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민통선 내 드론사용 승인 요구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AA-1708-033834

2. 피신청인 국방부장관

육군 제○보병사단장

3. 주문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에게  농업용 방제드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통선 지역 내의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유엔사 규정 95-3 개정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명확히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의결일  2017. 09. 19.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이라 한다) 이북지역인 경기 파주시 ○○면 ○○리로 출입영농을 하다 지뢰사고로 2급 장애인이 된 자로서, 최근 농작물 소독약 살포 등을 위해 약 2천여만 원을 들여 드론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군부대에서 민통선 내 지역은 드론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바, ‘카메라 제거, 시간지정, 군부대 담당자 동행’ 등의 조건으로 농업용 드론 사용을 승인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비행승인을 요청하는 지역은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비행금지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비행금지구역은 남북간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방지와 국민안전을 목적으로 일체의 군용 및 민간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이다.

3. 사실 관계

가. 실지방문조사 결과 신청인은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약 3만평의 농지에 장단콩 재배를 하고 있고, 통일대교 초소를 통해 출입하여 05시부터 20시까지 영농을 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1984년 전투경찰로 의무복무 후 민통선 내에서 아버지 농사일을 돕다가 발목지뢰 사고로 오른손 팔목 절단과 왼쪽 발목을 무릎까지 절단했고, 지뢰 사고로 왼쪽 무릎은 파상풍이 발병해 3차례나 수술을 해 절단했으며, 현재는 의족과 의수를 한 채 농사와 차량운전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다.

다.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농업용 드론 3대를 구입해 장단콩 재배를 하는 주민들이 좀 더 손쉽게 병충해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라. 신청인은 지난해 파주시가 진행하는 드론 시연회 및 홍보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드론의 편리성을 확인하고, 농업용 드론을 구입하여 올해 처음으로 농업용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는데, 작년까지 드론 작업을 허용하던 관계기관 2가 올해 돌연 민통선 안에서는 농업용 드론의 사용을 불허하여 1번 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마. 신청인과 지역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관계기관 2의 관할지역에서만 농업용 드론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반면, 관계기관 1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용 드론이 인근지역에서 여전히 사용 중에 있다고 한다.

바. 신청인과 지역주민들은 농업용 드론과 일반드론은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 구체적으로 농업용 드론은 카메라 및 촬영이 불가하고, 크기는 10kg 정도이며, 제한된 배터리 용량으로 인해 비행시간이 5분정도 밖에 되지 않아 기껏해야 1,000평 정도에 농약을 살포할 수 밖에 없고, 비행 높이는 3m, 조종기와 드론의 조종거리는 약 100m 내로 월경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농기계로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사. 파주시에서 보급하여 신청인 및 지역주민이 사용 중인 농업용 드론에 부착되어 있는 제원표는 다음과 같다.

기종명	무인항공방제기
형식명	AGRAS MG-1(AG012)
규 격	6m / 10리터
제조번호	DD201629251361
제조자(수입자)	DJI(중국) 주식회사 ○○월드
용도	이 기계는 농업용입니다.

아. 파주시에서 보급한 위 농업용 드론의 관리대장은 다음과 같다.

관리번호	농업용 드론 – 2 (파평, 문산, 장단)
구입금액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1,850만원	1,850만원	-	-
구입일자	2017. 7.	폐기일자	-
형식명	농업용 드론	규격
부착동력기	밧데리6개, 노즐3개 1세트	제조번호
성능	이륙중량 12Kg
주요특징	모델: TXVK-04, XR11001 조정기: GL658C
제조회사 구입처	회사명	퓨처스 페이스
	전화번호	02-568-5534

자. 위 농업용 드론 관리대장에 따르면 2016. 8. 5.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총 22일간 사용한 기록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농업용 드론을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에 따라 보조농기계로 관리하고 있다.

