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군 부대 이전 관련 주민협의사항 이행 요구사업허가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번호 2BA-1612-197421 2BA-1704-111999(병합)

2. 피신청인 국방부장관

○○공사 ○○사업본부장

○○도교육감

○○도○○교육지원청 교육장

○○사령관

○○시장

3. 결론 조정해결

4. 의결일  2017. 8. 7.

이  유

1. 신청 원인

○○부와 ○○가 ○○사령부를 ○○신도시 개발구역에서 ○○시 ○○면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부장관

○○초·중·고교 관련 교육시설비의 집행은 ○○가 군사시설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추후 예상되는 추가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특정사업비의 기부재산 가액(6,282억)를 국방부 특별회계에 세입해야 가능하다.

나. ○○사업본부장

○○ 중·고교 증·개축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다. ○○도교육감

예산문제로 ○○초교 이전·신축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

라. ○○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과밀학급 상태인 ○○초교는 2019년 3월까지 이전·신축되어야 한다.

마. ○○사령관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할 수 없다.

바. ○○시장

주민편익을 위해 상시 소음측정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3. 사실 관계

<주요 추진경과>

○ 2016. 12. 30/2017. 4. 13. : 고충민원 접수(지역주민 2,052명)

○ 2016. 12. 30 ~ 2017. 6. 30

- 고충민원해결을 위한 자료 및 의견제출 요구(9개 기관)

- 관계기관 협의(9개 기관) 및 실지방문조사/주민협의(19회)

○ 2017. 6. 30  ~ 7. 14 : 위원회 조정(안) 마련 및 의견 조회

○ 2017. 7. 14 : 위원회 조정(안) 수용의사 확인

○ 2017. 8. 2 : 현지조정회의 개최, 조정서 작성 및 서명

4. 결론 : 조정해결

우리 위원회, 신청인, 피신청인1, 2, 3, 4, 5, 6의 협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하여 피신청인들이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①○○초교 이전(신축), ○○중·고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 비용 일부부담(○○) ②○○중·고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도교육청) ③상시 사격소음기 설치(○○시) ④군사시설이전관련 총 사업비 정산(○○ - ○○)을 수용하였고, 이에 신청인 및 관계기관도 이를 수용하기로 하여 본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