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문화재 현상변경불허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704-004180

2. 피신청인 ○○○도지사

3. 결론 심의안내

4. 의결일 2017. 5. 1.

이  유

1. 신청 취지

○○군 ○○면 ○○로 1375-9 소재「○○사 ○○전」(○○○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호, 이하 ‘이 민원 문화재 1’이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 토지(○○군 ○○면 ○○리 1085-1,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농가주택(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민원 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민원 토지가 이 민원 문화재 1의 정면이 아닌 측면에 위치한 데다 임야에 가려져 있어 사찰 지붕만 보이고, 주택을 신축해도 사찰 건물이 가려지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토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허가신청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친 결과, 이 민원 건축물 신축이 이 민원 문화재의 경관 등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됨에 따라 이를 불허하였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문화재 1과 ○○○도 지정 문화재자료 제○○○호인 「○○○ ○○군」(이하 ‘이 민원 문화재 2’라 한다)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현상변경 허용기준 : 원지형 보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30m와 50m 떨어져 있다.

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내 단독주택(지상 1층, 건물 1동) 신축을 사유로 20○○.○○.○○. 이 민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북도 문화재위원인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신청 내용대로 시행할 경우 문화재 주변 경관과 조화롭지 못하여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20○○.○○.○○. 불허가 통보하였다.

4. 판  단

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1항은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생략)”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은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같은 법 제74조 제2항은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 민원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문화재보호법」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건축물 설치행위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사항으로 하면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만 허가하도록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 이 민원 토지가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원지형 보존’ 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 특히 이 민원 문화재 2의 보호구역으로부터 50m거리에 인접해 있는 점, 이 민원 건축물의 설치가 이 민원 문화재의 경관 등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문화재위원 3인의 검토를 거쳐 불허가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5. 결론 : 심의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