차. 국토교통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17.7)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산업을 융합·접목한 드론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또한, 해외동향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정고도제한, 야간비행금지, 조종자 가시권내 비행만 허용, 무게·용도에 따른 등록·신고제 및 비행허가제 운영 등을 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는 고도 120~150m로 고도제한을 두고 있고, 워싱턴, 베이징, 도쿄 등 수도지역과 공항, 원전, 경기장 주변에 대해 운행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50m이하의 높이에서만 운행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일부, 공항, 원전지역, 그리고 휴전선 부근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허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카.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에 의하면 드론활성화에 따라 비행금지선 이북지역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 승인 요청 민원이 빈번하여 피신청인이 검토한 결과 국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피신청인은 농업용 방제 드론 제원 및 특성 고려 시 월경 가능성이 낮아 지역부대장 통제 하에 조건부 승인토록 유엔사령부에 유엔사 규정 95-3 개정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1) 「항공안전법」 제78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이라고, 같은 법 제79조 제2항은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공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이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장 및 이착륙장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다.

2) 유엔사 규정 95-3「P-518 한국전술지대 비행절차」제2장 비행절차 2-3. 지역별 승인된 비행 임무 가. 비행금지구역은 “(1) 긴급작전임무 (2) 한국군/유엔사/주한 미군을 직접 지원하는 필수적인 항공 임무 (3) 탐색 및 구조, 의무후송, 산불진화 및 긴급재해재난 등의 재난 지원 임무 (4) 긴급한 보급, 행정, 군수지원 임무”라고, 합참 P-518 전술지대 비군용기 비행지침서 제2장(RK)P-518 전술지대 구분 및 운항통제 3. 비행금지선(NFL : No Fly Line)은 “가. 비행금지선(NFL)은 한반도를 서에서 동으로 횡단하는 지형선으로  회전익 항공기와 고정익 항공기의 부주의로 인한 월경방지를 위해 설정된 선이며, 지상고도 600 피트 이하로 비행하는 항공기에 적용된다. 나. 비행금지선 북쪽으로의 비행은 일정한 자격요건과 비행규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비행이 가능하나 군용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비군용기의 경우는 비상재해임무를 제외한 비행금지선 북쪽으로의 비행은 금지된다.”라고, 제3장 (RK)P-518 전술지대 비군용기 비행임무 및 조건 제 2 절  구역별 비행임무 1. 비행금지구역(NFA)은 “가. 비군용기의 비행금지선(NFL) 북쪽으로의 비행임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긴급구조, 의무후송, 산불진화 등 재해재난임무를 수행해야 할 상황 발생 시에는 P-518 전술지대 비행승인(합참의장)을 받은 항공기에 한하여 주간비행 임무만 가능하며, 해당지역 군사령부로부터 회랑지역 비행인가를 득한 후 비행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농업용 드론은 드론의 한 종류로 항공안전법 상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되어 있고, 최대이륙중량이 25Kg 이상인 드론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되나 12Kg 이하인 드론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 그러나 비행장 주변 관재권,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m 이상 등의 공역은 장치 무게와 무관하게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통선 이북지역(이하 ‘P-518 공역’이라 한다)은 비행금지구역이므로 이 구역 내에서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다. 피신청인은 「유엔사 규정 95-3 P-518 한국전술지대 비행절차」(12.6.24.)와 「합참 P-518 전술지대 비군용기 비행지침서」(13.3.1)를 근거로 P-518 공역 비행승인 대상은 긴급작전, 의무후송, 긴급재해재난 등의 비행에 한해 승인하고 있으며, 농업용 방제드론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행승인이 불가하다고 한다.

라. 우리 위원회 조사 결과 및 피신청인 검토 결과 농업용 드론의 제원과 특성을 고려할 때 월경 등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피신청인이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농업용 드론의 제한적 승인을 검토 중에 있는 점, 2016년 농업용 드론이 P-518 공역 내에서 문제없이 사용된 점, 농업용 드론 사용으로 신청인을 포함한 농민들의 편익과 효용이 크게 증가하는 점, 「유엔사 규정 95-3 P-518 한국전술지대 비행절차」(12.6.24.)와 「합참 P-518 전술지대 비군용기 비행지침서」(13.3.1)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농업용 드론까지 고려하여 관련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국토교통부는 정부차원에서 드론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드론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점, 농업용 드론을 포함한 산업용 드론대수가 2016년 2천대에서 2026년 6만대로 증대될 예정인 점, 지자체 등에서도 국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농업용 드론을 보급하여 방제 등에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P-518 공역 내 농업용 드론의 비행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농업용 드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P-518 공역 내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관련 제도를 명확히 개선하여 유사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P-518 공역 내 농업용 드론 사용 승인 및 관련 제도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