협약 없이 이윤이 삭감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업체가 관련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수정계약이 가능한지, ⅱ) 계약특수조건에 소송결과 확정된 판결에 따라 삭감된 이윤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무검토를 의뢰하였고, 〇〇실은 같은해 8. 2. 〇〇팀에 “ⅰ) 소송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계약변경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ⅱ) 계약특수조건 문구 추가는 ‘① 경영노력보상이윤의 지급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며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은 정책적으로 변동이 가능하고, ②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가적인 이윤의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급여부의 결정 절차 등이 미비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③ 이러한 이유로 사후적으로 추가 분쟁가능성이 있고, ④ 특정업체와의 계약에서 위와 같은 특수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유사한 사안의 타 업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보기 어렵다.” 고 회신하였다.

3) 자진신고 관련 사항

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제22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략)‧‧‧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중략)‧‧‧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라고 규정하며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自進申告者 減免制, Leniency program) : 담합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나)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40호) 제29조는 “신고관청은 ‧‧‧(중략)‧‧‧ 다른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중략)‧‧‧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며 자진신고자 감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략)‧‧‧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다) 「방위사업관리규정」제560조의3 제1항은 “ ‧‧‧(중략)‧‧‧ 환수금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대표자  ‧‧‧(중략)‧‧‧ 고발 조치한다.” 라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2.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자진신고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납부하도록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자” 라고 하고 있다.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훈령 제35조 제7항 및 [별지 3] 「업체별 경영노력 평가기준」 I. 공통기준의 제8항 및 이 민원 시행세칙 제32조의 3 제4항 제4호에 따라 원가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경영노력보상률 2% 삭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가부정행위의 인지 경위 및 사유 등에 따라 경영노력보상률 삭감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마) 피신청인은 협력업체의 경영노력보상 이윤율 오적용 관련 체계업체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 심의(안)에서 “원가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방위사업관리규정」제560조의3에 따라 형사고발은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가산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은 없고, 가산금 부과시 자진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고 검토의견을 작성하였다.

4. 판단

가. 근거 법령 등

1) 「방위사업법」제46조 제1항은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중략)‧‧‧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장기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중략)‧‧‧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다.

2)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제856호) 제19조는 “이윤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한 기본보상액, 사업의 난이도 및 계약위험도에 대한 위험보상액, 계약수행노력 및 효율적인 경영노력에 대한 노력보상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다.

3)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방위사업청훈령 제387호) 제35조 제7항은 “ ‧‧‧(중략)‧‧‧ 방산업체 경영노력 평가기준(별지3) 중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0조의2에 따라 원가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의 경영노력 평가점수 감점은 원가계산시점에 산정하여 별도 적용한다.” 라고 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1) 이윤삭감의 부당성 여부

피신청인의 경영노력보상률 삭감조치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방위사업법」제58조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허위 및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되어있고,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으며 정부 역시 방산비리 근절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조치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① 피신청인이 이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노력보상률 적용시 중소기업 가산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2012. 1. 1., 같은해 2. 2., 같은해 2. 28. 통보된 내용들을 보면 명확하게 안내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서울행정법원은 피신청인의 협력업체에 대한 2013년 원가심사시 협력업체의 직원인 공〇〇이 피신청인의 〇〇팀 윤〇〇 등에게 중소기업 가산율 50%를 추가로 가산하였음을 설명하였으나 이의제기하거나 시정을 명하지 않았고, 원가심사 결과 이윤에 대하여 이윤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정하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기재한 것은 인정되는 사실이라 확인하였고,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피신청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정도로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점, ③ 피신청인이 원가부정행위라 판단하고 있는 중소기업 가산율 중복적용 행위의 인지경위가 신청인의 자진신고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신청인의 일련의 행위가 「방위사업관리규정」제56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자료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모의, 이면계약 등을 통하여 원가자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의 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협력업체의 중소기업 가산율 중복적용이 진실에 반하여 기재되었다는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피신청인의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 ⑤ 중소기업 중복가산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금액(〇〇만원) 대비 신청인이 추산한 향후 3년간 이윤 삭감액(〇〇억원)은 약 3,400배로 지나치게 과도해 보이는 점, ⑥ 안정적인 군(軍) 전력장비 운용 및 전력화 시기 충족을 통한 안보공백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된 시기에 납품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계약이 체결된 이후 삭감된 경영노력보상률에 대해 구제받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방산물자 이윤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피신청인의 방산물자 이윤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면, ① 방산물자 조달은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군 업무의 특성으로 원가부정행위 등 방산비리와 관련된 사항의 외부적발이 쉽지 않아 내부 관계자의 자진신고 등이 장려될 수 있도록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②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진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외부적발을 통해 받는 불이익보다 이익형량(利益衡量)시 실익이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방산비리 근절 등을 위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과징금 등에 대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관련 업계의 자정능력(自淨能力) 및 위법행위의 적발·처리 등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하고 있는 등 유사 제도의 취지나 내용이 동 사안에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자진신고 문화 확산 등을 위해 방산물자 이윤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